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459건과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 2183kg)를 적발한 기관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는 704건으로 지난 2022년대비 9%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2023년 대비 1월부터 4월까지 14%로 건수가 증가했다.

 

중량은 지난 2023년 769kg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13%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간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 되었을 땐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 단속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현재 인천공항에 3대가 운영중에 있고 올해까지 인천과 제주, 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해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 마약수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마약 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원->3억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는 마약수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과 수사인력 34명이 증원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 15대도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관세청은 향후 타기관과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사례를 참고해 AI 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단속 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태국에서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35건으로 117.5kg을 적발했으며 다음해인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총 49건으로 72.2kg을 적발됐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지난 2022년에는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미국에서 10건(34.5kg), 2023년에는 미국·독일·중국 등 6개국으로부터 16건(26.8kg)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정보관들은 마약류 정보와 첩보 수집과 정보분석, 한국행 마약 의심 물품 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공조 범위를 지속 확장 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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