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11일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데뷔전과 5대 시중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적으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여야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정무위는 이 같은 증인 채택 이유에 대해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신청이유로 꼽았다.

 

특히 은행권 금융사고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등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000만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159억원), 신한은행(141억원), 농협은행(139억원), 국민은행(72억원) 순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5대 은행장 대상 금융사고 원인을 묻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주요 쟁점으론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 이상 외환거래, 코로나19 금융 지원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 외화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자체 조사하다 최근 검찰 수사까지 가세한 만큼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것만 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발표된 국내 12개 은행 점검 결과 은행권 전체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686억원)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했을 때보다 6억80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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