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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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조7406억원 달성2022.06.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7000억원을 돌파하며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대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업계 1위도 달성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총 2조7406억원으로 3조원 수주를 목전에 뒀다. 특히 현재까지 수주한 9개 단지 중 7곳이 서울권에 해당해 서울권 수주액만 2조96억원에 달한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1월 서울 성동구 일원에 위치한 1047억원 규모의 '성수1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이어 같은 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633억원 규모의 '청담 신동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순항했다. 또 ▲3월 1783억원 규모의 대구 반고개 재개발 사업 ▲4월 2416억원 규모의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5561억원 규모의 선사 현대 리모델링 사업 ▲2543억원 규모의 미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5월 2656억원 규모의 돈암6구역 재개발 사업 ▲6월 5527억원 규모의 대전 도마·변동 4구역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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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누리집 국민제안 코너 링크 확정2022.06.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3일 공개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 관련 공식 링크 주소가 공개돼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장실은 24일 "‘국민제안’ 코너 관련 공식 링크(withpeople.president.go.kr)가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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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대구 수성구 '범어자이' 견본주택 개관2022.06.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8-2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범어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범어자이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함께 구성되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총 4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14㎡ 399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52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7월4일 1순위 해당지역, 5일 1순위 기타지역에 이어 6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14일, 25~28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아파트의 1순위 청약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로 제한된다. 해당지역은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와 경상북도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오는 30일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7월7일 추첨 및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8일에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청약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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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공정거래·포렌식’ 강화…김정환 전 부장검사‧원용기 전문위원 영입2022.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기업수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 특수부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초임 검사 때부터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수통이다. 2014~2020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특별수사부, 식품의약조사부 등에서 부부장검사, 수석검사를 맡아 주요 공정거래사건, 특수수사·기업금융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특히 기업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바이오·헬스, 중대재해, 시민안전 사건 등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배치되며, 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 중대재해 대응본부, 리스크자문본부(컴플라이언스) 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센터(센터장: 김광준 변호사)에 새로 합류한 원용기 전문위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이다. 원 전문위원은 15년 넘게 검찰에 있는 동안 피싱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테러사건 등에서 역량을 드러냈으며, 검찰 내 포렌식·내부조사·가상화폐 분야의 전문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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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부산국세청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2022.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23일 부산청사에 납세자보호 민간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을 초청하고,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130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한데 이어 4월에도 116명을 위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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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권익침해 없는 세무조사…납세자보호 민간위원 워크숍2022.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3일 부산국세청사에서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고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없는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 및 최신판례 연구발표가 제시됐다. 이후에는 세무조사업무의 최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해 토론했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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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파, 인플레에 직원 퇴사 위험까지…재계 "대략 난감"2022.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직장인들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퇴사하는 퇴사리스크가 급부상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EY컨설팅이 24일 공개한 ‘EY 2022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Work Reimagined)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구인난이 겹치면서 전 세계 직장인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해당 조사는 22개국 1500개 기업 임원들과 직장인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장인 68%는 세계 경제와 노동환경에 발생한 변화로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난 1년간 퇴사율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64%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업무생산성이 늘어났다며 그 이유를 재택근무 등 새로운 업무 방식 도입을 꼽은 반면 기업 응답자 41%는 직원들의 퇴사 증가로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업 72%는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인해 조직원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동의하는 직장인은 56%였다. 직원 응답자 80%는 최소 주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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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3조원…전년比 10.7%↑2022.06.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7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이 20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 증가했고, 민간공사는 52조9000억원으로 14.1% 늘어났다. 공사종류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도로·지하철 공사 등의 증가로 1년 전보다 19.6% 늘어난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계약액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의 증가에 힘입어 7.0% 늘어난 4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2% 증가했고, 51∼100위는 5조원으로 14.1% 늘었다. 101∼300위는 7조5000억원으로 21.7% 늘었고, 301∼1000위 기업은 7조6000억원으로 22.0%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이 3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 늘었고 비수도권은 29조5000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3조5000억원으로 6.0%, 비수도권은 29조5000억원으로 18.8%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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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홀딩스, 주가 +14.88%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6.24
