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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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호민 서기관(부산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임 이호민 서기관사진은 65년 경남 삼천포 출신으로 1985년 국립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10월 8급 특채로 국세청 입문했다. 이후 북부산,마산, 창원,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국 등을 거쳐 2010년 11월 사무관 승진하여 김해 밀양지서장, 북부산 법인세과 등을 거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사2국 1과장 등 역임했다.2009년에는 모범공무원상과 2008년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민 서기관은 오랜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모범적이고 검소한 공·사생활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직원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 2013년 북부산세무서 “닮고싶은 관리자상”에 선정될 정도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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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왕’을 찾아라…도전 ‘골든벨’ 대상에 하병욱 진주세무서 조사관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21일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골든벨’ 세법왕 찾기 행사를 개최했다. 세종청사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본·지방청·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명이 참여하여 세법문제를 풀어 최종 1인을 가리는 TV의 도전 ‘골든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골든벨을 울린 ‘세법왕’에는 하병욱 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조사관이 선정됐다. 이날 최종 문제는 ‘영업용승용차의 이월손금항목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하 조사관이 정답인 ‘감가 삼각비’를 적어 ‘골든벨’을 울리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강희경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은 금상, 김성열 중부청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은상, 김남중 구로서 납보관실 조사관은 동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봉래 차장과 각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이 세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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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협, 서울시교육청 '농촌체험학습비' 전달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농협(본부장 최옥)은 2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농촌체험학습비 38백만원을 전달하고, 강동농협 친환경농업체험교육장에서 둔촌초 학생 80여명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진행될 농촌체험학습은 음식과 농사의 가치를 부여하여 제철 농산물이 음식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전달식을 주관한 최옥 농협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먹거리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농사를 체험해봄으로써 좋은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서울지역학생들이 농촌문화의 향유 및 체험교육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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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명예세관원과 손잡고 불법․부정무역 차단 나서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1일 국민 체감형 조사행정 구현을 위해 수출입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명예세관원은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1명씩 대표로 선발되며, 세관의 조사․감시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수방지 등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세관은 명예세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정보 컨테스트 등을 통해 밀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550억원 상당의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사건(13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짝퉁 물품 판매조직 검거 사례 등 최근 서울세관의 주요 단속사례가 소개됐으며, 명예세관원을 업무 특성에 맞춰 일반조사, 외환조사, 사이버조사의 3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서울세관은 관세청의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명예세관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밀수감시단속 분야에서 신규 규제개혁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명예세관원은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마약,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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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콜라보레이션 점포 2호점 개점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이종업종인 크리스피크림도넛(Krispy Kreme Doughnuts)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점포 2호점’을 개점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3월 금융권 최초 콜라보레이션 점포 1호점으로 커피브랜드 폴바셋(Paul Bassett)과 결합한 ‘카페 인 브랜치(Cafe In Branch)’를 오픈한 데 이어, 이번 2호점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1층에 위치한 크리스피크림 도넛 매장과 결합한 ‘베이커리 인 브랜치(Bakery In Branch)’이다. 전체 60평 규모를 도넛매장과 함께 은행 업무공간 및 공용 고객휴식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칸막이 설치를 통해 창구별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꾸며 고객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제공하는 서비스는 리테일 고객에 특화된 환경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 일부업무를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이며, 영업시간은 기존 영업점과 달리 쇼핑몰의 고객 이용시간에 맞춰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복합점포 1호점의 경우 점포 임대비용(수익)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내점고객수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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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사랑海 천사 이벤트 경품 추첨 실시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20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본사에서 ‘사랑海 천사(1004)이벤트’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추첨행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고객 사은행사로 진행된 ‘사랑海 천사(1004)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당첨결과는 오는 27일부터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4명에게 LG 트롬 스타일러, 150명에게 수협은행 대표 여름행사인 썸머페스티벌 4인 가족 초대권, 400명에게 해외여행 시 유용한 달러북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하며,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 전원에게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환율우대 쿠폰을 제공한다.