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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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사업전략 ②] ‘수입차’에 회사 명운 맡긴 한국GM2019.01.21
지난 한 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내외 변수로 인한 실적 감소로 몸살을 앓았다. 게다가 올해 사업 환경도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주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사업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연구·개발(R&D) 부문 법인 분리와 구조조정 등의 소용돌이로 판매 부진이 깊어진 한국GM은 올해 ‘수입차’를 들여와 회복의 기반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만대에 미달하는 우울한 내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야심차게 들여온 중형 SUV 이쿼녹스가 반년 간 1718대 팔리는 데 그쳤고 크루즈, 올란도 등 일부 모델이 단종되면서 전체 실적은 33.1% 떨어졌다. 내수 전체 판매량 중 45%를 책임지는 경차 스파크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볼륨 모델이 없는 점도 문제다. 결국 제품군 확대를 통해 내수 판매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한국GM은 올해 각종 신차를 통해 내수 부진 극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현재 지난해 말 출시한 말리부의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검토 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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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심사위원장이 폭로하는 정부지원금 쉽게 받는 방법2019.01.21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사업 아이템이 괜찮아서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도 데스밸리(창업 3년쯤 지나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를 넘지 못해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을 요즘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템에 왜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지사지로 본인들이 직접 엔젤투자를 해보면 왜 본인들 회사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수 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확률은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요즘 엔젤투자자들은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매출이 적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회사들은 엔젤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조차도 엔젤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꺼리게 된다. 위와 같이 초기 사업자들이 깐깐한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다면, 사업자는 중소기업 투자에 너그럽고 깐깐하지 않은 다른 주체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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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오래된 울음2019.01.21
오래된 울음_이진환 숲에서 하나 둘 나무를 세고가면 나무가 되었다 숲이 되었다 고요가 되었다 고요가 깊어지자 웅크리고 있던 숲이 안개처럼 몸을 푼다 불신의 늪이 꿈틀거려서다 한때, 뿌리 뻗친 늪에서 마구잡이로 우듬지를 흔들어대다 새 한 마리 갖지 못한 나무였다 눈도 귀도 없는, 그 몸속으로 흘러 다니던 울음을 물고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릴 적 어둑한 논둑길에서 두려움을 쫓던 휘파람소리와 함께 가슴을 졸이고 나오던 눈물이었다 울음의 반은 기도였으므로, 안개의 미혹(迷惑)에서 깨어나는 숲이다 고요란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서서 허기지는 저녁 같아 모든 생명이 소망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 두려움의 들녘에서 울던 오래된 울음이 징역살이하듯 갇혔던 가슴으로 번지고 있다 기도를 물고 돌아오는 새들의 소리다 [시인] 이 진 환 경북 포항 출생 2014년 <국민일보> 신앙시 공모전 대상 수상 2016년 《다시올문학》 등단 동인시집 『고양이 골목』 등 [시감상] 양 현 근 어둑한 밤길을 걸어본 사람은 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나 어둠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을 말이다. 어디선가 불쑥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 같아 마음은 황망한데 멀리서 희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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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캐슬' 18회, 급격히 실종된 분량에 '찐찐' 오나라 자체 떡밥 방출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오나라가 '스카이캐슬' 18회 분량 감소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팬카페에 글을 올렸다. 19일 오나라는 자신의 팬카페에 "찐찐이에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나라는 "찐찐이는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이 완전 방목 하셔요. 풀어놓고 키운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 보다 애드립이 몇 배로 날라다녀요. 매번 너무 기대를 하셔서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나라는 "('스카이캐슬') 17회, 18회가 사건 위주로 스토리가 집중되면서 찐찐이 분량이 적은 걸 알게 됐거든요. 짧게 나오는 만큼 내려놓았더니 의외의 곳에서 웃음이 유발되네요. 머리 들어올리는 거 당연히 애드립. 피라미드 씬에서 몽둥이 드립도 애드립. 척추 7번도 애드립. 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신나네요"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스카이캐슬' 18회 속 오나라의 분량과 별개로 공개된 촬영 비화에 더욱 반가움을 표했다. 한편 19일 방송된 JTBC '스카이캐슬' 18회는 전국 22.3%(닐슨코리아 제공)이라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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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3주구, 조합장 해임총회 불발…내달 조합장 임기 만료 ‘불씨’2019.0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인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조합장 해임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20일 오후 2시 반포주공 3주구 일부 조합원은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총회’를 열었지만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오후 4시30분께 총회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시공권 박탈 등 법적 공방이 예고돼 있어 반포주공 3주구의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해임총회가 열린엘루체웨딩컨벤션 5층에는 최 조합장의 해임을 위해 조합원들로 가득했다. 