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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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뱅크샵 개점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SC제일은행은 지난 20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뱅크샵을 개점하고 다양한 사은품 및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개점 기념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뱅크샵은 지난 1월에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부산센텀시티점 뱅크샵에 이어 두 번째로 신세계백화점 내에 설치한 뱅크샵이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대규모 증축 공사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거듭난 신세계백화점의 대표 점포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이로써 SC제일은행은 신세계백화점 10곳과 이마트 44곳에 뱅크샵 7개와 뱅크데스크 59개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조만간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에도 뱅크샵과 뱅크데스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SC제일은행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뱅크샵 개점을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우선 신세계360체크카드를 현장에서 가입하면 선착순으로 총 500명에게 고급 여행용 파우치 3종 세트를 증정한다.또한 연말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입출금통장 및 예/적금 상품, 자산관리상품(펀드, 신탁, 방카슈랑스 등)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금액에 따라 도시락세트, Aesop 기프트 세트, 홍삼정 세트,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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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귀국 후 검찰수사 입장 밝히나2016.06.22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일본에 체류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조만간 귀국해 공항에서 최근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2일 "신 회장이 오는 25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끝나는대로 이달 안에 귀국할 것 같다"며 "공항에 도착하면 간단히 발언하는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룹 수장으로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각오와 함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신 회장의 귀국 시기는 이르면 주총이 끝난 직후인 이번 주말, 늦어도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4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 레이크찰스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에틸렌 공장 기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문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책임을 느끼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도록 모든 회사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공식 관련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일본에 도착해, 현재 도교에 머물며 스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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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SALAMAT PO 필리핀 무계좌 송금서비스’ 시행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필리핀으로 해외송금시 계좌 없이도 30분내 빠르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SALAMAT PO 필리핀 무계좌 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SALAMAT PO’는 필리핀어로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필리핀 해외송금고객의 대부분이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점에 착안해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는 송금’이라는 의미로 서비스 명칭을 정했다. SALAMAT PO 필리핀 무계좌 송금서비스는 수취인에게 계좌가 없어도 Metro Bank를 비롯한 필리핀내 7천여 개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 후 30분 이내 신속하게 자금을 수취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수취인을 위해 송금액을 직접 배달해 주는 ‘홈 딜리버리’ 방식으로 송금할 수도 있으며 SMS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 도착 여부를 알려주는 등 편의성을 갖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송금 수취인이 편리하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아시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특화된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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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제2기 Sh-디지털 프로슈머단 모집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2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100명 내외의 제2기 ‘Sh-디지털 프로슈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온라인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앞으로도 수협은행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슈 사항에 대해 온라인 설문과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패널 활성화를 위해 게릴라성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단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부서 기획 담당자들로 구성된 서포터 조직의 지원이 추가될 계획이다.선발된 단원들의 임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수협은행의 파트너 고객으로 선정되어 수수료 면제 혜택과 일정액의 카드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또 제안한 아이디어가 선정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 또한 지급된다.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6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인터넷 또는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수협은행은 현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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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가입자 초청 포럼 개최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부회장 하만덕)은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자사 변액보험 가입자를 초청해 ‘글로벌 자산배분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산배분, 장수의 이점을 살려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위득환 미래에셋생명 고객자산운용팀장의 강의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에게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의 강의에서는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2저(低) 1고(高)’ 시대에 전략적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이어 위득환 고객자산운용팀장은 효과적인 변액보험 상품운용 전략을 소개하며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에 입각한 안정적 장기 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가입자 3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행사 장소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열리며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곳으로 참석자들 역시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윤성철 미래에셋생명 마케팅지원부문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변액보험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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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제9기 ‘대학생 펀스터즈’ 모집2016.06.2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농심은 제9기 ‘대학생 펀스터즈’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펀스터즈’는 펀(Fun)과 서포터즈(Supporters)의 합성어로 농심의 대표적인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농심 대학생 펀스터즈는 마케팅과 트렌드 분석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농심 홈페이지(www.nongshim.com)에서 7월 5일까지 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이다. 