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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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 인정해야"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2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한국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최정희 교수(건양대 세무학과)가 소개한 한국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개정안 35건, 2014년과 2015년 세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반영된 개정안 46건 등 총 81건이었다.이같은 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해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토론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세무관련 학자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세법 관련 제도개선 방안인데다 20대 국회에서 심사돼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김 팀장은 이어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세법개정 법안 발의 및 국회의 세법 심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 과세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 팀장은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세무학회가 제시한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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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 물대포’, 하청직원 6명 중경상…보호복 미지급2016.06.2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고려아연 울산2공장에서 28일 오전 9시쯤 발생한 황산 유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명이 화상으로 인한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울산 소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부산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직원들이 황산 제조공정 보수 준비를 위해 황산이 든 1m 높이의 배관을 열다가 액체 상태의 황산(농도 70%)이 분사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황산은 1000리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고려아연 황산누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고 목격 근로자들은 작업 당시 곳곳에서 안전 절차 무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장 작업자들이 열면 안 되는 맨홀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목격 근로자들은 “사고가 난 공정도 분명히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시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황산 몇 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지와 함께 방독마스크도 아닌 면마스크와 보안경, 코팅장갑만 배부 받았다”며 “방산피복 등 보호복을 줬더라면 중상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분개했다. 전국플랜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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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신임 파트너 12명 선임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9일 파트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는 8명이 전무로 승진됐으며, 12명의 신임 파트너(상무)가 선임됐다. 김교태 대표이사는 “이번 새로운 파트너 영입과 승진을 통해 법인의 핵심가치인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실현해 중장기 사업전략인 ‘비전 2020’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전무이사 : 강길원(세무본부), 권영민(감사본부), 김대우(감사본부), 김철(감사본부), 윤창규(Deal Advisory본부), 임근구(감사본부), 장현수(몽골법인), 채민선(감사본부) (이상 8명)▲신임 파트너(상무이사) : 강인혜(감사본부), 계봉성(세무본부), 고병준(Deal Advisory본부), 김성현(세무본부), 김왕문(감사본부), 김재연(감사본부), 박상옥(감사본부), 박현(Deal Advisory본부), 서무성(Deal Advisory본부), 이성노(감사본부), 최이현(감사본부), 현윤호(감사본부) (이상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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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인재 사랑’…대학교수·대학생들과 소통2016.06.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8일과 29일 이틀간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을 만나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천인 인재들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였다. LG연암문화재단(이사장 구본무)은 28일 오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연암해외연구교수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LG는 ‘연암해외연구교수 지원사업’을 통해 이공계, 사회과학, 경제·경영, 어문·역사·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30명의 교수를 선발, 본인 및 배우자 왕복항공료와 1인당 연간 3만6000천 달러 상당의 해외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777명의 대학교수를 선발하고 총 240여억원의 해외연구비를 지원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LG는 대학이 곧 국가 경쟁력의 뿌리라는 믿음으로 28년간 해외연구를 후원해왔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학문 성과를 높이고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는 한편, 연구 목표를 성취해 성과를 후학들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이튿날인 29일 오전에는 ‘LG글로벌챌린저’ 발대식에 참석해 35개 팀 140명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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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평생 2번'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 포함 문제 없다"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 온 한국세무사회의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세정가에 따르면, 현재 ‘평생 2번만’ 회장을 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회칙 개정안이 정기총회에서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실정이다.특히 회장 등을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과거 경력까지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추가를 놓고 이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 4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이런 상황을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현재 세무사회 일각에서는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과거 ‘3선’ 문제가 세무사회에 큰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됐던 점을 지적하며 과거 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으로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등의 임기를 ‘평생 2번만’으로 회칙개정하면서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를 회원으로 해서 설립된 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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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 연12.23% 손실...소비자 피해 우려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의 실효수익률이 연 12.3%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 펀드운용 공시 수익률 기준(6월20일)을 분석한 결과, 변액연금보험의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대비 실효수익률이 지난 1년간(2015.6.20.~ 2016.6.20) 평균 △12.23%의 손실을 냈다고 29일 발표했다. 금소연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20일 기준 직전 1년간 운용된 변액보험 투입펀드의 실효수익률이 모든 조사대상 생명보험사의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으며, 최대 –14.64(AIA)부터 최소 -7.65%(DGB)로 납입보험료대비 손실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사업비를 제외한 변액연금보험 평균 수익률(1년)은 최저 -6.31%(KB) 최고 0.14%(DGB)로 높게 나타나 있다. 2016년 6월 20일 기준 실효수익률을 2015년 1년 동안의 실효수익률과 비교하면, 금리인하조치 및 경기불황이 지속되어 거의 모든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소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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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노동자들 파업 가결…92% 찬성2016.06.2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28일 파업을 결의했다. 노협은 조합원 5,396명 중 4,768명이 투표해 91.9%인 4,382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협의회는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예정대로 조합원 150여명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구조조정 반대 시위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은행 본점으로 이동해 구조조정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 등에 온건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삼성중공업 노협은 최근 임원 임금 반납, 1500명 희망퇴직 등의 자구계획안이 공개된 이후 강경 노선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노협은 지난 22일 사측에 쟁의 발생을 알려 곧바로 파업돌입이 가능한 입장이나, 실제 돌입 여부는 좀 더 두고본다는 입장이다. 