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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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⑩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2018.12.26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지연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가공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3% 허위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2.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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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⑩개인자산의 처분으로 가지급금 제거2018.12.26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7번째 시간, 개인 자산을처분해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파는 경우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는 실제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반드시 시가로 하여야 하며 만약 고가,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본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가지급금 해결하는 방법의 두 가지 이슈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취득세 중과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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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모-서수연, 팬들에게 딱 걸린 동물원 나들이 "손 잡고 팔짱…" 사랑꾼2018.12.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이필모가 일반인 서수연과 결혼하며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25일 이필모의 소속사 측은 "이필모와 서수연이 내년 봄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필모와 서수연은 지난 9월부터 TV조선 '연애의 맛'에 함께 출연하며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결정하며 예비 부부가 됐다. 이필모는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도 서수연을 예비신부라 소개해주며 사랑꾼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 특히 이필모와 서수연이 사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은 이미 팬들에게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다. 25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1월 이필모와 서수연이 서울 인근의 한 동물원을 함께 찾아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여느 커플들처럼 손을 꼭 잡고 팔짱을 낀 채 행복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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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의혹' 추락사 여중생 유족, 부회장 당선 파티 후 취침2018.12.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원인 모를 추락사로 사망한 여중생의 유족이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지난 22일 오전 6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여중생 A양이 추락사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양의 유족은 A양이 전날 독감으로 인해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뒤 잠자리에 들었고, 늦은 밤 환청과 환각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파트 아래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유족은 A양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병원 측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일절 해주지 않았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날 밤 A양이 교내 부회장에 당선되면서 가족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취침했다며 A양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이 경찰이 A양의 혈액을 채취해 추락사와 타미플루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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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갑질' 김정호, 男요원에 무례한 욕설+고함2018.12.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공항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정호 의원은 25일 오후 6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라며 사죄 의사를 전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 5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는 보안요원에게 화를 내며 실랑이를 벌여'공항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김정호 의원은 보안요원에게 "책임자 데려와. 똑바로 근무 안 하네. 니들이 뭔데 나한테 갑질을 하냐. 나 비행기 안 타겠다"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공항 갑질' 논란을 부정하던 김정호 의원은 결국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대중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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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채' 육성재, 손예진 향한 절절한 고백 "누나 정말 좋아한다, 사귀어주면 안 되냐"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손예진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25일 오후 SBS에서는 '집사부일체' 스페셜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은 1주년 기념 MT를 떠난 멤버들과 손예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MT 장소를 직접 정한 손예진은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촬영지로 멤버들을 이끌었다. 추억에 잠긴 이들은 영화 속 한 장면을 패러디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예진은 자신에게 술을 따르며 "내가 누가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라며 "이거 한 잔만 마시고 사귀어주면 안 돼요?"라고 고백하는 육성재의 말에 망설이지 않고 술을 원샷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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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성탄절 해석도 제각각...여 “평화 충만” vs 야 “힘든 현실”2018.12.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25일 성탄절을 맞아 여야가 일제히 논평을 발표했지만 뉘앙스는 확연히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한 해였다”며 “평화를 위한 간절한 희망과 기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한 노력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더 뜻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성탄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사랑의 온기가 충만하고 세상에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을 맞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겹다”며 “시린 겨울을 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올 한해에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사회의 경종을 울린 사건들이 이어졌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처럼 가장 춥고 외로운 곳에 은혜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평화는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며 “예수님의 사랑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빛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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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6조원 금융지원…초저금리 대출 포함2018.12.