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시험 문제 사전유출 의혹, 출제 과정 부당한 개입 등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처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부실 출제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대거 특혜를 봤다면 고발조치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들이 왜 합격하나, 채점기준표 공개하고 재채점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구제방법을 보고하고, 특혜 본 공무원들 불합격 처리방법 강구해서 종감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20년차 이상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의 경우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부만 시험을 치르고, 세법학 1, 2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들이 치르는 회계학 1, 2부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 상당수가 과락을 면한 반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 2부에서는 어렵게 출제돼 경력공무원 수험자들의 경쟁자인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 탓에 세법학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자 합격자 수는 직전년도의 아홉 배나 솟구친 반면, 일반 응시자의 경우 세법학에서 열 명 중 여덟명 꼴로 과락했다. 세법락 과락률은 과거에 비해 두 배가량 급증했다.

 

국가 관리 자격사 시험에서 파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난이도가 급변한 것은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다.

 

노웅래 의원은 ▲규정을 어기고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 출제위원으로 선발되고 ▲이 출제위원들이 경력직 세무공무원의 경쟁자들이 보는 세법학 1, 2부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출제했으며 ▲출제 후 검증절차를 갑자기 없앴다며 이런 시험에서 갑자기 경력직 세무공무원 합격자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의심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예”라고 답하자 노웅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세무사 시험 감사에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노웅래 의원은 경력직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치러진 회계학 모의고사 문제 중 일부가 문제가 글자만 바꾸어 그대로 2차 시험에 출제된 점, 특정 출제위원이 문제 출제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모교에 자신의 아이디로 글을 남긴 점이 드러났는데,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감사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추가로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세무공무원 시험 동일문제 출제 확인하시고요. 출제위원 외부 인터넷 접속 내역 과 경위 확인해서 종감 전까지 답변서 제출해달라”며 “만약 (확인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하거나, 유사 문제 출제가 발견되거나 외부 인터넷 접속 인정되면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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