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9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경제적 활용사례 분석 ▲한국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민생회복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 지역별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22년에는 2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맹점수만 19만여곳이고, 매년 정부예산으로 발행지원을 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발행규모나 가맹점수는 9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예산은 2020년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7053억원이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예산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3년에는 3525억원, 2024년에는 3000억원이 증액됐다.

 

임광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순히 정치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장기적인 내수경제 침체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생예산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금융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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