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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2020.03.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7월 28일로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에 한해 유예기간을 뒀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적용시기를 3개월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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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대료 안 내리나" vs "안 깎아주면 못된 임대인인가“2020.03.18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마찰음도 들리고 있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한편 여유가 없는 임대인들은 인하를 요구하는 임차인들에 곤욕을 겪고 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임대인 2298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 기준으로는 2만4921곳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임대료를 내린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375곳에 달한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임차인에겐 착한 임대인 운동 자체가 여러모로 씁쓸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3층 건물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A(47·여)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70%까지 줄자 이달 초 임대인 B씨에게 월세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는 "1년 내내 장사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모두 다 힘든 시기"라면서 납부 기한만 몇 달 미뤄주기로 했다. A씨는 "월세가 밀린 적도 없고, 상가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임대인과 관계가 좋았다"면서 "장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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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2020.03.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돼 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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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에 따라 쏠림 현상 '뚜렷'…현대 테라타워 영통 등 분양 봇물2020.03.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확실한 개발호재를 갖춘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막연한 기대에 지갑을 열기 보다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변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된 분양 단지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하철 호재를 갖춘 곳 등은 단기간 완판에 성공하는 등 양극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는 총 7만4519명이 청약하며 흥행 '대박' 성적을 거뒀다. 단지 앞에 분당선 매교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1정거장 거리에 GTX C 노선 개발이 예정돼 있는 수원역이 위치해 미래가치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수요가 몰린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서 분양한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도 유사한 사례다. 이 단지에는 총 1만3410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리며 30.3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는데 월곶~판교선이 단지 바로 인근에 지어질 예정인데다 시흥장현지구 개발이 한창이어서 동반 상승효과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하철 등 개발 진행에 따라 가격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대형 개발호재를 갖춘 곳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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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건설사 최초 단지내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2020.03.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KT와 협약해 'IoT Air Map(아이오티 에어맵)' 서비스를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단지입구에 설치하고 실시간 단지주변 미세먼지를 측정해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알려주는 원리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4단계에 맞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표시돼 입주민과 어린 자녀의 외출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내 약 400개의 국가측정소와 2000여개의 KT 측정소(전국 공중전화 부스와 공공장소)를 통해 취합된 실시간 지역·시간대별 미세먼지 모니터링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한다. 쌍용건설 건축기술 담당임원 조주성 상무는 "단지 내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대비한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 분양되는 단지에도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으로 아파트 152가구(84㎡), 오피스텔 19가구(84㎡) 등 총 171가구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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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자격 안되는 '알부자' 못들어온다2020.03.17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는 입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9월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현재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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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하이패스와 연동되는 택시 단말기 구축2020.03.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택시의 고속도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최근 이비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양사는 하이패스 단말기와 연동되는 택시단말기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택시요금과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하이패스와 연동된 택시 단말기에 자동으로 합산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택시 기사가 직접 단말기에 추가 입력해야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스마트카드 등 다른 교통정산사업자들과도 조속히 협약을 추진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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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내이사 연임 포기 환영"2020.03.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대림산업 사내이사 연임 포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KCGI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KCGI는 이해욱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대림그룹의 결정을 환영 한다고 밝혔다. KCGI는 “대림코퍼레이션에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림그룹이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주들과 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CGI는 대림그룹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다. KCGI는 지난해 9월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6%를 취득해 2대 주주에 올랐으며, 이후 대림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12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내이사를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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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1만300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2020.03.