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가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말 (연금개혁 관련) 공약을 이행했다”며 “여러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 의견을 반영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으나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처음부터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첫 번째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그만큼 보험료율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연금개혁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다시 원점 논의가 불가피해졌고 일각에선 연금개혁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