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경제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60% 증가

2022.08.17 10:59:42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등 대형사건 증가한 영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상반기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849건 적발됐다.

 

관세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849건의 범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등 대형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류 밀수,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우수 수사팀으로는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팀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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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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