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관계부처 합동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투입되는 총 자금은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하는 상품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 연계대출도 실시한다. 자영업자들의 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장래 매출을 예측 한 후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카드 매출 대금 중 일정비율은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사용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나 창업 초기 성장 더딘 자영업자들은 보증요율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신심사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과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지금 방식에서 벗어나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액,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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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 공시강화 모범사례 '그림의 떡'...적용률 35% 불과2018.12.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가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143개사 중 50개사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률은 34.97%에 불과하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43개사 중 25개사가 적용하고 있어 58.1%의 적용률을 기록했으며 코스닥 기업은 100곳 중 25곳 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해 25%의 낮은 적용률를 보였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전과 같이 기재방식이 회사 간 상이하고 주요계약 내용 등은 간략히 기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에 모범사례 도입취지와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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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송금한도 커진다...소액 해외송금은 증권·카드사서도 가능2018.12.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내년 1월부터는증권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자는 서류 증빙이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해외 송금업무는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하 소액은 증권·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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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계 최초 5G 바리스타 로봇 상용화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있는 무인 로봇카페 ‘비트’에 5G 네트워크를 적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비트는 커피 전문 브랜드 달콤커피의 로봇카페로 바리스타 로봇이 주문을 받고 커피를 제조한다. KT는 기존 유선인터넷을 연결해 운영하던 이동형 로봇카페에 5G 무선 네트워크를 적용했다. 로봇카페 비트에는 5G MHS(Mobile Hot Spot)가 탑재돼 있어 유선인터넷 연결 없이 5G 기지국 신호를 받아 작동한다. 로봇카페 비트에 설치된 5G 네트워크는 커피 주문 접수는 물론 풀 HD급의 고화질 지능형 CCTV 영상으로 관제센터에 24시간 로봇의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데 쓰인다. 로봇에 탑재돼 있는 CCTV를 통해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인지하고 카페 안의 상황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관리자에게 송신하며 로봇의 이상 징후와 오작동 등 상태 정보를 지연 없이 전송한다. 이밖에도 로봇카페 비트에서는 원두, 파우더, 시럽, 우유 등 재료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위생상태 등의 정보를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KT는 향후 바리스타 로봇에 음성인식과 인공지능(AI) 기능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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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회 부회장, CES서 10년 먹거리 발굴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서 5G 시대 향후 10년 성장 동력을 찾는다. LG유플러스는 하 부회장이 5G에 담아야 할 핵심가치로 ▲선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 제공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마케팅 등 세 가지를 제시함에 따라 CES 2019 현장에서 LG유플러스의 향후 10년간 성장 동력이 되는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모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하 부회장 외에도 최주식 기업부문장(부사장), 전병욱 CSO(전무), 이상민 FC부문장(전무), 현준용 AI/IoT 부문장(전무) 등 임직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단이 참가한다. 하 부회장은 글로벌 ICT 업체들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LG전자, 삼성전자, 네이버, 구글, 퀄컴, 파나소닉 등을 방문해 5G 디바이스 출시 등 로드맵을 공유하고 AI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빅데이터가 접목된 스마트 서비스 등에 대해 살펴본다. 자율주행차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한다. 하 부회장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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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저분이라 느꼈다"…이필모, 서수연과의 만남에서 혼인 기운 감지했나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이필모와 서수연 씨가 예능 프로그램의 인연이 발전해 혼인을 앞두고 있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TV조선 '연애의 맛'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내년에 혼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두 사람은 '연애의 맛'에서 실제 연인처럼 서로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 이목을 사로잡은만큼 이번 소식을 반기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프로그램에서 처음 서 씨와의 만남부터 이 씨가 그녀에 푹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 씨와 처음 만난 이 씨는 갑작스러운 비에 손으로 우산을 대신하고, 음식점으로 이동하고자 차량에 탑승해서도 허둥대며 두근거리는 심정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또한 그는 서 씨에게 "약속 장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딱 저분이라는 느낌이왔다"고 과장해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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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한 여중생 추락사, 약품 부작용 지적돼…위험성 몰랐던 약사 "이럴 줄 몰라"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부산에서 여중생 ㄱ양이 사망한 원인이 타미플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찰 측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 22일 ㄱ양의 주검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그녀의 사인은 추락사로 인한 장기 손상이지만 유족들은 "아이가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후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며 약품 부작용을 사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아이가 약품을 먹고 난 후 이상한 것이 보이고 들린다고 했다"며 "익숙한 집안 장소 위치를 혼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ㄱ양에게 처방해 준 의료진들이 약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유족들의 설명에 의하면 전문의는 너무 바빠 약품 부작용을 설명하지 못했고, 약사도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는 진술을 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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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급 인사 초점은 ‘실력∙균형’2018.1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연말 1급 승진 인사에서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산청. 