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 탐지견이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을 단속하는 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밀수 총 3332건 중 4분의 1이 넘는 27%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마약 탐지견으로 탐지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 등 6종뿐이다.

 

양기대 의원은 "마약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단속 방법과 감시기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 필로폰과 코카인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신종 마약 밀수는 2019년 44㎏에서 2020년 21㎏, 2021년 143㎏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 악용되고 있는 GHB의 경우 2021년 한 해 적발량만 29㎏에 달했다.

 

전국 세관은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9마리를 운용하고 있다. 탐지견 1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하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최종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0% 안팎이다.

 

전담 육성 및 운영 인력에 사육비·시설유지비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8억4700만원이 소요됐다. 마약 탐지견은 양성 및 운용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신종 마약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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