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탄생의 의미

2023.07.04 15:43:34

본회 권한 축소하고 지방회 예산권·교육권·인사권 부여할까?
전자투표 도입, 후보자 토론회 개최 등 변화의 물결 기대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에 구재이 세무사가 최종 당선자로 발표되면서 세무사회에는 일대 파란이 일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번 역임하고 3명의 회장을 당선시킨 정구정 전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이번에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구재이 후보는 유영조 후보와 2위 싸움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단 33표 차이로 김완일 후보를 2위로 끌어내렸다.

 

구재이 회장은 그렇게 33표 차이로 33대 한국세무사회장 직을 거머쥐게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판 뒤집기가 성공할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높아졌고, 결국 투표를 통해 구재이 세무사의 승리를 도출해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내왔다. 하지만 3선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임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려 8년 동안 내리 3명의 회장을 본인 손으로 당선시켰고 이번 선거에도 김완일 후보를 지원하며 나서게 되자 변화를 갈망하는 세무사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후보자의 현장 소견 발표를 금지하고 동영상으로 대체한 것도 회원의 불만을 지핀 원인이 됐다. 물론 현장 소견 발표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과한 비난 등으로 인해 선관위의 제재가 이어지고 결국 소송전까지 벌여왔던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관위에서 급히 내려진 결정이기에 회원들의 반응은 좋지 못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사임으로 인한 보궐선거 개최 문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에게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다.

 

4월 말까지 김 전 회장이 사임을 했다면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었으나, 김 전 회장은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5월 24일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규정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본회와 지방회의 임원은 후보자등록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에 김 전 회장은 현직 회장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5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7월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이번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6월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본회 회칙 준용 규정을 없애고 대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고 규정을 바꿨다.

 

결국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되었고 대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임채수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겸직을 하면서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았고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선거판을 마음대로 주물러 대는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키워갔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런 선거 상황에서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진정으로 바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회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와 전자투표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에서 구재이 후보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세무대학 출신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맡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설해 낸 구재이 회장은 연대 부회장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오히려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하는 순발력을 나타냈다. 그동안 세무대학 모임이 지지부진했다는 비평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결집하는 힘을 보였고, 국세청 출신들도 힘을 보탰다.

 

유영조 후보의 상대적 부진이 구재이 후보 표로 집중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완일 후보에 구재이 후보와 유영조 후보가 함께 맞서는 양상이어서 삼각구도에서 김완일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점쳐졌지만 유영조 후보가 정구정 전회장과 김완일 후보의 표를 다수 가져가면서 구재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제 공은 구재이 신임 회장에게 돌아갔다. 위기에 빠진 세무사회 구원투수로서 세무사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플랫폼 업체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낡은 선거 규정을 새롭게 고치고 시대의 변화도 반영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성공해야 한다.

 

구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본회의 권한이 축소되더라도 지방세무사회에 대한 예산권, 교육권,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지방회장들이 줄기차게 본회에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은 둘로 나눠진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면서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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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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