노협은 “파업을 결의했다고 해서 당장 파업에 돌입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측과 채권단, 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하는 대화채널 구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업 지지율은 지난 14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85%가 파업에 찬성한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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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룡’ CJ, 햄버거에도 눈독…한국 맥도날드 인수전 참여2016.06.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CJ그룹이 한국 맥도날드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20일 한국맥도날드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가 최근 진행한 예비 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국내에 직영점 400곳을 보유하고 있는 맥도날드 한국법인은 매각가가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J도 29일 공시를 통해 “한국맥도날드 인수와 관련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수주체 등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룹의 외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CJ푸드빌이 인수주체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 빕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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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5년 연속 사회공헌 ‘탑‘...연평균 1천억원 이상 지원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전국은행연합회가 27일 공시한 ‘2015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해 1,014억원의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출해 은행권 최고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연평균 1천억원 이상을 사회공헌에 지출하며, 2011년부터 5년째 사회공헌지출 은행권 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지역단위로 조직된 임직원봉사단행복채움봉사단은 지난 한해 4,700회가 넘는 봉사활동을 펼쳤고, 참여인원은 10만9천명에 달했다. 농협은행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부문에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술·교육지원과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 등 메세나 부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 571억원 ▲학술·교육 분야 202억원 ▲메세나·체육 분야 102억원 ▲환경 분야 2억원 ▲글로벌 분야 1억원 ▲서민금융 부문에 136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지난해‘2015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 선정되면서 금융기관 최초로 3회째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율학기제 활성화 유공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문화예술발전 기여기관에 수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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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화재보험협회, 감종훈 부이사장 선임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7월1일자로 기술고시 출신의 감종훈(甘鐘勳) 前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종훈 부이사장(1959년생)은 과천정부청사관리소 기술과장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이전단장,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장,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학력은 영남대 건축공학과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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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찔끔’ 결제…사용비율 제한 폐지된다2016.06.2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내년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포인트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에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용카드부터 포인트 사용 비율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 사용 전면 폐지는 내년 안에 모든 카드사가 시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개선안은 그간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과 관련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아진 데서 비롯됐다. 현재 국내 8개 카드회사 중 5곳이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카드사들은 자사 쇼핑몰 매출 확대 등을 이유로 포인트 전액 사용은 자사가 만든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체 포인트로 결제된 1억3,000만건 가운데 8,918만건(68.3%)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5개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가맹점은 81만곳에 달하는 데 반해 사용처는 6만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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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시행…중기 자금부담 완화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A사는 IC 등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 왔다.물론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에게는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매달 적잖은 자금부담을 느껴왔다.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이같은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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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 6월 하이네켄이 1위”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입맥주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을 조사한 결과 6월 한달 동안 하이네켄이 브랜드 평판의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기네스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16년 5월 26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수입맥주 브랜드 11개의 브랜드 빅데이터 553만2,94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소통, 커뮤니티량과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비율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11개 수입맥주 브랜드 평판분석에서는 참여가치와 소통가치, 커뮤니티가치로 브랜드평판지수를 분석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커뮤니티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나온 지표다. 브랜드 평판분석을 통해 브랜드에 대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11개 수입맥주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한 하이네켄은 참여지수 30만5,730, 소통지수 25만4,034, 커뮤니티지수 48만6,882로 브랜드평판지수는 104만6,646으로 분석됐다. 2위로 기록된 기네스 브랜드는 참여지수 11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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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경유차 교체하면 개소세 70%까지 감면2016.06.2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낡은 경유차를 팔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오늘(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6개월 동안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본래 5%인 개별소비세율이 1.5%까지 인하되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 상한선은 100만원이지만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30만원)’, ‘공장도가격‧개소세‧교육세를 합한 가격에 10%가 붙는 부가가치세(13만원)’도 각각 내려가 도합 최대 143만원 인하받을 수 있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가 공장도가격이 아닌 수입 신고 당시의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체감 가격 인하폭 역시 국산차에 비해 적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때보다 혜택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차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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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학회, 내달 8일 우송대서 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회계학회(학회장 이기육 우송대 교수)는 오는 7월 8일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에서 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세무, 회계, 경영, 지방세 등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는데,첫 시간에는이원일 대전보건대 교수의 사회로 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와 이병욱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팀장, 정원홍 더존회계정보처리학원장이 ‘세무회계관련 전공의 과정평가형 자격과 신직업자격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한다. 