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 세수추계 오차가 3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정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만큼 보다 정밀한 추계모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에 비해 31.5조원 증가한 314.3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약 13%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결과다.

 

예정처는 상반기 법인의 양호한 영업실적으로 인한 중간예납액과 부동산, 주식 거래량에 따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전망 차이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다양한 변수를 동원한 세수추계를 하지 못해 지속적인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하락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정부는 변화된 세수환경을 다양한 변수를 통해 진단⸱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걷힌 세금이 있어 많은 오차가 발생하게 되었다”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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