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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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해수부와 해외 항만사업 관련 공동협력 협약 체결2015.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KDB산업은행은 14일 12시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및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해외 항만사업에 관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산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규 해외 항만프로젝트의 발굴 및 개발시 양 기관의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 건설사 및 항만운영사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협력사업 선정, 외국정부 교섭, 건설사‧운영사 유치 등을 맡고, 산은은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맡게 된다.특히 양 기관은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항만사업 발굴 및 개발, 초기 사업성 검토 ▲사업타당성 조사 공동시행 ▲해외 항만사업 투자 빛 자금조달 등에 대해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으로 산은은 SOC 프로젝트파이낸스 분야의 선도은행으로서 해외항만사업에 대한 금융자문 및 주선을 제공하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항만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의 구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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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여신업무 중과실 사례집 발간2015.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금융사 직원이 여신 취급과정에서 면책을 적용받을 수 없는 중과실을 유형화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이 금융사의 여신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한 것은 금융사 직원의 중대한 과실 업무에 대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혼선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다.금감원은 금융사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하고, 기존 검사․제재 사례 중 중과실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을 선별했다.금감원이 선별한 중과실 사례로는 ▲차주의 허위자료 확인 소홀 ▲재무상태 취약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 조정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 등 심사 소홀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 확인 소홀 등의 유형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금융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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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재정 수요 증액교부세 교부로 해결 추진2015.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증액교부세를 통해 사회복지비 비출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활용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평균 69.2%, 자치구는 44.2%에 불과하다.또한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4.5%에 이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0.9%)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적 매칭비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부득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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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세 신고 법인 70만 명…27일까지 신고해야2015.04.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지난 1기 예정신고시 64만 명에 비해 6만 명이 증가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4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국세청은 이번 1기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194만 명으로 지난해의 188만 명 대비 6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홈택스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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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수령 금액2015.04.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국민연금은언제까지내고 얼마나받나요?A:국민연금가입대상은18세이상60세미만국민으로,최소10년을납부했을때수급연령이되면받게된다.연금을받는연령은1952년생까지는만60세다. 하지만1998년말에법이개정되면서1953년이후출생자들은61세부터65세로연금수령시기가늦춰졌다.이때받을수있는연금액은본인의가입기간및가입중평균소득액,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액을기초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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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주택 매수하고 재임대…'잔금-전세권' 맞교환 인정된다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부모‧자식간금전이오가는것은흔한일이다.부모가자식을양육하기위해,시간이흘러다시자식이부모를부양하기위해돈을쓰는것은동서고금을막론하고인지상정일것이다.하지만이‘돈’의규모가커지면문제가될수있다.특히그대상이부동산이라면더욱그렇다.이경우부모와자식간금전출납도‘거래’라는법의테두리안으로들어가게되고‘기준’을충족하지못할때에는‘세금’이라는예상치못한추가적인비용이들어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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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5.04.13
<사례>➜ A는 맥주를 수입하는 회사인데, 세관은 A가 맥주에 관하여 지급한 로열티 및 수수료를 수입가격에서 누락하여 고신함으로써 로열티 및 수수료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A를 형사고발함과 아울러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A는 세관에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후 A는 관세법위반사건에서 로열티누락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위 수정신고 중 로열티 지급관련 부분 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세관은 일부에 대하여만 감액경정을 하여, A는 감액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 고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금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조세금융신문) 조세환급금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을 통틀어 조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조세환급금의 법률적 성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으로 그 발생원인에 따라 과납금, 오납금,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과납금은 납부시에는 적법한 조세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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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2015.04.13
(조세금융신문) 고액의 주택가격, 전세보증금의 폭등, 전세를 월세로의 전환 등의 이유로 서민들은 힘들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소규모주택임대업자에게는 세금을 안 내게 하거나 적게 내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적어도 세금 때문에 임차인에게 세(貰)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정책이다. 2014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므로 올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 때부터 해당하는 바 자세히 살펴보자.비과세와 분리과세특례 : 소규모주택임대업의 특례① 고가주택이 아니면서 1주택 소유자의 임대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다. 즉,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상)을 임대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임대한 경우에 과세하여 왔다.② 그러나 고가주택이든 2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임대든 앞 ①에 불구하고 2014~ 2016년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년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 후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 물론 다른 소득과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사례>연간수입 1,800만원(월150만원), 임대보증금 1억원, 다른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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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2014 연도대상 시상식' 가져2015.04.13
