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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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들과 함께 지방재정개혁 해법 모색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평형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이 시급한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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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임원 이어 사외이사도 보수 일부 반납2016.06.2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삼성중공업 임직원에 이어 사외이사도 오는 7월부터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수 일부를 반납한다. 삼성중공업은 27일 이사회에서 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유재한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 송인만 전 한국회계학회장, 신종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4명의 사외이사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보수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박대영 사장이 임금 전액을 반납하고, 임원들은 30%, 부장급은 20%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날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변경안을 결의했다. 오는 8월19일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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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후견인 지정돼도 경영 분쟁 계속할 것”2016.06.2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리가 27일 오후 4시 재개됐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법적 대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 해도 경영권 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SDJ코퍼레이션)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5차 심리 직후에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돼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돼 정신건강 문제가 공인되면, 그동안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며 ‘아버지의 뜻’을 강조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이날 언급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신격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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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회봉사단, ‘사랑의 집수리’로 이웃사랑 실천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사회봉사단은 지난 25일 휴일을 기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과 장애인가정 등 4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실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현준 징세법무국장과 봉사직원 등 60여 명은 한국해비타트와 연계하여 단열공사, 창틀교체, 벽 도색, 도배‧장판 등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국세청사회봉사단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슬로건을 기치로, 2008년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매년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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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이란 2200억 규모 해수담수화 첫수주2016.06.2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두산중공업이 이란의 민간기업인 사제 사잔과 2,200억 원 규모의 ‘사코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풀린 이후 글로벌 기업이 해수담수화 플랜트 분야에서 수주한 첫 사례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간주의 주도인 반다르아바스 지역에 건설되는 이 플랜트는 광산용 담수를 생산하며, 하루 담수생산량이 약 20만 톤으로 67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담수화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해수에 압력을 가해 반두막 필터를 통과시켜 담수를 생산하는 원리다. 두산중공업은 설계, 기자재 공급, 유지보수 등을 일괄 담당하며 2018년 10월 이후 준공해 12년간 유지보수를 담당할 전망이다. 윤석원 두산중공업 워터BG장은 "지난 4월 이란 상하수공사(NWWEC)와 물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첫 수주를 발판으로 2018년 20억 달러로 전망되는 이란 물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4500억원규모의 쿠웨이트 '도하 1단계' RO 방식 해수담수화플랜트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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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7일 서울세관을 방문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 인 서울' 행사를 열어 직원들이 바라는 점을 적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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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브렉시트 금융시장 변동성 상당기간 확산”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는 양상이 달라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기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모든 업권의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연구원장 등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금융권역별 대응계획 점검회의에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도 브렉시트 투표결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지만 국내 증시 하락 폭,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 폭 등은 과거의 위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지만 외환 부문의 특성 상 유사시에 대비한 더욱 견고한 방어막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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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공감(共感) in(人) 서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이 일선직원 그리고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들을 만나 새로운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27일 천 청장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을 방문해 직원과 소통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共感) in(人) 서울”을 진행하고 경제단체 등 각 업계 대표 1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관내 수출기업인 ㈜쎄코를 방문해 수출입 통관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출기업의 FTA활용률 제고, 3조원 상당의 불법 부정무역 단속 등 서울세관의 지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총력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천 청장은 서울세관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 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함께 대화하며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직원들이 메모장에 적어 놓은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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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문객 지출금액 14조5천억원 달해 …아·태지역 4위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의 지출금액은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마스터카드가 27일 발표한 ‘2016 아시아·태평양 관광도시 지수(Asia Pacific Destinations Index)’에 따르면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의 지출금액은 약 125억 달러(한화 약 14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방콕(148억 달러), 도쿄(134억 달러), 싱가포르(125억 4천만 달러)에 이어 아태지역 중 4위 수준이다. ‘2016 아시아·태평양 관광도시 지수’는 마스터카드 ‘세계 관광도시 지수(Global Destination Cities Index)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분석 자료이며, 아태지역 22개국 167개 관광도시의 해외 방문객 수와 비용 지출 예상액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또 마스터카드는 올해 서울의 해외 방문객 수가 1,0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도쿄에 이어 전체 아태지역 내 5위 규모이며, 서울을 방문하는 여행객 중 50.5%는 중국인, 10.1%는 일본인, 5.8%는 미국인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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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부은퇴교실 50대 부부 100쌍 초청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6월 25일 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 당에서 ‘제10회 부부은퇴교실’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부은퇴교실의 테마는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인생디자인과 은퇴준비를 위 한 다양한 솔루션을 주제로 150분간 진행됐다. 