농심 대학생 펀스터즈는 20대의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게 된다. 농심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이들의 활동을 도울 예정이며, 소정의 활동비와 인센티브, 특별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심 관계자는 “대학생 펀스터즈는 지난해 특별한 사연에 대해 응원과 위로의 라면을 전달하는 ‘함께라면’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으며, 맛짬뽕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쳤다”며 “올해도 넘치는 끼와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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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예비중견·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22일 대구 인터불고대구호텔에서 영남·충청·호남지역 BLF 우수 거래처 60여개사 CEO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LF(Business Leaders Forum)는 성장기업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상호간 상생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함으로써 성장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 12월 산업은행 우수거래처 CEO 123명을 회원으로 하여 발족, 현재 회원수는 252명에 달하며, 매년 정기 심포지엄 및 CEO 연수, 사회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주요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중견·중견기업 지원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산업은행 임해진 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은행은 성장 동력 발굴 선도와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예비중견‧중견기업의 성장 지체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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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정기총회…강성원 회장 "전문성 높여 감사 품질 향상해야"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조선‧해운 등 수주산업의 부실감사 의혹과 감사 과정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문제로 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회원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합심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전문성을 높여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직업 윤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로부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강 회장은 또 “사회 전반적으로 회계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기업이 준법 경영 의지를 갖고 정직하고 진실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높여 감사 업무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이와 함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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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창업하는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폐쇄몰 오픈2016.06.2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전자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손잡고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성공에 ‘힘’을 보탠다. LG전자는 22일 소상공인들이 B2B 전용가전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폐쇄몰(홈페이지 주소: 직총몰.한국)을 오픈했다. 폐쇄몰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공간을 의미한다. LG전자는 소상공인 전용 폐쇄몰을 통해 연간 약 18만 명에 달하는 외식업 신규 창업자들은 물론, 노후 가전을 교체하려는 소상공인들이 품질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LG전자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남대문 서울 시티타워에서 온라인 폐쇄몰 오픈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한국B2B그룹장(전무)을 비롯,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20여 개 중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송인들의 사업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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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재무설계사업단 출범.... VIP고객 본격 공략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DGB생명(사장 오익환) 은 지난 21일 VIP고객 및 기업 고객에 대한 중점 관리를 목표로 대구 수성구에 재무설계사업단을 출범하고, FC지점 3곳(달구벌VIP지점, 황금VIP지점, 범어VIP지점)을 신설했다. 재무설계사업단은 DGB생명 출범 이래 전속 설계사 채널에 부유층 및 기업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한 첫 사례로 지점당 20여명 이상의 고능률 설계사 중심으로 운영 될 계획이다. VIP고객 재무상담 프로그램과 기업보장 분석 등 전문적인 자산관리와 생명보험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재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각 지점별 FC에게 연결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DGB금융지주의 영업 텃밭인 대구에서 설립된 만큼 대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강연·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체 CEO 등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재무설계사업단 산하 각 지점에는 약 20여명의 FC가 배치되어있다. 일반 FC지점과 달리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다수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공인재무설계사(AFPK),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증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 금융 자격증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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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팀장급 이상 직원 해병대 병영훈련 체험2016.06.2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SK네트웍스는 사내 팀장급 이상 직책자 220여 명을 대상으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박 4일 간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1사단에서 병영훈련 체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병대 병영훈련 체험은 최신원 회장의 제안으로 해병대 측과 프로그램 조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회사의 미래성장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정신과 패기 함양 ▲조직간 장벽 해소 및 리더들의 일체감 조성 ▲‘하면 된다’는 자신감 고취 등을 목적으로 전 직책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최신원 회장은 1기로 참여해 훈련 체험을 하고 있으며, 문종훈 사장 또한 2기 멤버로 함께해 모든 일정을 구성원들과 똑같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신원 회장은 최근 중국 및 동남아 4개국 현지법인 방문 등에 이어 바쁜 일정 중에도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일차에는 입소식과 해병대 역사관 견학에 이어 해병대 정신교육이 진행되며, 2일차에는 상륙기습훈련과 상륙장갑차(KAAV) 탑승훈련이 이뤄진다. 이어 3일차에 팀 리더십 훈련과 유격기초훈련을 받은 후 4일차를 맞아 새벽 10km 행군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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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도입…해양수산기업과 상생경영 실천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양수산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실천한다.해양수산금융 컨설팅은 해양수산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 및 평가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컨설팅의 범위는 해양수산 기업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 및 계획수립, 해결방안 제시, 신용등급 관리자문 등 해양수산정책자금과 수산해양일반자금에 대한 상담을 비롯하여 귀어가 창업절차 지원,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업무 자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자금 담당자, 변호사, 세무사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루어진다.컨설팅을 원하는 해양수산 기업은 영업점 방문 또는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에서 신청가능하다.