해임총회를 진행한 일부 조합원은 “내일(21일)이 조합장과 약속된 지난 총회 결과 내용 공개를 합의한 날이다 이를 지켜보고 추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2월) 25일에 최흥기 조합장의 임기만료 날도 있어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조합장측은 이날 총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8개의 대형 건설사에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고돼 사업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은 최근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무효확인 요구 소송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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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팰리세이드 주 구매층, 40대 남성 가장”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말 출시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는 가장인 40대 남성들로부터 가장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전계약 첫날부터 8일간 계약된 총 2만506대의 팰리세이드 고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는 남성이 85.2%, 여성이 14.8%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팰리세이드보다 한 급 아래인 싼타페와 이전 모델인 베라크루즈의 경우 남성 고객 비율이 각각 80.5%, 79.1%였던 것과 비교해 남성 고객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된셈이다. 남성 고객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비중이 37.0%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6.9%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20대의 비율은 각각 21.2%, 2.0%였다. 여성 고객은 40대(33.6%), 50대(26.0%), 30대(24.0%), 60대(13.3%)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매 고객 전체의 평균 연력은 47.5세였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팰리세이드 고객들이 남긴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패밀리, 여행, 아빠 등이었다”며 “이를 통해 대다수 고객이 한 가정의 가장이란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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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멤버십 제휴 프로모션 및 혜택 개편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멤버십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더블 할인 프로모션 ‘Big Friday’를 선보이고 올 상반기 중 제휴사를 30% 이상 확대하는 혜택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 진행하는 Big Friday는 고객들에게 기존 멤버십 혜택 대비 최대 두 배의 할인을 더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기존 U+ 패밀리샵, LG생활건강샵에서 제공하던 10~15%의 할인율을 이날은 VIP 고객 25%, 일반 고객 20%로 상향 적용한다. 한화아쿠아플라넷에서는 기본 혜택 대비 두 배 높은 30% 할인이 제공되며 할리스커피에서는 허니바게트볼을 멤버십 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무료로 증정한다. 또 LG유플러스는 매달 강화된 신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오는 3월 3일까지는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곤지암리조트 스키장 리프트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본인 포함 최대 4인이 동시에 스키 리프트를 반값에 즐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신규 제휴처를 대폭 늘려 고객의 멤버십 혜택 선택권도 다양화 시킬 예정이다. 제휴처를 기존 대비 30% 이상 확대해 컬처, 패밀리 레스토랑, 레저, 테마파크, 온·오프라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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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3주구, 시공사 없는 시공사 간담회…“서초구청이 공문 통보로 막아”2019.0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강남권 재건축 최대어인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업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0일 오후 2시 반포주공 3주구 일부 조합원은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총회를 열었다. 여기에 조합장 측은 시공사 2차 간담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맞불을 놨다. 조합장측은 게릴라성 시공사 2차 간담회에 대해 8개 시공사 참여해 홍보설명회에 갖기로 했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를 했다. 문자는 시작 시간이 8분께 지난 오후 2시 8분에 조합원들에게 보내졌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시공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조합장측은 “서초구청측이 공문을 통해 참석하려던 시공사를 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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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룡, 퇴학 막아줬던 스승과 재회…"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제자, 쾌활하고 명랑했다"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임하룡이 고3 시절 스승과 재회해 감동을 주고 있다. 임하룡은 18일 방송된 KBS 1TV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고3 때 담임 김제승 스승과 50여년 만에 만났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거의 안 나오고 바깥에서 돌았다"고 밝히며 괜히 애들하고 어울려 춤도 추고 학교에서도 말썽쟁이로 소문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학도 한두 번 맞고 퇴학 당할 위기에 놓여도 선생님이 많이 커버를 해주셔서 졸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뵙고 싶었던 스승을 50여년 만에 만났다. 스승은 "그때 그래도 생활 종합란에 진짜로 쾌활하고 명랑하며 급우를 잘 웃기고 아주 유머가 많다고 쓴 게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기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스승의 모습에 임하룡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의 스승은 "숱한 제자가 많았을 텐데 임하룡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이 오래도록 나한테 기억에 남는 제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제자를 만난다는 기쁨에 과일이 차려진 술상을 직접 차려놔 감동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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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주 출범 맞아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2019.01.2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리금융그룹이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국내외에서 대대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20일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이달부터 3월말까지 전 계열사에서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총 26개국 441개 네트워크에서도 함께 실시한다. 