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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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던킨, 시원하게 더위 날릴 '쿨라타' 2종 출시2022.06.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에서 다가오는 여름 시즌에 맞춰 ‘쿨라타’ 2종을 지난 15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식품 업계에서 상큼한 맛은 물론 수분,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을 원료로 활용한 제품들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던킨에서도 과일을 사용하여 시원하면서 달콤함까지 갖춘 신제품 ‘쿨라타 2종’을 선보였다. 신제품 ‘나주배 쿨라타’는 배를 듬뿍 넣어 무더운 여름에도 달콤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다. 특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우리 농산물인 ‘나주배’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색 과일 열풍에 따라 ‘도넛 복숭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납작 복숭아’을 활용한 ‘납작 복숭아 젤리 쿨라타’도 함께 출시했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납작 복숭아 과육이 함유되어 더욱 풍성한 복숭아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젤리가 듬뿍 올려져 있어 씹는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SPC 던킨 관계자는 “뜨거운 열기에 지치기 쉬운 계절인 여름을 시원함과 달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쿨라타’ 2종을 출시했다”며, “던킨의 신제품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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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스, 주가 +29.9%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6.27
신규 개발 물질에 대한 비임상CRO 기업인 노터스[278650]는 27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전날보다 29.9% 오른 9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9.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노터스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0% 늘어난 64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1.1% 늘어난 9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4%, 하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노터스 연간 실적 추이 노터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0년 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0%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노터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억원, 9억원, 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노터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노터스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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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온,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7.22% ↑2022.06.27
국내 첫 비임상 CRO업체인 켐온[217600]은 27일 오전 10시 5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22% 오른 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한신공영, CJ씨푸드1우 등이 있다. [표]켐온 거래원 동향 켐온은 2021년 매출액 291억원과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7.6%, 영업이익은 67.9%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3%, 상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켐온 연간 실적 추이 켐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0년 7억원보다 -4억원(-57.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4%를 기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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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 A지점서 8천억 외환 이상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착수2022.06.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지속돼온 정확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이 보고된 우리은행의 서울 한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약 8000억원의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 금감원에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은행 지점의 경우 위치나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과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번 수입대금 결제 명목의 거래가 해당 지점이 통상적으로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법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큰 수준이란 점을 근거로 의심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보고를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한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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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2022.06.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된 종중(법인) 땅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점이 법인세 제외의 핵심 법리인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27일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분묘관리, 제사 등의 활동이 꾸준히 있었고 분묘 위치가 포함된 수용 예정 부지를 종중원들이 보존하려 노력해온 등에 비춰 심판청구 법인이 수용전 3년 이상 계속해 쟁점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부1923, 2022. 6. 14.)를 최근 공개했다. A법인은 가문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단체로 지난 2021년2월19일 결성돼 각종 종중 제사와 족보 간행, 가문의 자선사업, 선대유물 및 유적 관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해왔다. 그런데 종중 설립 두달도 채 안돼 종중 땅인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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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언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8.52% ↑2022.06.27
휴대폰 전자결제 전문업체인 KG모빌리언스[046440]는 27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18.52% 오른 8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KG모빌리언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삼선전환도(양전환),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KG모빌리언스 일봉 차트 KG모빌리언스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9% 늘어난 3065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9% 늘어난 47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9%, 하위 4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3.9%(374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KG모빌리언스 연간 실적 추이 KG모빌리언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0억원으로 2020년 113억원보다 -33억원(-29.2%)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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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별빛 청하’ 출시 50일 만에 150만병 돌파2022.06.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4월 말 출시한 ‘별빛 청하’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출시 50일 만에 누적 판매 150만 병을 돌파했다. ‘별빛 청하’는 ‘청하’에 화이트 와인과 탄산을 조합해 만든 제품으로 ‘청하’의 깔끔함과 탄산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알코올 도수 7도로 저도주 애호가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출시된 제품이다. ‘별빛 청하’의 맛뿐만 아니라 술자리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탁월한 병 모양도 ‘별빛 청하’ 인기에 한몫했다. 이에 SNS 등 다양한 채널에 ‘별빛 청하’ 인증샷이 업로드되며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롯데칠성음료는 ‘별빛 청하’ 모델 김세정과 함께 한 광고를 방송하고 포스터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최근 포털사이트에 ‘별빛 청하’를 검색하면 ‘별빛 청하 파는 곳’, ‘별빛 청하 편의점’등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저도주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저도주를 통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별빛 청하’의 인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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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프티,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21.02% ↑2022.06.27