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며 대상요건을 충족한 자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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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향방에 달린 분양가상한제…몰려든 민원에 정부 '고심'2020.03.16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조합 총회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를 사실상 금지하자 업계는 아예 제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재건축 총회발(發)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그러자 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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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주주 배당금 상향 및 전자투표제 도입2020.03.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결산 배당금을 상향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상승세를 보였다. 배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 잉여금도 지난해 말 기준 5조3252억 원으로 2018년 말 대비 약 34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0원, 우선주 550원이었던 현금 배당액을 1주당 100원 상향해 보통주 600원, 우선주 650원으로 올린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66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러한 배당정책은 주주들에게 회사의 수익을 환원해 안정적 배당 수익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다. 또 현대건설은 오는 19일 개최예정인 2020년도 제70기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원 ''K-eVote'를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채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투표제도는 해당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 명부와 주주총회 의안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주총이 열리기 전 10일 동안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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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건설업계, 코로나19 여파에도 주총 강행...전자투표 선택 등 방역강화2020.03.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형건설사들이 저마다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관변경과 신임 사외이사 선임, 재선임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주총은 오는 19일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20일 삼성물산, 21일 삼성엔지니어링, 25일 HDC현대산업개발, 27일 GS건설, 대림산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주총에 돌입하는 현대건설의 주총 안건은 한양대학교 김재준 건축공학부 교수와 서강대학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 선임이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삼성물산은 사외이사 자리에 3명의 새 사외이사 선임 건이 주총 안건에 올랐다. 제니스 리 김앤장 고문과 한양대 정병석 교수, 서울대 이상승 교수를 새 사외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사외이사를 재정비한다. 금융 전문가 비중을 줄인 대신 행정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가했다. 감사원에서 요직을 거친 문린곤 전 국장과 법무법인 바른 양명석 전 파트너, 인하대학교 장세진 경제학과 교수를 후보에 올렸다. 이 가운데 문 후보자는 1986~2013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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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유상증자 3207억원 납입 완료2020.03.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금 3207억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3월 5~6일 진행된 구주주 유상증자 청약에서 청약률 105.47%가 달성된 바 있다. 금일 2,196만 9,110주에 대한 3,207억4천9백만6천원의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상증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신주는 3월26일 상장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지난 2월말 1700억원의 사모사채 발행을 완료하며 인수자금 마련에 착수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유상증자 납입금 3207억원에 공모 회사채 발행과 추가적인 인수금융 등을 더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아시아나인수를 위한 자금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나머지 인수자금 조달도 당초 계획에 맞춰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결합 신고 등 다른 인수절차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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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건설사업 부산까지 확장..."프리미엄 주거환경 만들겠다 "2020.03.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무대를 부산시장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부건설은 서울 대치, 논현, 반포, 용산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 다수의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지난해에는 차별화된 설계, 옵션 고급화 등을 통해 강남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과천 및 반포 센트레빌(현대아파트 재건축)은 물론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의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동부건설은 기존의 강남 틈새시장 전략과 더불어 비수도권 주요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이다. 동부건설은 약 14년 만에 다시 부산시장에 본격 나선다. 부산 가야 센트레빌(212세대)을 올해 7월에 완공하며, 지난 5일에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테마파크 안에 상업시설 건축 공사도 시작했다. 대지면적 7만8849㎡ 일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동부건설은 수림재원 주식회사와 지난 12일 약 675억 원 규모의 부산 재송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900-64번지 일대 약 5,589㎡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3개동 338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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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반포15차에 래미안 모든 역량 동원할 것”2020.03.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3일 래미안 원 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래미안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역량에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과 싱가포르 래플스 시티 등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유엔 스튜디오(UN Studio)와 협업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의 경우 단지 북쪽은 한강, 남쪽은 반포 도심과 연결되는 단지의 특성을 살린다. 북쪽은 한강의 고요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적용하고, 남쪽은 도심지의 활력있고 강한 느낌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 디자인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수직 디자인은 상승하는 반포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강한 프레임을 살리고, 수평 디자인은 주동을 감싸는 유기적인 선형을 활용해 우아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래미안 원 펜타스의 단지 입구에는 150m에 이르는 거대하고 유려한 문주를 설치, 단지를 빛내는 상징이 될 전망이다. 호텔식의 드랍-오프 존도 만들어진다. 단지 주차장 입구에 드랍-오프 존을 만들고,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컨시어지와 대기공간을 꾸며 아이들의 등하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