이날 직접 경품을 추첨한 권재철 부행장은 “이벤트에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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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세무사회 제42회 정기총회 개최2016.06.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21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한헌춘·이재학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서광석 세무연수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광주지방국세청 한동연 청장과 송바우성실납세지원국장, 이광영 북광주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김백수 본부장등65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평소 회원들의 무한한 사랑과 일치된 마음, 전·현직 임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어느 단체에 비교해도 크게 성장해 오늘 제42회 정기총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와 맺은 마을세무사 업무협정에 회원 33.8%가 참여,타 지방세무사회와 비교할 때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며 “이 자리를 빌어회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단합해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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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지정기준·관리인 파견 등 구체화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대상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 후속조치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소규모 행사·축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먼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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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3%p 인상되면 29조 3천억 원 자본유출”2016.06.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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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샴푸 려(呂), 새 TV 광고에 김성령-박신혜 더블 캐스팅2016.06.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아모레퍼시픽 한방 프리미엄 샴푸 브랜드 려(呂)는 배우 김성령, 박신혜와 함께한 스테디셀러 ‘자양윤모 탈모방지 샴푸’의 새로운 TV 광고 두 편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인삼으로 하는 결과가 다른 약속’이라는 콘셉트 하에 최근 리뉴얼 출시된 ‘자양윤모 탈모방지 샴푸’의 우수한 제품력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진센엑스(GinsenEX™) 기술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삼 성분과 탈모방지 효능을 광고를 통해 전달한다. 려(呂)의 첫 번째 광고 헤어 미인도편은 박신혜를 통해 머리를 빗어 넘기고 땋아 올리는 등 옛 여인들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헤어상을 완성해 나가는 장면을 리드미컬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양윤모 샴푸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인 풍성한 모발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두 번째 광고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편은 탈모 관리를 해볼 만큼 해본 사람과 탈모 관리를 시작하는 사람의 고민을 두 여배우 김성령과 박신혜를 통해 그려내 몰입감을 높였으며, ‘탈모관리, 중요한 건 결과’라는 마지막 대사는 제품 선택에 대한 강한 확신을 제공한다. 두 편의 광고에 등장하는 박신혜는 블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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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영래 세무사(세무법인 프라임) 장녀2016.06.21
▲일시: 2016년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장소: 사랑하는교회 6층 존웨슬리홀(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오금역 1번 출구에서 12시 부터 서틀버스 운행▲전화: 사랑하는교회(02-586-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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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201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2016.06.21
◆서기관 승진(33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준희▲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정희진▲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채중석▲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국세청 상호합의팀 손채령▲국세청 법령해석과 김재환▲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상모▲국세청 소득세과 최진복▲국세청 원천세과 임진정▲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이이재▲국세청 조사기획과 양정필▲국세청 국세조사과 전정훈▲국세청 소득지원과 권순재▲국세청 청장실 김승민▲국세청 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우원훈▲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이진우▲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용환▲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 호▲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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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34명…"일관성 유지·숨은 일꾼 발굴"2016.06.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6월 21일 34명의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6월 27일자로 이뤄지는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는 행정직이 33명, 전산직 1명이며, 그 중 특별승진은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10명이다.이번 서기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세기의 초석을 다지는 인사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인사는 어느 자리에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해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 갈 주요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을 뒀다.또,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업무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인사를 추진했다.