캐니스터, 필러넥 등 차량 연료계통 부품 전문업체인 코리아에프티[123410]는 27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전날보다 21.02% 오른 29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리아에프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단기급락 후 5MA 상향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코리아에프티 일봉 차트 코리아에프티의 2021년 매출액은 4657억으로 전년대비 13.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95억으로 전년대비 53.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상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6.1%(269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코리아에프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리아에프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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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오창공장, "환경과 안전 동시에 잡았죠"2022.06.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오창공장에서 국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인증을 취득하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한양행은 최근 국제 표준 규격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에서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를 통해 ISO14001과 ISO45001의 중복 요구사항을 하나로 표준화해 인증심사 및 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여 통합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유한양행은 2005년 ISO14001과, 2010년 안전보건경영 표준인 OHSAS18001을 인증 취득하고 지난 2020년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ISO45001로 인증 전환해 지속적으로 환경경영 및 안전보건 경영을 고도화해왔다. ISO14001과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환경, 안전보건 분야의 국제 인증으로 ISO14001은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평가해 인증하며,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사업장)의 안전보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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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금감원장, "불공정행위 발본색원"…‘보험사기’가 시범타2022.06.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 25명이 직접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처분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강조한 뒤 처음 이뤄진 대규모 제재로, 향후 금융당국의 보험사기를 겨냥한 감독 행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 대상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범위가 넓었다. 이들은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등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지 예로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받았다고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180일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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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유니브 대학생 운영진 ‘상상프렌즈 15기’ 모집2022.06.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KT&G(사장 백복인)가 대학생 종합커뮤니티인 ‘상상유니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운영진 ‘상상프렌즈 15기’를 모집한다. 모집은 8월 6일까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전국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192명은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상상유니브를 대표하는 ‘상상프렌즈 15기’로 활동하게 된다. ‘상상프렌즈 15기’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각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봉사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프로그램 홍보에 필요한 SNS콘텐츠와 홍보영상도 제작한다. 또,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도 제공된다. KT&G 관계자는 “상상유니브는 대학생들의 상상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KT&G의 독창적인 사회공헌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상유니브’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T&G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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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 여행 전문 방송 ‘쇼미더트래블’ 대폭 개편2022.06.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GS샵이 여행 전문 프로그램 ‘쇼미더트래블’을 대폭 개편하고 본격적인 휴가철 수요 잡기에 나섰다. GS샵은 지난 26일 여행 전문 프로그램인 ‘쇼미더트래블’을 개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동유럽&발칸’, ‘서유럽 4국’ 등 유럽 프리미엄 여행 상품을 판매해 상담예약 3000건을 접수했다. 높은 물가에 위축된 소비심리에도 불구하고 상담예약이 몰린 것은 방송 개편을 통해 여행지를 최대한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지 맛집이나 실제 여행 후기를 보고 싶다는 고객 의견을 토대로, 이탈리아, 바르셀로나, 프라하의 현지 가이드가 직접 여행지를 소개하고, 유명 여행 유튜버의 실제 여행 영상을 이용해 즐거움을 배가시킨 것이다. 구은비 GS리테일 리빙서비스팀 PD는 “GS샵 여행 상품 구매 고객 4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행 상품 방송을 보기만 해도 힐링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정제된 영상 외에 현지 가이드나 여행 유튜버와 협업해서 여행지에 잠깐 다녀온 듯한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3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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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라, 주가 +11.36%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6.27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생산 및 판매업체인 코프라[126600]는 27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11.36% 오른 6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프라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양전환), 주가 5MA 상향돌파, 단기급락 후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코프라 일봉 차트 코프라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4.8% 늘어난 203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93.0% 늘어난 22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2%, 상위 2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1.2%(205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코프라 연간 실적 추이 코프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0년 37억원보다 -17억원(-45.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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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6.7% ↑2022.06.27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SO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LG헬로비전[037560]은 27일 오전 9시 7분 현재 전날보다 16.7% 오른 5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3.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LG헬로비전의 2021년 매출액은 1조 801억으로 전년대비 2.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45억으로 전년대비 30.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4%, 상위 47%에 해당된다. [그래프]LG헬로비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LG헬로비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4억원으로 2020년 28억원보다 56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8%를 기록했다. LG헬로비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LG헬로비전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6월 2일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LG헬로비전에 대해 "2개년 수익 전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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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에탄올,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6.27