이화여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저금리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은퇴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의 은퇴솔루션 제시로 참석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부부은퇴교실에 참석한 고객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부 10쌍 중 4쌍은 은퇴필요자금에 대해 함께 상의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43%), 은퇴설계를 받아본 비율 역시 19%로 조사되어 본인의 은퇴준비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2014~2015년 은퇴준비자 1,266명의 은퇴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인원의 47.9%가 은퇴 생활비 준비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지만 실제 공적연금ž퇴직급여ž개인저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한 결과 최소생활비(196만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16.0%에 불과했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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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신혼부부 주목…올해 두 번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2016.06.2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행복주택 20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호 중 1차로 서울가좌역 등 4곳에 1638호 입주자 모집에 이어 2차로 서울마천, 고양삼송 등 5곳에 190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28일에 있다고 밝혔다. 접수는 온라인(LH·SH 홈페이지) 등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7월14~18일 5일간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9월 20일이며,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고양삼송(832호)은 원흥역(3호선)에서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원흥역에서 서울 경복궁역까지 20분대, 일산 신도시까지 10분대 도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공원, 대형마트 등이 위치하여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내 멀티스포츠룸, 홈씨어터룸,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등 주민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1㎡(계약면적 4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6만원(보증금 3400만원)부터 19만원(보증금 500만원)이며, 전용면적 36㎡(계약면적 77㎡)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9만원(보증금 7500만원)부터 35만원(보증금 900만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서울마천3(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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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전속 채널 강화…장기근속 FC 힐링 프로그램 추진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DGB생명(사장 오익환)은 영업현장 氣 살리기의 일환으로 24일부터 1박 2일간 부산 해운대 The Bay 101에서 장기근속 FC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3년 이상 영업 활동을 이어온 장기근속 FC 중 업적 우수자에 대한 독려와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150여명의 FC들은 외부 특강을 통해 리더십을 배우고 부산 지역 명소 관광 등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DGB생명은 FC 역량 강화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5, 7년 등 근무년수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근속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기활동수수료 제도를 업계 최대 규모로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우수 FC 및 영업 관리자를 선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영업혁신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상시 개최되는 영업현장 간담회를 통해 FC가 사장이나 영업 본부장에게 회사의 제도나 상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 여부가 판단되면 업무에 즉시 반영 된다.DGB생명이 출범 2년차에 접어들며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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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회공헌재단, 음독자살예방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1만개 돌파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음독자살예방을 위해 보급한 농약안전보관함이 1만개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은 27일 오전 11시 전북 완주 고산면 안남마을에서 완주군 박성일 군수, 생명보험재단 유석쟁 전무,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안전보관함 48개를 추가 보급하였고, 이로써 보급개수 1만개를 돌파한 것이다. 생명보험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011년부터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농약안전보관함 총 12,076개를 경기도 3,437개, 강원도 2,966개, 충청남도 2,086개, 전라북도 1,150개, 전라남도 743개, 충청북도 694개, 경상북도 732개, 인천광역시 268개를 지원하였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 노인들의 충동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보관함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생명보험재단은 자살기도방법 중 농약음독으로 인한 자살이 15.4%로 두 번째를 차지하며, 중소도시 특히 농촌지역의 농약음독으로 인한 자살은 대도시보다 약 3배가량 높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10년부터 농촌 노인의 음독자살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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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新성장산업 지원체계 구축 MOU 체결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은 9개 정책금융기관과 46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新성장산업 지원체계 구축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지난 3월 31일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금융위의 ‘정책금융의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포함된 ‘수요자(정부부처‧공공연구소‧산업계 등)와 협업체계 구축’ 과제 실행을 위해,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 등 9개 정책금융기관과 46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제조업 편중 관행에서 벗어나 비제조‧서비스업, ICT‧융합산업 등의 분야를 아울러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新성장산업을 미래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코자, 향후 본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신성장 정보교류체계 구축 등의 후속 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新성장 정책금융센터’에서 마련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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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시세로 24K 금 1돈은 얼마?2016.06.2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여파로 금값이 치솟는 모양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금 1g의 가격은 개장 직후 금새 5만원을 넘어섰으며 오후 2시 50분 현재도 5만200원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금 1g의 가격이 5만원을 넘어선 것은 KRX금시장 개설 이후 최초다. 현재 금시세로 24K 금 1돈(3.75g)의 가격은 산술적으로 약 18만8000원 정도가 된다. 금시장은 이날 개장과 동시에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 거래일보다 1.1% 상승한 1g당 4만9980원에 거래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24일 브렉시트 발표 이후 금시장은 5.04% 상승하며 개설 이래 3번째로 많은 62.9㎏의 금이 거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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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복지재단, 몽골 '숲 조성' 돕는다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TG복지재단이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임농업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다.KTG복지재단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강지형 KTG복지재단 사무국장과 엠 퉁글락(M. Tungalag) 몽골 환경부 산림정책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농업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임농업 교육센터는 숲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설립되며, 학습 공간은 물론 영농 실습장도 조성해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교육센터를 통해 임농업 전문가로 양성된 이들은 몽골 전역에 파견되어 사막화 방지와 생태 복원을 위한 숲 조성에 나선다. 