수협은행 관계자는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양수산 기업 라이프 사이클별 적기 자금지원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새로운 수협은행 출범을 앞두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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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증여세는 특정시점 경제적 가치 갖는 ‘재산’에 과세2016.06.22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정 기간의 소득이 아닌 특정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그리고 세율은 누진세율(10% ~ 50%)이 적용되어 해당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수증한 증여재산은 과거 10년치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상증법 제 47조2항)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받는데 이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분산 증여에 대해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과거 10년 동안 매년 1백만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이번에 15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면, 150백만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은 110백만원[160백만원 (-) 자녀증여공제 5천만원]이며 산출세액 12백만원에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1백만원을 차감한 11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이며,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된다. 합산하지 않으면 10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인 반면, 합산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1백만원이 증여하였는데 이는 1억원 초과 시 증여세율이 10%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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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캐피탈, 직장인 중금리 신용대출 ‘BNK이지론’ 출시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캐피탈(대표 김일수)이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대표 조용흥)과 업무 제휴를 통해 중금리 대출상품인 ‘BNK이지론’을 22일 출시했다.‘BNK이지론’은 대출 신청과 대출금 수령을 無방문, 無서류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전용 중금리 대출상품이다.‘BNK이지론’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입증서류 등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스크래핑 기술과 본인인증을 위한 모바일 MO서비스(문자메시지를 통해 필요서류를 금융사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대출기간은 최장 3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까지, 금리는 연 7.99%~14.99%로 최대 1천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BNK캐피탈 김일수 대표는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과 공동으로 BNK이지론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고객군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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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화재안전 명예교사 교육 실시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화재안전명예교사 88명(신규 33명 포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재안전 명예교사가 화재, 자연재난 외에 물놀이 등 어린이 생활안전교육도 가능하도록 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강의 스킬 향상을 위한 교수법,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시연과, 화재안전 명예교사들의 지역별 강의 경연 등이며, 경연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012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실련 어머니 안전지도자회 회원을 화재안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어린이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503회에 걸쳐 297,453명을 교육한 바 있다.한편,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998년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을 대상으로 사내강사, 전문강사, 명예교사 등을 활용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교육인원은 10,170회 706,952명에 이르고 있다.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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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없다던 롯데케미칼…증거인멸 혐의 前임원 구속2016.06.22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1일 롯데케미칼 전직 상무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3년쯤 퇴사하면서 롯데케미칼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서를 갖고 나와 보관하다가, 검찰이 롯데 수사에 나서자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 이후 그룹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김 씨가 빼돌린 자료들이 롯데그룹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김 씨가 증거인멸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10일과 14일 진행한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부터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 증거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대금을 더 얹어 준 뒤, 페이퍼컴퍼니가 이 추가금을 일본 계열사에 지급하도록 해 비자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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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단속, 아・태 세관당국과 공동대응 나선다2016.06.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아・태 세관당국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22일부터 24일 까지 3일간 홍콩에서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는 회원국 간 조사감시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로 마약류, 가짜상품, 유해물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로 전 세계 지역별로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한국 관세청에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과 센터가 공동 주관한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에 2주간 실시한 합동작전에 30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24건의 불법마약류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일본, 호주 등 28개 회원국 세관 관계자는 물론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주요 국제 마약범죄 관련기구에서 총 44명이 참석한다. 센터는 이를 위해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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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티몬 불공정거래 혐의…공정위 현장 출두2016.06.22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1위인 쿠팡과 3위인 티켓몬스터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21일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오전 10시 쿠팡과 티켓몬스터의 본사를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후 늦게까지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22일 업계 2위 업체인 위메프도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특성상 반품이 많아 이를 반영한 뒤 납품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은 아니니 문제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납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려나간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 이들 업체는 주간 정산 방식 등을 도입해 대금 지연 지급 문제 해결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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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초저금리시대 각종 규제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라”2016.06.