국내외 영업점은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현지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 18일 우리은행은 첫 번째 행사로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우리희망상자’ 2300개를 직접 제작, 전달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200여명의 신입행원들과 함께 제철과일과 간편식 등 기초먹거리로 구성된상자를 만들어 성미선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서울시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 2300가구에 희망 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 글로벌자원봉사단은 내달 중순에 4박5일간 미얀마 양곤 인근 아동 병원에서 환경개선봉사과 문화교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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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노사상생’ 선언2019.01.2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이 노사가 ‘진정한 One Bank 실현’과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노사 상생 선언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통합은행 출범 후 3년여만에 직원 교차발령과 전산통합, 노조통합 등 One Bank로서의 모든 통합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번 상생 선언으로 하나은행 노사는 ▲손님에게 가장 신뢰 받는 국내 최고 은행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휴매니티에 기반한 직원 행복과 손님행복 지향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양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영업문화 정착 ▲열린 대화를 통한 노사현안 해결 ▲은행의 경쟁력, 가치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하나은행은 “상생 선언과 제도통합으로 ‘직원 간 화학적 결합을 통한 내부역량 극대화’와 ‘진정한 One Bank로서의 시너지 창출·확산’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노사 모두의 진정성 있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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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과세정보팔이 근절법, 실제론 '뿅망치'?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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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최저 0원' 국대폰, 사기 주의 기울여야 "50만원이라고 했으면 의심할 텐데"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네이버 카페 '국대폰' 등에서는 스마트폰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다. 국대폰은 이달초부터 갤럭시, 아이폰 시리즈를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조건에 충족할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동구매 커뮤니티를 통한 사기 피해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올초 MBC 뉴스 인터뷰에서 30대 여성 A씨는 시중가보다 10만원 정도 싸게 판다는 업체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소랑 성함을 기재해 달라. 주문 접후하고 제품 포장도 바로 하겠다"는 B씨의 말에 122만원을 입금했다. 이후에는 공동구매 하는 것처럼 꾸미면 95만원에 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95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입금한 A씨는 스마트폰을 받지 못하고 B씨와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그는 "터무니없이 핸드폰이 50만원이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의심을 했을 텐데"라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기꾼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거나 가족 사진 등을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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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18 종합업적평가대회 개최2019.01.2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지난 19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1만여명의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 종합업적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대회는 1년간의 영업성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는 신한은행의 축제로 지난 1984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신한은행은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커뮤니티와 영업점, 직원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특별시상은 신한은행의 핵심가치를 몸소 실천한 4명의 직원을 선발했다. 4명 중 3명은 종합업적 평가대회 현장에서 각각 지점장, 부지점장, 과장으로 승진했으며 나머지 1명은 본인의 경력목표를 반영, 해외주재원으로 발령 받았다. 지난해 가장 뛰어난 영업성과를 보여준 커뮤니티에 수여하는 대상은 동탄커뮤니티가 수상했다. 위성호 은행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내와 글로벌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손익, 고객만족도 최우수 은행 석권, 서민금융·중소기업 부문 수상, 1000만 활동성 고객 달성 등은 ‘항상 도전하는 정신’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들과 다르게 접근한다면 우리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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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탈당키로…"의혹 밝힌뒤 복귀할 것"2019.01.20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탈당하고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참 어이없는 가짜뉴스들에 대응하며 싸웠다"며 "(언론 등이) 전 국민을 소모시키며 떠들어댔지만, 당은 끝까지 절 믿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신 같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당 지도부에는)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라서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손 의원은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목포 부동산 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은 "문체위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 있겠다"고 했다. 이어 "이 발표 뒤에 야당의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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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사업전략 ①] 현대·기아차, 美·中 ‘V자 회복’ 시동2019.01.20