행시 36회)을 발탁, 지역탕평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시기 1급 인사에서 호남인사를 사실상 배제했었다. ▲국세청 차장 이전환(대구), 김봉래(경남 진주) ▲서울청장 송광조(서울), 임환수(대구), 김연근(경북 상주), 김재웅(경기 고양). 한승희(경기 화성) ▲중부청장 이종호(대구), 이학영(서울), 김재웅(경기 고양), 심달훈(충북 음성) ▲부산청장 이승호(경북 청도), 김연근(경북 상주), 원정희(경남 밀양), 최현민(경북 상주), 서진욱(대구) 등 16번의 1급 인사에서 영남만 10번에 달하는 등 지역 편중 인사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8번의 1급 인사에서 9번이 영남권 인사였지만, 호남에도 3명을 발탁하는 등 특정지역을 전면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특정 지역 편중 없이 인사 수급 상황에 맞춘 균형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9번의 1급 인사에서 ▲국세청 차장 서대원(충남 공주), 이은항(전남 광양) ▲서울청장 김희철(전남 영암), 김현준(경기 화성) ▲중부청장 김용균(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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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맛탱', 김향기 향한 김민규 고백 "너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혹시 나 너 좋아하냐?"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김향기와 김민규의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일 방송된 tvN '#좋맛탱; 좋은 맛에 취하다(이하 좋맛탱)'에서는 술자리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키스하는 연남(김민규 분)과 충남(김향기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연남은 충남에게 "얼마나 마신 거야? 완전 취했네 정충남"이라며 걱정스런 마음을 내비쳤다. 충남은 "아니거든. 나 완전 멀쩡하거든. 선배까지 집에 보내고 나 혼자 여기 왔잖아"라고 안심시켰고, 연남은 "그러네. 알겠어. 이제 들어가자. 아님 아예 집에 갈래?"라고 물었다. 이에 충남은 "나 멀쩡하거든. 나 혼자 알아서 잘 갈 거니까 넌 신경쓰지 마"라고 말했다. 그런 그녀의 말에 섭섭함을 느낀 연남은 "왜 그러냐. 섭섭하게"라고 말했고, 연남 역시 "너만 섭섭하냐? 나도다"라고 답했다. 연남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라고 물었고, "인상쓰지 말고"라며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하는 충남의 손을 낚아채며 바라봤다. 이어 "그래. 나 이연남. 넌 정충남. 이연남이 정충남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나 너 좋아하냐?"라고 물었다. 그의 말에 충남은 연남에게 키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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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굿 대디’를 위한 필수 조건, 혼다 뉴 파일럿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근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큰 SUV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형 SUV 신형 모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가운데 혼다코리아가 ‘뉴 파일럿’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2012년 2세대 파일럿 모델을 국내에 첫 도입했다. 이후 2015년 풀체인지(완전변경)된 3세대 모델이 출시됐지만 월 100대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는 데 그치며 사실상 안착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뉴 파일럿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르다.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임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점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주행성과 안전성만큼은 비슷한 시기 출시된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앞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지난 18일 7인승 모델인 ‘파일럿 엘리트’를 타고 충남 당진 헤어름 카페에서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까지 약 60km 구간을 직접 시승해봤다. 시승 코스는 도심과 고속도로, 비포장도로 등 온·오프로드 주행성능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뉴 파일럿은 가솔린 엔진 한 가지만 탑재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힘’이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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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⑨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2018.12.2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공급가액 X 0.5% 부실 기재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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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⑩업종별 기장의무와 가산세2018.12.2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장의무의 의미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장부작성 의무가 지워지는데 그 의무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중 어떤 것으로 장부작성 즉 기장을 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한 장부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출발점인 것이다. 기장의무는 업종별로 직전매출액에 따라서 결정된다. 부동산임대, 기타 개인서비스업등은 7500만원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등은 1.5억미만, 도매 및 소매업등은 3억미만인 경우 간편장부의무자이다. 즉 직전매출액이 기준금액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연도중 오픈한 경우 이러한 기준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처럼 연환산하여 기장의무가 결정되는것일까?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한다. 2017년 7월 오픈한 쌀국수 매출액이 8000만원인 경우는 연환산하면 매출액이 1.6억이 된다. 음식점의 장부작성기준금액은 1.5억이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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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⑨유상감자로 가지급금 줄이기2018.12.2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일반기업의 장부를 보게 되면 열 개 기업 중 절반은 가지급금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무분별하게 회삿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기업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에 상당하는 주식 수를 소각하여 자본금이 줄게 하는 방법이다.