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단은 제도 개편에 관한 추이를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참여해 논의하겠다”며 “지원 효과, 재정 여건, 사회적 논의를 감안해서 조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정부가 국민연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어떤 경우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명문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계획도 포함해 개편 방안이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안은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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