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어 금융권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어 금융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금융산업의 10대 핵심이슈’를 주제로 한 산업동향 보고서 ‘삼정인사이트 45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편,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기술∙제도∙경영전략 측면에서 금융산업의 10가지 핵심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0.4%에서 2016년 6.5%까지 확대됐지만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로 금융산업 내 인력 구조조정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산업은 ICT와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핀테크가 도입되는 등 기술의 발전을 경험했다. 더불어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기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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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공항 신설 무산…김해공항 확장2016.06.22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신공항 입지 연구 용역을 맡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와 정부가 신공항 설립 대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선택을 했다. ADPi가 경제성‧안정성‧환경성 등 다방면에서 측정한 결과 김해공항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ADPi가 검토한 4가지 시나리오와 7가지 평가항목(▲공항운영 ▲성장가능성 ▲접근성 ▲사회경제적 영향 ▲생태‧환경성 ▲사업비 ▲실현가능성)에서 김해공항은 1,000점 만점 중 최소 818점‧최대 832점을 받았다. 가덕도는 495~678점을, 밀양은 640~722점을 받아 큰 점수 차로 밀렸다. ADPi는 확장된 김해공항의 연간 승객 수요가 국제선 2,800만명, 국내선 1,200만명 등 총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 수요는 연간 36만t으로 내다봤다. 김해공항 확장은 내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1년 착공에 들어가며, 2026년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ADPi는 시나리오 분석 과정에서 부산‧경남‧울산‧경북‧대구 등 5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비롯,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자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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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 전개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정당한 절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이 마련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월 20일 자정부터 한국의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稅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 시작 이유와 관련해 “절세가 재테크의 핵심이 된 시대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절세권’을 행사해 저금리시대를 슬기롭게 돌파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납세자연맹은 또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며 납세자의 절세권 행사를 돕기 위해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신용카드 절세계산기 ▲양도세 절세계산기 ▲취득세 절세계산기 등 4가지 새로운 절세계산기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이 개발한 절세계산기는 먼저 2016년 귀속 연말정산(2017년 2월)을 미리 해보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절세금융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면서 놓친 소득공제까지도 찾아주는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얼마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지출하면 좋은지, 신용카드소득공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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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당포 이용, 과도한 대부이자‧담보물 임의처분 주의해야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계약기간(대출기간) 만료일 원금과 이자 미납 시 담보물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 처분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당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처분합니다”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전당포는 대부업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광고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등이 이루어지는 O2O서비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방식)에 기반한 전당포를 말한다.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 결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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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경편성, 3‧4분기 성장률 상향 기대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추경(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경이 경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경 실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조선 및 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경기의 더딘 회복 및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 둔화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이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관심은 추경 규모이다. 시장에서는 5조 이하 미니 추경이나 20조원대를 상회하는 슈퍼 추경보다는 6~14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고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메르스 충격으로 지난해 실시된 추경 규모는 약 11조6000억원(경기부양 6조2000억원+세입결손보전 5조4000억원)이었다.시장에서는 추경 실시가 경기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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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8명 “하반기 아파트값 오른다”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0명 중 8명은 2016년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 649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택시장 설문조사 결과 올 하반기 아파트값은 소폭 상승(1~2%)할 것으로 예측하는 응답자가 38.1%로 가장 많았다. 강보합(0~1% 상승)이 31.3%로 뒤를 이었다. 대폭 상승(3% 이상 상승)도 10.8%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중 80.3%가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19.6%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전셋값의 경우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지난 6월 9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으로는 반전세, 월세화 가속으로 인한 전세난 가중(30.5%)과 가계부채 증가(2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한 아파트 버블 우려(14.8%)가 3위를 차지했다. 2018년 이후 수도권 공급과잉 우려지역(3곳 복수응답)으로는 용인(43.3%)과 화성(42.9%)이 가장 많았다. 그외에 김포(39.3%)와 평택(35.7%)이 수도권의 공급과잉 우려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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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일반 성인 대상 금융보험 교육사업 실시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연수원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보험 교육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보험업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7월~11월) 중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보험 교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체, 소비자단체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을 희망하는 성인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육일정 및 장소 등 협의 후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회당 교육시간은 100분 이내)한다.금융과 보험의 이해, 금융상품 가입의 know-how, 소비자 보호제도를 통한 현명한 금융활용 등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사업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가 금융보험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보험소비자보호 강화 및 민원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