일진그룹의 지주사인 일진홀딩스[015860]는 24일 오전 9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14.88% 오른 6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일진홀딩스 일봉 차트 일진홀딩스는 2021년 매출액 1조 1901억원과 영업이익 38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7.4%, 영업이익은 40.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5%, 상위 4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26.6%(2501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일진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일진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8억원으로 2020년 38억원보다 20억원(52.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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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 저소득층 대상 LED 교체지원 사회공헌활동2022.06.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 24일 애큐온은 전날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본관 6층 나눔소통공감실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LED 조명 교체지원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애큐온은 이를 통해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100가구의 조명을 LED로 교체할 예정이다. LED 조명은 형광등 및 백열등보다 최대 90% 전력이 절감돼 주거 에너지 효율개선에 효과적이다. 또 LED는 제조 과정에서 수은이나 필라멘트와 같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애큐온은 이번 에너지 복지사업 참여로 LED 조명 1개 당 연 1만,000원 이상의 전기요금과 약 3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철 애큐온캐피탈 고객만족부문 사회공헌운영위원은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재라고 생각해 LED 조명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 애큐온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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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로봇프로세스자동화시스템 RPA 도입2022.06.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했다. RPA는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신기술로,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이고 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4일 신협 관계자는 "신협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RPA가 임직원의 워라벨 보장, 업무 창의성 증가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협은 우선 9개 과제(중앙회 후선 업무)에서 RPA를 시범 도입했다. 향후 전국 873개 회원조합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윤 신협중앙회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이번 사업의 최종목표는 전국 회원조합의 업무를 RPA로 전환하는 것이다”며 “신협 RPA의 조기 정착과 신규 과제 발굴을 통해 신협형 업무 자동화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협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해 ‘신협 RPA’ 도입에 이어 기업 고객의 전자금융 편리성 향상을 위한 ‘기업 전자금융 채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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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 전일 대비 +15.89%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2.06.24
대구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117580]는 24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2.7%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5.89% 오른 1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주가 5MA 상향돌파, 단기급락 후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대성에너지 일봉 차트 대성에너지는 2021년 매출액 7704억원과 영업이익 1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8.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7%, 하위 18%에 해당된다. [그래프]대성에너지 연간 실적 추이 대성에너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0년 44억원보다 -14억원(-31.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를 기록했다. 대성에너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6억원, 44억원, 3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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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로 발행한 구찌 가상 명품가방 4천달러에 팔려2022.06.2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의 제품을 만들어 가상자산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유럽언론들이 보도했다. 복수의 외신들은 24일(한국시간) “구찌가 수퍼레어(SuperRare) NFT 마켓플레이스와 제휴,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볼트 아트 스페이스(Vault Art Space)’을 지난달 공식 출시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볼트 아트 스페이스'는 구찌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름 지은 고유명사다. 29명의 아티스트들이 이 플랫폼에서 ‘구찌 향후 100년(The Next 100 Years of Gucci)’라는 이름의 전래 수집품을 최초로 선보인다. 이번 출시로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로데오드라이브 매장을 비롯해 뉴욕과 애틀랜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10여 종류의 가상 화폐로 구찌 제품을 살 수 있게 됐다. 매장 직원이 고객의 이메일에 링크를 보내면 고객이 이 링크를 클릭, 빠른 확인(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된다. 구찌는 이와 함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안에 가상 체험 공간인 ‘구찌 가든’을 만들어 한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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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6.55% ↑2022.06.24
금속 제관업 영위업체인 태양[053620]은 24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9.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6.55% 오른 8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단기급락 후 5MA 상향돌파,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삼선전환도(양전환)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태양 일봉 차트 태양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0% 늘어난 150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2.8% 줄어든 2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6%, 하위 18%에 해당된다. [그래프]태양 연간 실적 추이 태양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0년 8억원보다 5억원(62.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태양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태양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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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6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수출 모멘텀은 유지"2022.06.