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금융권 내부통제,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 선정”

2022.10.11 15:16:48

은행 금융사고,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82억원 달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령‧배임 등 최근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이 금감원장은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에서) 금융사고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주면 좋겠다. 매년 줄어들어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해선 기술적으로 지점 단위, 본점 단위 연구를 많이 해서 최근 반영하려고 업권이랑 이야기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론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나 준수에 대한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 생각한다. 연구해서 보고드리려고 한다”며 “내부통제 전담 비용이나 인력을 (그동안) 형식적으로 해왔는데, 단기적으론 선진국과 비교해 내부통제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기준을 잡고 금융기관별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국민께 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 (내부통제 관련)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관해 직접 관여는 못하지만 궁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등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000만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159억원), 신한은행(141억원), 농협은행(139억원), 국민은행(72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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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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