주정전문 생산업체인 창해에탄올[004650]은 27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7.88% 오른 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창해에탄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미래에셋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키네마스터, 모나리자 등이 있다. [표]창해에탄올 거래원 동향 창해에탄올은 2021년 매출액 970억원과 영업이익 1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5.4%, 영업이익은 -27.4%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3%, 하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창해에탄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창해에탄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4억원으로 2020년 43억원보다 -9억원(-20.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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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에탄올,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21.49% ↑2022.06.27
주정 생산 전문업체인 MH에탄올[023150]은 27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1.49% 오른 9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MH에탄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미래에셋, 키움증권, 이베스트 등이 매수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디에이테크놀로지, 동아에스티 등이 있다. [표]MH에탄올 거래원 동향 MH에탄올은 2021년 매출액 1021억원과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8%, 영업이익은 47.9%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6%, 상위 4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MH에탄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MH에탄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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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행복한 봄날2022.06.27
행복한 봄날 / 박희홍 괜한 심술을 부려도 입춘에 맞추어 계절의 근위병 교대식이 열린다 신기하다 날씨 변화의 시기를 어찌 그리 알고 고개를 쑥쑥 내밀까 신비롭다 해도 달도 아닌데 덩두렷하게 빠르게도 떠오르니 꾸물대다 마중이 늦었다 그렇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반가움에 눈과 입가에 번지는 환한 미소에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 [시인] 박희홍 광주광역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시집 : 제1 시집 “쫓기는 여우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 제2 시집 “아따 뭔 일로” 제3 시집 “허허, 참 그렇네”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정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어쩌면 계절의 변화는 자기의 자리를 그리 잘 알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지 참 궁금하다. 박희홍 시인의 ‘행복한 봄날’ 시에 표현한 것처럼 ‘계절의 근위병 교대식이라 표현이 참 재미있고, 공감된다. 그것도 시기에 어긋나지 않고 제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자연의 신비롭고 위대한 힘은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장마철에 들어섰다. 인간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잘 준비하여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놀라운 자연의 힘은 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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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감세로 세수기반 확충, 세수 더 늘 것…환율 1300원 큰 위기 아냐”2022.06.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내각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우려를 강조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임금인상 제한과 규제완화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야당시절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던 대표 경제정책통으로서 집권 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는 것(세금을 쥐어짜거나 빚을 내서 정부지출)보다 고기 잡는 법(투자와 일자리로 세수기반을 확충)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단기간 여러 경제사회정책을 빚내서 하기보다 특정 고소득자가 아닌 기업 세금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세수기반을 확충, 세수 확충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데 도움이 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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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권식(삼성물산 고문)씨 부친상2022.06.27
▲ 고인 : 신홍조씨 ▲ 별세 : 2022년 6월 26일 오후 6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2년 6월 29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410-6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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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인상에 무게2022.06.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늘(27일) 발표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은 이날 오후 3시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단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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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 회천 A24블록 869가구 오늘부터 본청약 진행2022.06.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도 양주 회천 A24블록의 공공분양주택 869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오늘(27일)부터 진행한다. 전용면적 59㎡ 3가지 주택형으로 공급되며 612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218가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39가구다. 분양가는 2억8천508만원부터 2억9천981만원으로, 지난해 사전청약 공고 당시 추정분양가(2억9천185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성년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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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때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2022.06.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조합은 지난 2020년 은평구에 1천464세대를 분양하는 규모의 정비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구청은 조합에 11억8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택지개발 등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해야 할 액수는 '새로이 분양하는 세대수'에서 '기존 거주하는 세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정한다. 임대주택 분양은 증가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조합과 구청의 계산식이 달라 문제가 됐다. 조합은 기존 세대수를 '1천195세대'로 계산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세대수가 없으므로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구청은 기존 세대수를 '850세대'라고 봤다. 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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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승준(아워홈 홍보팀장)씨 부친상2022.06.26
▲ 고인 : 한종태씨 ▲ 별세 : 2022년 6월 26일 오전 4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2년 6월 28일 오전 7시45분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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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 차단' 위해 상장사 현금 실제성 중점 점검한다2022.06.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재무제표 심사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상장사와 회계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작성·감사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하고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 및 감사인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전 업종에서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재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사업결합과 관련해 상장사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 방법이 다양하고 계약조건도 복잡하므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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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 강화…취약계층 보호 확대2022.06.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더 많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1유형 수급 대상은 종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2유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영구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된다. 기존에는 월 54만9천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 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 만 15∼17세의 청소년 부모와 위기 청소년도 청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