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7억1천만달러보다 이번 달 적자 규모가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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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5년간 투자환경 많은 변화…글로벌 부합않는 제도 개선"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 앞으로 5년간 투자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저녁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독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만찬에 참석, 주한 독일·프랑스 기업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은 한국에서 활발한 투자·경영 활동을 펼치는 외국 투자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차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자마자 외국인 투자 독려에 나선 한 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자 증대"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투자 중심의 성장을 주요한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에 대해선 언제든지 외투 기업인들과 직접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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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회장, 日상의회장 만나 한일 경제협력 논의한다2022.06.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체류했던 최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 회장은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BIE 총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함께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찾는 최 회장은 24일 도쿄에서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미무라 회장은 2018년 한일 무역 갈등 이후 소원해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경제인 교류 행사인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2017년까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렸지만, 한일 무역 갈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2018년부터 중단됐다. 대한상의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를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외에도 최 회장은 일본에서 SK그룹 관련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라고 SK 관계자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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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홍두선 기재부 기조실장…경험 풍부한 정책 전문가2022.06.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52)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재부 신성장정책과장, 평가분석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재부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홍 신임 기조실장은 파견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등이 포함된다. ◆프로필 △1970년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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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경제정책 전문가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차관보로 임명된 이형일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51)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이외에 파견을 통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차관보에 임명됐으나 경제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아 곧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근에 기재부로 복귀했다. ◆프로필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텍사스 A&M대 박사 △행시 36회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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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조세 합리주의자'2022.06.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고광효(56·행시 36회)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 세제실 내 요직을 두루 거친 고 신임 실장은 정통 세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1994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조세분석과장 등 세제실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일한 뒤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요직을 지냈다. 정통 세제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 실장은 기재부 내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를 추구하는 ‘조세 합리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다. 고 실장은 공석이던 세제실장을 대신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민간 주도 성장 관련 조세정책을 총괄했다. ◆프로필 △1966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MBA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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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보 이형일·세제실장 고광효·기조실장 홍두선 임명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이형일(51)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이 신임 차관보와 함께 세제실장에는 고광효(56) 조세총괄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두선(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1급 인사다. 지난 7일에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이 차관보, 고 실장, 홍 실장은 모두 행정고시 36회 동기다. 이 차관보는 작년에도 한 차례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2월 초 차관보로 임명됐다. 그러나 약 두 달 만인 작년 3월 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지만, 능력이 출중해 추 부총리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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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정욱(GS에너지 SMR사업팀 매니저)씨 부친상2022.06.23
▲ 고인 : 김홍군씨 ▲ 별세 : 2022년 6월 22일 오후 9시12분 ▲ 빈소 :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32-240-843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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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증금 반환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써도 횡령죄 아니다"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과거 판례를 뒤집었다. 이 건 관계자 간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건 몰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1999년의 유죄 인정 판례를 변경시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계약 종료 전인 2013년 11∼12월께 현금과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반환채권)를 B씨에게 넘겼는데, 건물주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이 끝날 무렵 건물주는 A씨에게 보증금 2천만원 중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뺀 1천100여만원을 줬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썼다. A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환계약서와 양도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A씨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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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2022.06.23
◇일시 : 2022년 6월 23일자 ◇ 실장급 인사 ▲ 차관보 이형일 ▲ 세제실장 고광효 ▲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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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현석(마이엔젤금융서비스 대표이사)씨 장모상2022.06.23
▲ 고인 : 김용녀씨 ▲ 별세 : 2022년 6월 23일 오전 4시 ▲ 빈소 : 아산시 배방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2년 6월 25일 오전 7시 ▲ 전화 : 041-544-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