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구매와 관련 다양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긴급자금 대책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며 질타를 하면서 현 입법시스템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금융 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고도 선제 조치 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전자금융업자 경영이 잘못됐을 때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 차원에서 규정을 강화하면 됐던 것을 '감독 규정이 없었다'며 규정 미비를 탓할 거라면 차라리 금감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결제하면 판매자가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돼 있다"며 "대금이 70일간 공중에 떠돌아다니니 이상한 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방치한 책임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있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 같은 오픈마켓 기업이 상품 구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상품 판매대금으로 유입된 자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판매자 정산에만 사용하게 하는 '에스크로 정산 시스템 도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조정위언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언급되는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 된 바 있다. 온플법의 경우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1대 발의한 법안을 재검토해 재발의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 국회의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다시 내놓았으며 김남근 의원은 지난 21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더욱 업격하게 정해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법의 허점이 밝혀지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등 책임을 현실화하고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및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주기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전국소장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5일 반품 기한이 정해져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산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관련 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온플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과 업체 반발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협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장철민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피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8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셀러(판매자)들이 연쇄 부도위기에 놓여있다"면서 미정산 피해를 본 셀러들의 현재 상황과 피해규모를 담은 민원을 접수했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틀 만에 오픈채팅방을 통해 장 의원에게 60개 업체가 피해를 호소했고, 이들의 총 피해예상액은 약 8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접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수백 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의 긴급함에 비해 대응이 너무 늦다"며 "업체들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긴급자금이 지체없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 역시 지난 28일 큐텐 계열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 하루만에 450건이 넘는 피해자(소비자·판매자인 중소상공인)민원을 접수했다. 민 의원은 해당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전달하고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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