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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명의 대출 부실시 명의제공자 변제해야2015.05.29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차주)는 은행 혹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사는 그의 신용등급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금액, 이율, 담보 등 여신제반조건을 정하게 된다. 차주가 위 여신조건을 수용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출계약 및 관련 계약이 체결 된다.하지만 대출계약(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이라 하지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출계약이라 한다) 체결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제3자를 내세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 경우 대출계약의 당자자는 누가 될까?판례(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씨는 a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으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추가대출을 받고 싶었던 A씨는 a은행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타인을 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a은행 지점장의 설명을 들었다.이에 A씨는 자신의 친척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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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광고…글로벌 광고비용? 로열티 소득?2015.05.26
<사진 = 레알마드리드 홈페이지 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광고판이 날아가고 선수들이 한두명씩 쓰러진다. 어느새 화려한 볼 트래핑을 하는 축구선수가 폭풍같이 나타나 지체없이 골망을 흔든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의 광고영상 한 부분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A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광고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광고에는 축구스타 호날두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포츠스타들이 출연한다. A사는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자사가 만든 광고를 내보내고, 자회사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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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자금 출처와 사용처 꼼꼼히 챙겨야 세금 추징 피할수 있어2015.05.19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2013년 아내인A씨는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이에 과세관청은 A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2014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과연 조세심판원은 상속과 증여과 관련해A씨가 주장한 것처럼 자금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유시한 시기의 자금흐름에 대해인정했을까?(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우리 세법상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하는 누진세율 구조이다 보니 합산과세·누진세율 구조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하지만 세법은 이같은 상속세 회피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증여세와 비교해서 세금을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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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대물변제 약정후 부동산 매각했다면 배임죄 해당될까?2015.05.18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원(金員)을 차용하면서 변제(갚음)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대주)에게 채무자(차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물변제(예약)약정을 지키지 않고 대상 재산을 매각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B씨에게 3억을 차용하면서 이를 갚지 않을 경우 A씨가 장래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A부동산을 대신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 후 A씨는 예정대로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 그러나 A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차용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A부동산을 누나와 매형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검사는 A씨가 A부동산 가액인 1억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지 않아 다른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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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2015.05.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식이나 지분의 거래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한 외국증권시장에 상당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끔 논란이 생길 수 있다.A법인이 질의한 경우도 바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A법인은 모회사인 B를 피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C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었다.A법인은 합병이 이뤄질 경우 피합병법인 B가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한 후 피합병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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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안된다"는 지자체에 심판원 "법문대로 해석하라"2015.05.1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일선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은 종종 납세자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도 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행정소송 1545건 가운데 208건(13.4%, 일부패소 포함)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판명돼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의 무리한 법적용으로 납세자 1000명 중 134명은 쓸 때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선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경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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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는 부가세 면제2015.05.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상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세무 처리 및 세금 납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 등 사업의 일부분이나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인 양도‧양수도 가능하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사업양수도에 의해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단,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사업장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이뤄지는 만큼 인적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채 물적시설만 양도하거나 물적시설이 일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 계약 없어도 사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어A법인의 사례는 대체시설인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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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금융상품에 원금손실이 났다면?2015.05.01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 요소 중 가장 많이 고려하는 기준은 원금보장이 되는지 여부일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예금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 까지는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계없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이제는 보편화된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그 중 원금비보장형 ELS에 가입하였는데 원금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 52369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원고)는 2004년 B은행(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B투자신탁(ELS)에 대한설명을 들은 다음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언급한 고객 유의사항에 서명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1억원을 입금하였다.B ELS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지수가 기준시점대비 -10% ~ 10%사이에 있으면 연 7%, 지수가 -20% ~ -10% 혹은 10% ~ 20% 사이에 있으면 연 9%의 금리와 함께 만기인 3년 이전에 조기상환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총 6번의 기회 중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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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확보된 주문내역에 따른 과세는 정당한 ‘근거과세’2015.04.24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A는 2013년 과세관청으로부터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신고 누락한 매출의 부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과세관청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사가 세금신고 없이 A에게 판매한 원재료(닭)와 포장박스, 무, 각종소스 등 부재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과세관청은 거래상대방인 A 또한 세금신고 없이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2010년 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재료 · 부재료 전산출고내역을 제시했다. 즉, 전산출고내역에 기재된 가맹점별 원재료 및 부재료 주문량을 가맹점의 실제 매입수량으로 보고 본사의 매출을 계산할 경우 당초 본사가 신고한 매출과 달라서 그 차액을 본사의 원재료·부재료 매출누락이자 각 가맹점의 원재료·부재료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A의 원재료 · 부재료 매입누락 분은 A가 주문한 주문량 기준으로 산정). 이처럼 과세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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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 거주해야2015.04.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보통 임대주택은 정부가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나 임대전문업자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해 건설하게 된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에 의해 그 상한선이 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 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양도 또는 전대(轉貸)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선호되고 있다.그러다보니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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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받은 경우 무효”2015.04.20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최근 다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수법에서 우체국 금융 및 택배(등기)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오히려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막을 기술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각 개인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외에는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방법도 다양한데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수법도 매우 지능적이어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나 문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물론 관계부처나 금융감독기관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인터넷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은 어찌보면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인터넷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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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주택 매수하고 재임대…'잔금-전세권' 맞교환 인정된다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부모‧자식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시간이 흘러 다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의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 부모와 자식 간 금전출납도 ‘거래’라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세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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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하는 골프장도 창업中企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2015.04.10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 극심한 취업난 때문인지 청년 취업자들마저 창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창업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창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약 102만 7천 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다.이처럼 높은 창업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사업자금 뿐 아니라 마케팅, 창업교육, 멘토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창업지원 사이트 창업넷 www.startup.go.kr 참조).세제 측면에서도 2015년 말까지(지방세는 2016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사업)소득세(5년간 50%), 취득세(4년간 75%), 법인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자본 증가 등기 포함), 재산세(5년간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단, 이런 조세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 대상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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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회수 불투명…“납부한 부가세는 파산선고일에 환급해야”2015.03.30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 기자)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2010년 거래처 B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 했다.그런데 B가 재무상태 악화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회생계획인가절차를 밟은 데 이어 결국 2011년 파산하자 A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과 함께 받았다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최종소비자를 대신해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구조의 간접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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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사업무관 자산2015.03.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중요한 세무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현행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업승계 차원에서 증여받았을 때 그 주식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된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또는 20% 미만이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최근 국세청에는 이같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질의를 한 A업체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역시 식품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