뿐만 아니라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특히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의 대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일반승진은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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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 자살보험금 허위보고 의혹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형 생보사들이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2,179억원은 종신보험에 부가된 일부일 뿐으로, 숨겨진 금액이 수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2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특약 전수를 조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살보험금 부지급 소송에 앞장선 ING생명 마져도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금소연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현재 드러난 미지급금액보다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미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은 현재 빅3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소멸시효 기간 경과한 건 포함)은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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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모차르트!’, 21일 마지막 티켓 오픈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모차르트!’의 마지막 티켓 오픈이 21일부터 인터파크 티켓 예매 사이트와 세종문화회관 예매 사이트에서 시작된다. 예매 가능한 공연은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다.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2016 뮤지컬 ‘모차르트!’는 원작자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은 일본의 대표 뮤지컬 연출가 코이케 슈이치로가 수장으로 합류 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상징하는 ‘아마데’와 모차르트의 관계를 섬세하게 연출하여 극의 개연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여기에 배우 이지훈, 전동석, 규현이 드레드락(Dreadlocks) 헤어스타일과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자유로운 뮤지션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평범한 인간이고 싶었던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연기해 호평을 받고 있다. 뮤지컬 ‘모차르트!’를 관람한 관객들은 “모차르트의 내면의 변화와 인물간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공연(lucky05**)”, “보면 볼수록 계속 빠져드는 공연(skgksr**)”, “역시 기대 이상의 감동(bugc**)”, “좋은 공연, 멋진 배우, 음악 등 무엇 하나 빠짐없는 ‘엄지척’ 뮤지컬(cho94**)” 등의 리뷰를 남겼다. 한편 뮤지컬 '모차르트!'는 8월 7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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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홍석, 뮤지컬 ‘킹키부츠’ 롤라 역으로 돌아온다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배우 강홍석이 뮤지컬 ‘킹키부츠’의 롤라 역으로 캐스팅됐다.뮤지컬 ‘킹키부츠’는 파산 위기에 빠진 구두 공장을 물려받은 찰리가 아름다운 남자 롤라를 우연히 만나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2015년 초연에서 롤라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강홍석은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초연 무대를 통해 ‘킹키부츠를 위해 태어난 배우’,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무대’ 등의 극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9회 더뮤지컬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강홍석은 “간절히 원했고 열정적으로 공연했던 작품이기에 다시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다시 한 번 열정적으로 무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뮤지컬 ‘킹키부츠’는 오는 9월 2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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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옥죄기'로 보험사 대출 급증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은행들이 기업과 가계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가계와 기업들이 다소 문턱이 낮은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들은 최근 경기불황과 기업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신규 대출에 대한 여심심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역마진 발생 우려가 커진데다 초저금리 기조 여파에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이 앞다퉈 대출영업을 강화하고 있어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전망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험사들도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생명보험협회의 '월간생명보험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국내 생보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07조1735억원으로, 전월(106조4467억원)에 비해 0.68%(7268억원) 증가했다. 이는 1월 증가폭(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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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젊은 청춘들에게 위로를 건네다…연극 ‘자지마’ 한국 초연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젊은 창작자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극단 위대한 모험의 두 번째 정기공연인 연극 ‘자지마’(마에다 시로 작/김현회 연출)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대학로 키작은 소나무 극장 무대에 오른다. 한국에서 초연되는 연극 ‘자지마’는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불안을 다룬다. 특정한 사건 없이 잠을 자고 싶어하는 남자와 잠을 자지 못하는 여자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극이 전개된다. 작가 특유의 나른하고 담담한 문체와 ‘극단 위대한 모험’만의 신선함과 연출적 위트가 어우러져 몽환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인물들의 대화는 터무니없지만 누구나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한 번쯤은 해보았을 법한 질문들이다. 이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불면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죽을 힘을 다하지 않는, 느리고 자연스러운, 힘을 뺀’ 일본 젊은이들의 세대를 일컫는 ‘탈력계(脫力系)의 대표 작가인 마에다 시로의 작품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젊은 청춘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왔다. 특히, 이번 작품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으로 무력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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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규대출상담사 소액수당 지급 허용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은행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해 소액 수당 지급이 허용된다. 또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영업점 배치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본부에 배치토록했다.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를 현장방문해 총 4천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 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381건)에 대해 총 1,402건을 수용(수용률 41%)했다고 발표했다.