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희들 말이면 안 믿으실 거 같아 국책연구기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가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날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이름의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것을 근거로 야당 위원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연구가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검증된 연구인양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추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국책연구가 아니다.

 

 

이 보고서의 공식적 이름은 KDI 포커스이며, KDI 포커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시론에 불과하다. KDI 포커스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조세재정연구원 소속부터 줄곧 대기업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오랜 감세론자의 주장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된 것처럼 말하는 건 오류다.

 

세 번째, 이 보고서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가 어느 정도의 투자‧고용 증대를 야기하느냐인데 이에 대한 기반 연구, 혹은 참고 연구는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과거 자신이 연구했던 것을 인용했다.

 

자기가 과거 자신의 연구를 인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어느 정도 외부의 검증을 받아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검증이 있었고, 연구결과가 매우 유효하다면 이미 전 세계 주요 대학 경제학부에서 ‘법인세 감세-투자 증대 모형’을 가르쳤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없다.

 

 

요약하자면 추 부총리의 KDI 근거는 ‘KDI 소속 학자’라는 것만 정확할 뿐 법인세 감세론자의 개인적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을 근거로 삼으면서 그 중에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취사 인용하고 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의 결론은 중소기업 실효세율을 올리고, 중견‧대기업 실효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 감세정책이라며, 대기업 감세 폭보다 중소기업 감세 폭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학수 보고서’의 결론을 뒤집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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