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시가평가를 하므로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소각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게 되면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의 적게는 3~4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 모두가 균등한 비율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 특정 주주만이 유상감자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시가로 유상증자로 하여야 한다. 만약 시가평가를 하지 않거나, 균등비율로 유상감자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공정자본거래 규정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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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실적 잔치 은행권…내년 성장 가능성 “글쎄”2018.12.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등 올해 호황을 누렸던 은행권들이 내년에는 다소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주요은행들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9% 증가한 2조7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신한은행도 1조9165억원으로 순이익이 13%나 늘어났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3분기 누적 기준 최대실적을 거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대비 45.3% 증가한 1조7972억원을 기록했으며 하나은행은 16.1% 늘어난 1조7576억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무려 80.9%의 성장률을 보이며 9339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은행들의 수익 증가는 최근 수년간 지속돼온 저금리 기조와 대출자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대손비용이 감소한 것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익성 역시 크게 개선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0.69%까지 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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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반려인 위한 필수 안내서, 늦기 전에 펫보험 준비하세요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TV에서 방영하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유기견 문제에 대해 자주 다룬다. 주된 내용은 버려진 반려견이 식음을 전폐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버려진 반려견은 매년 수천 마리가 넘어가고 있으며 주인이 오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절차대로 안락사된다. 그런데도 매년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던 집도 있지만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도 함께 증가했다. 대부분 티비에서 나오는 강아지가 귀여워서, 마트에 지나가다 진열장에 보이는 강아지에 반해서 키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돌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반려견이 아프거나 나이 들면서 치료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큰 이유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개의 치료비는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걸까? 사람은 아프면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 반려 동물들은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 작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는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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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특선영화 '나홀로집에' 맥컬리 컬킨, 어른 버전 명장면 재연…"소름"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18 크리스마스 특선영화의 메인도 역시 '나홀로집에' 시리즈였다. 오늘(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종 방송사에서 특선영화를 편성했다. OCN에서는 '나홀로집에' 시리즈를 3편까지 연속 방영하고 있다. 2시 50분에 방송되는 '나홀로집에2' 이후 '나홀로집에3'는 오후 5시 40분에 방송된다. '나홀로집에' 시리즈의 어김없는 크리스마스 파워를 입증하듯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나홀로집에' 시리즈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이 극중 주인공 케빈 역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맥컬리 컬킨이다. 맥컬리 컬킨은 최근 구글의 AI 음성서비스인 'AI 어시스턴트' 광고에 출연하면서 약 28년 만에 '나홀로집에' 시리즈 속 명장면을 재연하기도 했다. 해당 광고에서 맥컬리 컬킨은 영화 속 꼬마 케빈의 모습으로 돌아가 텅 빈 집에서 홀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보고, 침대에서 뛰어노는 개구진 모습을 보였다. 화제의 장면인 화장품을 바른 뒤 소리를 지르던 모습은 맥컬리 컬킨이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새 제품을 주문하고 장바구니에 넣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비록 광고를 위한 연기였지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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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비♥윤상현 부부, 셋째 득남 전 생생한 출산 후기…"본능적이고 낯설어"2018.12.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연예계 대표 부부로 손 꼽히는 메이비♥윤상현 부부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다. 24일 윤상현은 자신의 SNS에 셋째 왕자의 탄생 소식을 알린 가운데 아내 메이비가 블로그를 통해 밝힌 출산·육아의 솔직한 심경이 눈길을 끈다. 앞서 두 사람은 슬하에 두 명의 공주님과 함께 사랑스러운 일가족의 모습을 자랑해온 바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출산 후 왜 이런 건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싶은 게 하나 둘이 아니다"라며 "출산은 아름답지 않았다. 본능적이지만 창피할 겨를 없는 낯선 일들의 향연이었다"라며 '엄마'의 삶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어 그녀는 "출산 후 즐겨 입던 옷 대신 아이를 돌보며 불편하지 않을 옷만 입게 된다"라며 "예쁜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지만 아이가 자랄 때 까진 그냥 엄마로 지낼 생각이다"라고 덧붙여 이목을 모았다. 이에 해당 글을 본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삶의 공감을 표하며 응원의 물결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호소식을 전한 이들 부부를 향해 세간의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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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 사업, 개인 자본금 진입장벽 낮춰…활성화 ‘기대’2018.1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규제 완화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와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개인이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해 항공관련 사업이나 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자본금 수준을 법인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맞췄다. 현행 개인이 법인보다 많은 4500만원 이었다. 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 이상으로 개인의 자본금은 4억5000만원 이상에서 3억75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도 완화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기비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