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742건 중 287건을 수용‧회신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이 신규 대출상담사에 3~6개월 등 단기간 교육비, 식비 등 월 50만원 미만의 소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그동안은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제적 지원이 곤란했다.이에 은행들은 계약초기 대출모집실적이 없더라도 3~6개월동안 교육비, 식비 등의 형태로 소액(월 50만원미만 등) 수당 지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금융위는 대부중개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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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심화…‘지역 극장’ 연극 공연에 주목하라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지역 극장의 연극 공연들이 주목받고 있다. 6~7월 공연을 앞둔 구로아트밸리의 ‘하얀 동그라미 이야기’, 강동아트센터의 ‘한여름 밤의 꿈’, 오유아트홀의 ‘천하무 뽕’이 대표적이다. 연극의 메카였던 대학로는 2005년 대학로 문화특구 지정 이후 땅값이 폭등하고 예술가들이 퇴거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극단들은 타 지역에서 새로운 연극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유형 극장을 운영하고,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탈대학로 운동 이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예회관과 예술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장르의 예술단체들이 지자체 공연장의 안정적인 상주 시설에 기반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지역 문화와 협업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극단 아리랑 김수진 대표는 “대학로의 위기를 겪으며 지역에서의 연극 활동과 커뮤니티 연극이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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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 낮은 기업결합 신고 서류 대폭 축소된다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고시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시장 현황 자료 제출을 면제 또는 완화하도록 했다.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다.이전에는 기업결합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 회사가 자사와 상대 회사 상위 3개 품목의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간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 시에는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혼합형 기업결합은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는 만큼 상위 1개 품목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또한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와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장회사는 공개된 사업 보고서 등에 계열사와 주주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2015년 기준으로 시장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비율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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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준다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생보사들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버티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ING생명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ING생명에 따르면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 837억원(이자 포함)이다.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이 약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 246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지급 보류 입장을 밝히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업계 빅3를 포함해 9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ING생명의 이날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ㆍ메트라이프ㆍ하나ㆍ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ING생명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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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하세요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상이었다.하지만 FTA보다 더 낮은 정보기술협정(ITAⅡ) 세율(11.3%)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ITAⅡ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는 세관직원의 안내에 안심했다.#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K기업은 ITAⅡ가 7월 1일에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청에 자문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편광판의 경우 시기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4.0%)이 유리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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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고객소리단’운영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고객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상품, 서비스 등에 반영하기 위해 ‘IBK고객소리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기업은행은 마케팅 리서치 전문업체인 나이스알앤씨(NICE RC)를 통해 2500여명의 IBK고객소리단을 구성하고, 조사 건별로 연령, 스마트뱅킹 사용, 상품 가입여부 등 조건에 맞는 패널을 선별한다. 참가패널은 신상품 아이디어 발굴, 서비스 체험, 설문조사,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2년부터 고객자문단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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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다이소와 업무제휴 체결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은 20일 오후 서울 하나금융지주 본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박정부 다이소아성산업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멤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업무제휴를 통해 올 하반기 중 하나멤버스와 다이소의 멤버십 포인트를 상호 교환해 사용하기로 했다. 포인트 상호 교환 외에도 하나멤버스 마케팅 및 제휴카드 발급 등 금융과 유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이소아성산업은‘다이소’매장을 방문고객이 하나멤버스를 신규로 가입한 경우 다이소 멤버십 2,000 포인트를 14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하나멤버스는 ▲적립된 포인트를 ATM에서 현금 출금 가능 ▲핸드폰 번호 만으로 송금 가능 ▲다양한 제휴사들과의 협업 통한 차별화된 혜택 제공 등에 힘입어 인기를 끌면서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470만명을 돌파했다. 향후 옥션, 지마켓, CU편의점, S-OIL 주유소 등 손님의 실생활에 필수적인 대표업종 약 100여개 업체와도 제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이번 제휴를 통해 단편적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