지난 한 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내외 변수로 인한 실적 감소로 몸살을 앓았다. 게다가 올해 사업 환경도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주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사업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V자 회복’이라는 경영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미국과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주력 모델의 신차를 대거 투입한다. 지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글로벌 목표 판매 달성의 실패 원인이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부진 탓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올해에는 경쟁력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판매 목표 760만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역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는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작년 예상치(9244만대)보다 0.1% 늘어난 9249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 시장이 전년 대비 1.4% 줄어든 1700만대 규모에 머물고 유럽 시장 역시 0.2% 감소한 1780만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시장은 지난해 수요가 4.1% 감소한 기저효과로 0.2% 늘지만 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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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첫 공공임대 내 협동조합 운영…시범단지 2곳 개소2019.0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 공공임대단지 내 '아파트형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될 아파트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임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교육과 돌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LH는 ‘창원봉림2단지 마을학교’는 지난 18일 개소했고 ‘고양 일산1단지 주민문고’는 2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LH는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교육을 통해 조합 설립과 공유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오영오 LH 미래혁신실장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2개 시범단지 운영성과를 토대로 사업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대상 단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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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계좌인출액은 인건비…과표와 세액경정 타당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인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8.18.~2016.3.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총수입금액 000, 필요경비000, 과세표준 000으로 하여 2017년 9.1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 중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직원 인건비 000, 일용직 인건비 000, 일용직 인건비 000, 전력비 000 합계 000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8.3.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직원 인건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불복, 2018.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를 총괄지배인으로 고용하였고 2015년 중 급여로 000을 지급하였다. 2015년에 안마사로 일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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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2019.01.20
[KB금융지주] ◇ 부서장대우 승진 ▲ 법무유닛장 이종훈 ▲ 브랜드전략부 팀장 박진영 ▲ 경영연구소 팀장 겸 연구역 이종아 ◇ 전보 ▲ 글로벌전략부장 송용훈 ▲ HR부장 김영일 ▲ IT기획부장 이배봉 ▲ WM기획부장 오웅섭 ▲ 개인고객기획부장 임근식 [KB국민은행] ◇ 부장 승진 ▲ 데이터기획 구태훈 ▲ 시스템운영 김재희 ▲ 구조화금융3 서기원 ▲ 신탁운용 서정원 ▲ IT상품개발 오상원 ▲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영업2 정병헌 ▲ 인프라금융2 조상용 ▲ 디지털개발 조욱진 ◇ 센터장 승진 ▲ 잠실롯데PB 김민규 ▲ 대구PB 김준호 ▲ 스타시티PB 신선미 ▲ 업무지원 심종립 ▲ 양재PB 이영인 ▲ 수지PB 홍상유 ◇ 수석심사역 승진 ▲ 기업여신심사부 소철민 ◇ 수석전문역 승진 ▲ 파생상품영업부 김현우 ▲ 인재개발부 박철 ◇ 부점장대우 승진 ▲ 중국현지법인 파견 곽경섭 ▲ 기관영업본부(소속) 김상희 ▲ 경영지원그룹(소속) 김종선 ▲ 중국현지법인 파견 김진성 ◇ 지점장 승진 ▲ 일도 강성윤 ▲ 역삼서 강승학 ▲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공영환 ▲ 여의도종합금융센터 권경희 ▲ 경남혁신도시 권순련 ▲ 안동옥동 권영두 ▲ 구미4공단 권육춘 ▲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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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임신' 하하 별 부부, 딸일 것 같다는 말에 미소…"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기특하다"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하하와 별의 셋째 임신 소식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하하와 별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별은 "입덧은 좀 어떠냐"는 의사의 질문에 "그때는 너무 싫었어가지고"라고 말문을 연 뒤 "아예 못 먹으면서 계속 토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생겼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의사에게 짐작 가는 성별을 물었고, "딸일 것 같다"는 말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매니저의 지극정성한 보살핌으로 차에 올라탄 별은 "그냥 오늘 아기 심장 소리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익숙한 거 같다.