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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캐피탈, 카카오톡 ‘알림톡’ 도입으로 고객서비스 향상2016.08.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아주캐피탈이 휴대폰 문자로 고객에게 안내하던 정보성 메시지를 카카오톡 ‘알림톡’ 으로 전송한다고 8일 밝혔다.카카오톡 ‘알림톡’은 친구추가 없이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친구추가를 맺은 고객은 아주캐피탈 전문 상담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대출 진행 △할부금 납입 △대출 종료 등을 안내 받는 즉시 궁금한 점을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은 메시지 발송주체가 명확히 표시된다는 것. 메시지에는 아주캐피탈 로고와 카카오 인증마크가 표시돼 고객은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와 악성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 있다.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던 △모바일 청구서 △상품핵심설명서 등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카카오톡 ‘알림톡’은 최대 1000자의 텍스트를 담아낼 수 있어 고객은 더 많은 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아주캐피탈은 새로운 알림 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기존의 방식도 계속 운영한다. 카카오톡 ‘알림톡’ 차단을 누르면 다시 기존과 동일하게 안내방식이 변경된다.아주캐피탈은 향후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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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페이-국민카드, ‘퀵패스 카드’ 출시2016.08.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동북아지역 총괄대표 성보미)은 KB국민카드와 손잡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터치형 퀵패스 카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KB국민카드를 통해 출시되는 퀵패스 카드는 유니온페이가 개발한 비접촉식(Contactless) 결제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에 터치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결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퀵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가까이 대서 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 과정이 간편하고, 결제 대기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유니온페이는 지난 해 KB국민카드 및 LG유플러스와 함께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퀵패스 카드를 선보인 바 있으며, 국내 퀵패스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플라스틱 카드를 추가로 출시하게 됐다. KB국민카드를 통해 발급되는 퀵패스 카드는 ‘KB 국민 다담카드’를 시작으로 향후 KB국민카드의 다양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상품으로 발급 대상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유니온페이 퀵패스 카드는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나라의 약 700만개 이상의 단말기에서 손 쉽게 결제 가능하다. 국내

• BNK부산銀,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시스템’ 도입2016.08.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산은행이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와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시스템(이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부산은행은 지난 3일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설명회를 열어 금융산업 및 IT분야에 풍부한 컨설팅과 시스템 개발 경험을 보유한 ‘EY한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부산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전 컨설팅을 거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객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내년 1월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행동예측·행동패턴 분석 모델, 이벤트 마케팅 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고객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마케팅부 노준섭 부장은 “부산은행은 지속적인 新시스템 도입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신상품 개발과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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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살생부 공개…대기업신용위험평가 32곳 구조조정 선정2016.08.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일명 '대기업 살생부'로 불리는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32곳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건설 및 철강 업종은 대상 업체가 전년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반면 전자업종은 2년 연속 5곳 이상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서 500억 원 이상 돈을 빌린 대기업 중 부실 징후가 있는 602곳을 대상으로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상장사는 6개사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이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 포함됐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3’는 제외돼 조사의 신뢰성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구조조정 대상 업체 가운데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이 13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이 19개사였다.대기업신용위험 평가에서 C, D등급을 받는 기업은 각각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이 된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과 건설업종이 각각 6곳, 전자 5곳, 해운 3곳, 철강 1곳 등으로 조선·건설·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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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미국서 ‘아웃도어 리테일러 섬머 마켓 2016(OR쇼)’ 참가2016.08.0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효성이 지난 3일부터 4일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아웃도어 리테일러 섬머 마켓 2016(OR쇼)’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소취 소재 ‘프레쉬기어’를 비롯해 냉감 소재 ‘아쿠아-엑스’와 ‘아스킨’, 힐링 소재 ‘마이판 핏’과 ‘에어로기어’, 감성 소재 ‘코트나’ 등 고기능성 나일론·폴리에스터 원사 브랜드 등을 선보였다.효성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프레쉬기어는 땀냄새를 유발하는 암모니아(톡 쏘는 냄새)와 아세트산(시큼한 냄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해 획기적으로 제거한 신제품”이라며 “이러한 기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레쉬기어로 제작된 티셔츠를 활용, 착용실험을 진행했으며 실제 땀냄새가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줘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미국 OR쇼는 독일 뮌헨 ISPO, 독일 프리드리히샤펜 아웃도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아웃도어 전시회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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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리우 여자 핸드볼 경기 직접 찾아2016.08.0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찾아 한국 대표팀을 직접 찾아 응원에 나섰다.최 회장과 SK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7일 리우 퓨처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핸드볼 예선 1차전(한국 대 러시아)에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응원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최 회장은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30 대 25로 아쉽게 패했지만, 경기 내용은 대등했다”며 “대표팀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SK그룹의 경영철학처럼 2차전, 3차전도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고] 박효상(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씨 부친상2016.08.0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발인: 8월 10일 오전 7시▲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전화 : (02)3410-6920

