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 측 ‘뉴딜펀드’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도한 후순위 참여로 인한 자금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주장의 요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9일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정책형 뉴딜펀드’에 2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 6000억원 씩 총 3조원을, 정책금융기관이 연 8000억원 씩 총 4조원을 출자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감금융기관과 국민으로부터 모은 13조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만드는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전담한다. 그런 만큼 후순위 대출인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은행 노조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산업은행의 과도한 후순위 참여와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펀드의 경우 20조원 규모의 출자(산업은행 포함 정책금융지관 4조원, 재정 3조원)를 예정하고 있다”며 “재정이 10%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주체가 된다. 산은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부응하는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 증자를 약속하며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비중이 적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하려면 무리한 영업과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는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업발굴, 펀드주관, 가이드라인 작성,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 산은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거대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할 정부의 계획에 산업은행 인력 확충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정책 실현의 참된 의지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노조는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 적극 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면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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