이어 김종민 동의과학대 교수, 김인식 청암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또 제1분과인 세무분과는 김영락 계명문화대 교수의 사회로 문진주‧강승모 거제대 교수가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의식에 관한 연구’에 대해, 김진욱 건국대 교수가 ‘CEO Reputation and Corporate Tax Avoidance'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이들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응수 혜천대 교수와 장광식 우송대 교수, 배기수 충북대 교수와 왕현선 우송대 교수가 나선다.2분과인 회계분과의 경우 김승희‧배기수 충북대 교수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따른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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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입법조사처,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세무학회(학회장 박정우)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박정우 세무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정치적‧사회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해주체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어 “새롭게 출범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큰 시점에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세법 및 세정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개정방안들은 책자로 제작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인사말에서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훨씬 더 증대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부의 재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일정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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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만섭 IBK저축은행 대표 빙모상2016.06.28
ㅇ고인 : 이옥주ㅇ상주 : 정만섭(IBK저축은행 대표)씨 빙모상ㅇ별세 : 2016. 6. 28 (화) 오전 10시ㅇ발인 : 2016. 6. 30 (목) 오전 8시ㅇ빈소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특201호(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김천의료원)ㅇ연락처: 054-429-8280)ㅇ 장 지 : 김천 천주교 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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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누출된 고려아연은 어떤 기업?2016.06.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영풍그룹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아연, 연, 금, 은, 동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 1974년 8월 설립됐으며, 1990년 7월 기업공개를 실시하고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은 매출 4조7714억원, 영업이익 6722억원, 당기순이익 5140억원이다. 최대주주는 영풍그룹 지주회사격인 (주)영풍(26.91%)이며, 장형진 회장(4.51%)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0.78%에 달한다. (주)영풍 외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는 국민연금(9.9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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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올 하반기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추진2016.06.28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정부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민생경제악화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0조원 수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또 올해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 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가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약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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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임금 37% 인상해달라” 거리시위2016.06.28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조종사노조)이 설립 16년 만에 거리로 나와 임금인상 촉구 시위를 벌였다. 조종사노조 소속 조합원 110여 명은 28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종사 임금 37% 인상 ▲안전유지비용 확대 ▲외국인 기장 불법파견 금지를 촉구했다. 조종사노조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수 년째 배당금도 주지 않고 구성원 임금협상에도 부정적이면서, 조양호 회장 일가는 지주사 한진칼을 통해 11억 원이나 배당을 챙겼다”며 "부실경영, 책임지지 않는 경영으로 정상궤도를 심각하게 벗어난 대한항공을 외부 감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개 청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연간 평균 급여는 약 1억4,000만 원대로 조종사노조의 요구에 따르면 약 5,000만 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중국 항공시장 성장에 따라 이직시장이 활발해진 만큼 조종사들의 몸값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조종사노조 측은 "사측은 작년 임금협상에서 1.9% 인상이라는 수치만을 제시하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실상 언론에는 대한항공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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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맏사위, 이혼소송 재판 연기 요청한 이유는?2016.06.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28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초 29일로 예정돼있던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이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임 고문은 자신의 언론 인터뷰가 지난 15일 보도된 후 이튿날 남기춘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변호사 5명과 박순덕 변호사 등 법무법인 화연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자 22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임 고문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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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0문 10답2016.06.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올해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다음은하반기 경기부양책 10문 10답]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연초 위축되었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지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었다.이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 3.1%보다 0.3%p 하향해 2.8%로 수정조정했다.또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세계경제․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도 우려되고 있으며, 하반기 국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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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쌍용자동차 협력사 대상 AEO‧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6.06.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8일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쌍용자동차㈜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및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72개 국가에서(전세계 무역량의 80% 이상 차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인천세관이 상대적으로 AEO 공인준비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FTA 활용방안과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등이 소개되었다.특히,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하였다.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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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가계)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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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기업)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