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접수되는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제보 및 회수 건수가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보에서 받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 1134억1500만원인 반면 회수실적은 91건(22.4%), 685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전체 제보 대비 회수율은 60.4%에 불과한 수준이다.

 

회수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91건 중 87.9%(80건, 639억3100만원)는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이었으며, 12.1%(11건, 45억9100만원)만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이었다.

 

미회수한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제보 포상금 한도를 2002년 5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2015년 20억원, 2018년 30억원으로 꾸준히 올렸다.

 

그러나 정작 제보 및 회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2019년 7월까지 예보의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6년 37건, 2017년 25건, 2018년 22건, 2019년 7월 누적 12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제보가 줄어들다보니 회수실적 역시 2017년 11건, 2018년 9건, 2019년 7월 누적 6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가 감소하는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렵기에 신고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은닉재산 정보 입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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