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너무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한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미안해서 못낳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하하의 말에 "너무 행복해하는데 막 티를 못내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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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보 3명 교체…보험 담당에 이성재 전 국장2019.01.2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원장보 3명을 교체했다. 금감원은 18일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 김동성 전 기획조정국장을, 공시·조사 담당에 장준경 전 인적자원개발실장을, 보험 담당에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동성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1991년 보험감독원에 들어왔다. 이후 금감원 조사연구국과 기획조정국, 보험검사국 등을 거쳤으며 보험감리실장과 감독총괄국장, 기회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장준경 내정자는 1964년 출생으로 광성고등학교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해 금감원 조사 1국, 증권검사 1국 등을 거쳐 기업공시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총무국장,인적자원개발실장 등을 지냈다. 이성재 내정자는 1963년 출생이며 브니엘고등학교와 부산대 경제학과를 나와 1988년 은행감독원에 입사했다. 금감원 신용감독국 신용정보팀장과 런던사무소를 거쳐 보험준법검사국장, 은행준법검사국장,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2년 1월 20일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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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아주 잘될 것"…30일 美中 고위급협상2019.01.2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이"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19일(현지시간)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무역 관련한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아마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제재(sanction)가 해제될 것이라는 일부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제재'로 표현하고 이로 인해 미국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면 분명히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정말 특별한 회담을 가졌고 협상이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실무 협상을 한 데 이어 오는 30∼31일에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방미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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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안게임 때 낸 세금 177억원 돌려받는다2019.01.2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00억원대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남인천세무서가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 후 시에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7억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아시안게임 조직위는 2010년 OCA와 협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을 한 후그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쿠웨이트와의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5년 177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시 조직위는2017년 조세심판원에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 해 12월 조직위는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것은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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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842회당첨번호, 실제 1등 당첨금은 약 20억원 예상…"수억원 세금, 통장 볼 때마다 놀란다"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로또 842회 당첨번호가 공개됐다. 19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842회당첨번호는 '14, 26, 32, 36, 39, 42' 보너스 번호는 38로 확인됐다. 1등은 총 10명으로 총 당첨금액은 약 204억원으로 한 게임당 당첨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서울 구로구, 부산 서구 등에서 모두 자동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두 달 전 1등에 당첨된 A씨는 당첨후기를 로또리치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는 "당첨금 받을 때 세금만 10억 냈다"며 "세금액수도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큰 돈이다보니 아쉬움도 들지만 좋은 곳에 쓰인다니 좋고 입금된 액수롣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을 펼쳐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내 명의가 된 통장에 21억원이 한 번에 들어오다니 감탄스럽고 행복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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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348원’ 국제유가 상승에 하락세 진정2019.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하며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1348.0원으로 전주보다 ℓ당 평균 7.0원 하락했다. 이는 2016년 3월 둘째 주 1340.4원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차량용 경유는 1246.2원으로 전주대비 6.9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부터 11주에 걸쳐 주당 평균 31.1원씩 급격히 하락했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1465.3원으로 전주보다 9.8원 하락했다. 최저가 지역은 1302.8원을 기록한 대구로 7.3원 내렸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9.4원 하락한 1318.0원. SK에너지는 6.6원 하락한 1366.1원이었다. 실내용 경유는 941.1원으로 5.1원 내렸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러시아 감산 이행 발언 및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고조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면서 “그러나 국내 제품 가격은 기존 국제유가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약보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