조림 사업에는 주로 유실수를 심어 농가의 장기적인 수익원으로 활용되도록 해 몽골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센터 설립은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농업발전, 교육제공, 일자리창출, 환경보존에 모두 부합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황사 발생을 감소시켜 우리나라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민영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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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실무 길라잡이 출간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기업과 세무현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엄격한 업무사용 및 운행기록부 작성의무와 연간한도 등으로 자칫 세금부담과 협력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는 물론 세무업계에서조차 제대로 된 해설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기업실무자와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임원과 영업사원은 물론 이들의 세무 문제를 대리해야 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도 난감해하고 있을 정도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전도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독특한 형식으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를 출간해 세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구재이 세무사가 작성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삼일인포마인, 174면, 정가15,000원)는 특히 전문서적처럼 두꺼운 책이 아니라 독특하게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한 포켓북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또한 구 세무사가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취지와 개요 ▲주요내용 ▲적용범위 ▲세무조정 ▲절세 및 세무관리요령 ▲제도적 문제점 등 각 항목별로 요소요소에 실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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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 미루면 과태료 부과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말부터 보험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부당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시행령 제정안은 보험회사가 특별법을 악용해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일례로 한 보험의 표준약관은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발생 보험사고 조사, 조사거부 등 보험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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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사외이사 물러나라”2016.06.2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경제개혁연대가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현재 겸임 중인 효성 및 케이티캐피탈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라고 24일 요구했다. 두 직무 사이의 이해충돌성과 최중경 회장의 분식회계 ‘봐주기’ 전적 등이 사임 요구의 이유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최중경 회장은 앞서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불과 3개월 전에는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사람들을 회사의 이사로 추대해 주주들의 비난을 샀던 최중경 사외이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되자마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중경 회장은 지난 2014년 효성그룹 사회이사로 최초 선입됐던 당시,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경기고등학교 동문 방패막이로 선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는 선임된 해에 단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작년 이사회 참석률도 43%에 불과했다”며 “그런데도 최중경 회장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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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장·과장 직급 없앤다…앞으로 공통호칭은 ‘~님’2016.06.2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창의적·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연공주의 중심 인사제도를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 체계로 개편한다. 삼성전자는 27일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 도입을 통한 직급 체계 단순화, 수평적 호칭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부장, 과장, 사원 등 수직적 직급 개념은 직무 역량 발전 정도에 따라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로 전환되며, 직급 단계는 기존 7단계(사원1/2/3,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서 4단계(CL1~CL4)로 단순화된다. 임직원 간 공통 호칭은 ‘ㅇㅇㅇ님’을 사용하게 된다. 단 부서 내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님’, ‘프로’, ‘선후배님’, 영어 이름 등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인 호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팀장, 그룹장, 파트장, 임원은 직책으로 호칭한다. 또 삼성전자는 수평적·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회의문화·보고문화 개선, 불필요한 잔업/특근 근절, 계획형 휴가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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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광수 前 한국관세사회장 별세2016.06.27
▲별세 : 2016년6월26일(일)▲발인 : 2016년6월28일(화)▲빈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전화 :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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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로 기업 회계투명성 높여야"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4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0여명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감사품질 향상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는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화 단계에 있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만우 고려대 교수(신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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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유연근무제 도입에 만족”2016.06.2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300개사(도입 150개사, 검토중 15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92.8%(복수응답)가 제도시행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아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6.7%,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96.0%에 달했다. 기업측면에서도 ‘생산성 향상’(92.0%), ‘이직률 감소’(92.0%), ‘우수인재 확보’(87.3%)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의 93.8%가 ‘생산성 향상, 근로자만족도 제고, 업무집중도 증대, 기업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기업은 6.2%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활용률은 22.0%에 그치고 있으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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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해운업계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선박금융 지원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캠코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삼선로직스, 우양상선, 중앙상선, STX와 ‘한국 토니지 8호~13호 선박펀드’의 본계약을 체결하고, 각 해운사 보유 선박 6척을 인수한다고 밝혔다.4개 해운사는 금융회사와 캠코의 선․후순위 금융 지원 등 총 1,264억원(약 10,600만 달러) 규모로 조성된 선박펀드로 기존 고금리 또는 단기 선박금융을 상환하고, 최장 10년의 장기 선박금융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이번에 인수하는 선박은 주로 캄사르막스 벌크선으로 해운사의 자체 화물 운송 및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석탄 항구에서 들여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발전용 유연탄을 수송하는데 투입되어 국가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캄사르막스 벌크선은 통상 재화중량 8만톤급대의 선박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평균 파나막스(6~7.5만톤급) 보다는 약간 큰 선박이다.이경열 캠코 이사는 “캠코는 지난해 7척 인수에 이어 금번 6척 등 총 13척의 선박 인수를 통한 중장기 금융지원으로, 경색된 선박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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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김해신공항 수용…사퇴 않겠다”2016.06.2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 시장직을 내걸었던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직을 거둬들였다. 서 시장은 2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아쉽지만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정부의 '김해신공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그간 결정이 있었기에 부산시민들은 '가덕도가 최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신공항 가덕도 유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5개 시·도간 격심한 갈등과 뒤이을 후폭풍, 탈락한 지역의 상처와 상실감을 고려해야 했던 정부의 고민도 이해한다"며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시장은 "24시간 안전한 국가 허브공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 힘들지만 더는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서 시장은 "철저한 소음대책을 통한 24시간 운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하는 등, 김해신공항 주변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정부와 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