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두고 사측과 노조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lT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산업은행 노조가 본점 이전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금융노조 산은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본점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김한규, 김영호, 임오겨이, 이수진, 김주영 의원 등 야당계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먼저 윤영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법 개정 사항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2009년 정부가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겠다면서 정책금융고사와 분리했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통합하면서 국민 세금 2500억원이 낭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야당 의원들은 산은 본점 이전 관련 일종의 ‘탈법 행정’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심도 깊은 논의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산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도,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채 오직 대통령 명령에 따라 직진만 하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현 정부의 국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본점 이전의 타당성 검토는 건너뛴 채 이미 ‘부산 이전’을 전제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이전 방안을 컨설팅받고 있다. 경제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다. 면밀한 논의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한 졸속 이전이 악효과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또한 야당 의원들과 같이 본점 이전을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도 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선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나”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업은행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을지, 산업은행 이전이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은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부터 이전에 따른 로드맵 구상과 타당성 검증, 노사 합의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해당 절차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둘러싼 여야와 노사 간 대립이 점차 더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과 노조는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강석훈 산업은행장과 금융당국, 여당은 연내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및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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