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필수 조직만 남기고 100% 옮긴다…극에 달한 노사갈등

2023.07.28 09:26:12

연구용역 결과서 100% 이전·서울과 병행 2가지 안 제시
산은, 100% 이전으로 금융위에 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이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수 조직 외 전 기능 부산 이전’ 결론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부 필수적인 조직 이외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도출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관련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 신(新)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과 부산 신 본점과 서울 여의도 지점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병행 수행하는 ‘금융수요 중심형’이다.

 

최근 산업은행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서울에 잔류해야 하는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옮기겠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산은 측 결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업 개정안은 본점 위치를 ‘서울시’로 고정한 산업은행법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 등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을 갖고 산업은행의 100% 부산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0% 이전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청 산업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컨설팅은 산은의 부산 이전의 타당성,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본점 이전의 기대효과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반영했다”며 “알맹이 하나 없는 텅 빈 컨설팅에 1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배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은행 노조가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와 지역성장부문 등의 부산 이전 효력을 막으려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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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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