'2014 현대해상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왼쪽부터)이철영 대표이사, 대리점 대상 남상분씨, 설계사 대상 김휘태씨, 박찬종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대해상은정몽윤회장과임직원및하이플래너293명이참석한가운데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2014연도대상시상식’을가졌다고13일밝혔다.이날시상식에서는천안사업부제일프로지점남상분(대리점부문)씨와천안사업부천안신화지점김휘태(설계사부문)씨가대상을수상했다.현대해상정몽윤회장은축사를통해“국내외어려운경영환경속에서도현대해상이지난해총자산27조원을 돌파하고월매출1조원을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모두 하이플래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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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5.04.13
<사진제공=부산경남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13일세관대회의실에서최근성실무역업체(AEO)로공인된업체에대한공인증서수여식을개최했다.이날공인증서를수여받은업체는광진윈텍(주),유일고무(주),제이아이유압(주),영원관세법인,서도상선(주),(주)청강등6개사가신규공인받았고,동북관세법인,창거합동관세사무소,대륙항공해운(주)등3개사가재공인받았다.부산세관관계자는“이들업체들은엄격한서류심사와현장실사를거쳐,AEO심의위원회의심의결정에의해공인업체로선정됐다”고전했다.이번에성실무역업체로공인받은이들업체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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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참사 1주기',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이들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희생자 유가족들이 9명의 실종자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피켓을 들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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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모형배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적은 노란 종이배를 접어 넣은 대형 모형배가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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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공불융자 비리 경남·SK에 이어 ‘다음 ’타겟‘은…대우인터내셔널?2015.04.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우인터내셔널이 2600억원에 달하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성공불 융자를 받은 경남기업에 이어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관련 기업들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특히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인수한 이후 자원개발사업에 실패해도 계속 사업을 확장, 융자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네셔널은 지난 10년 동안 총 13개국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1 7개 사업에 대해 사업실패시 융자금 전액이 감면되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지원받은 성공불용자는 모두 2600억원으로 앙골라 철광석 광산개발, 페루 구리 광산개발 등 명목이었다.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이 지금까지 갚은 융자금은 700억원으로 지원받은 돈의 27%에 불과했다. 특히 알제리와 앙골라, 인도네시아, 페루 등의 사업을 위해 받은 성공불융자금 285억원은 10년째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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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참사 1주기', 9명의 실종자들을 기리며...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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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참사 1주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기억의 문'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기억의 문' 앞에 한 시민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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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손 잡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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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 기념촬영하는 내빈들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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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념촬영하는 진웅섭-하일성-강신명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진웅섭(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 하일성 해설위원, 강신명 경찰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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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하일성 홍보대사에게 위촉장 수여하는 진웅섭 금감원장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진웅섭(왼쪽) 금융감독원장이 하일성 해설위원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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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 하는 강신명 경찰청장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신명(오른쪽)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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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범죄 근절에 나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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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 하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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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 개최2015.04.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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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사 건의사항, 2주내 회신"2015.04.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사들이금융개혁현장점검반등을활용해건의사항을내면신속하고적극적이며성의있게대응해달라"임종룡금융위원장은13일가진금융위원회간부회의에서"금융개혁에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총력을다해달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신속성에따라건의사항에대해원칙적으로2주안에회신하고,금융개혁차원에서적극·전향적으로건의사항에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소비자보호나시장규제등수용하기어려운경우에도막연하게얘기하지말고진지하게고민하고건의를못들어주는명확한이유를찾아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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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구자홍 22억원 對 전문경영인 1억원 받아…22배 차이 '너무해'2015.04.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총수일가인 이사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가 최대 2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2014년도 48 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249 개 계열사 1,796 명 임원의 보수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LS산전이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 격차가 가장 컸다.총수일가인 구자홍의 보수총액 22억500만원은 전문경영인들의 보수액평균인 1억원에 비해 22.05 배 많았다. 또 총수일가인 구자균의 보수액 13억8100만원으로 전문경영인들에 비해 13.81 배 많았다. 보수격차 3 위는 한진그룹 소속의 한진칼 조양호였는데, 조양호는 한진칼에서 16억11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총수일가를 제외한 전문경영인들의 보수액평균 1억5800만원보다 10.17 배 많았다.또 한솔케미칼 조동혁이 9.34 배, E1 의 구자용 9.15 배,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8.78 배, 대한항공 조양호 8.11 배, 동국제강 장세주 7.41 배, CJ제일제당 손경식 7.19 배 등의 순으로 전문경영인과의 보수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임원들의 평균보수액은 1억8천100만원,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