• 서울시,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500명 모집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하반기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31일까지 청년통장 하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저녁 올 상반기에 선발된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600명에 대한 약정식을 개최하고 저축을 시작한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

• 알쏭달쏭 김영란법…기업 위한 상담센터 열린다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기업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상황을 타개하고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관행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 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한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28일 이전 배포한다.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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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정부 결산심사 결과, 예산안에 반영한다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8일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점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한 내용이 채 나오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국회가 시정요구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

• [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2016.08.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신고를 안했어도 취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3.일 000을 기한 후 신고하자 2016.2.15.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관계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2014.1.1.일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 000이 되어 가산세액도 000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취해진 조치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때문에 2013.9.3.일 취득한 쟁점토지

• 동화약품, 2013년 바닥찍고 회복세 진입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우리나라 최장수기업인 동화약품(000020)이 지난 2013~2014년 영업실적이 바닥을 찍었다가 지난해부터 회복 기미를 보이는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 팜스코어가 동화약품의 ‘2011년~2015년 매출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동화약품의 매출은2011년 매출액이 234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200억원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영업이익은 2013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흑자기조로 돌아섰다. 순이익 역시 2013년 10억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2014년 49억원, 2015년 56억원으로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524억원) 대비 1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2억원) 대비 무려 197.4%나 급증했다. 순이익도 전년 동기(19억원) 대비 157.4%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까스활명수’, ‘후시딘연고’ 등 간판제품 매출 꾸준한 인기동화약품의 매출액이2200억원대에 정체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를 이끌어 온 것은 일반의약품 제품군이었다. 일반의약품

• 美정부,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대 61% 관세 부과2016.08.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3.89%, 상계 관세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국내 업체의 대미 열연강판 수출 규모는 연간 5억~7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포스코가 대미 열연강판 수출의 75%를 담당하고 있다.오는 9월 ~10월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남아 있지만 ITC는 덤핑 등에 따른 피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만큼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국내 철강업체들은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국회입법처 “전관예우 관행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2016.08.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이를 악용해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라고 꼬집었다.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유형으로 ▲전직 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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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공무원교육원, 29일부터 8~9월 납세자세법교실 진행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국세청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과정이 8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일정을 보면, 8월 29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9월 1일에는 ‘양도세 신고실무’, 9월 2일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과정이 실시된다. 이어 9월 7일에는 ‘상속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이 이어지며, 9월 22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9월 23일에는 ‘가업승계지원’과 ‘조세법해석과 적용’ 강의가 실시된다. 또 9월 26일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강의가 진행되며, 9월 30일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102호 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 삼성물산, 1조 3310억원 공사 계약 해지2016.08.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삼성물산이 서울 여의도 통일교 재단 소유터에 들어설 복합단지 ‘파크원’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5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해지금액은 1조 3310억원이다.

• 대우건설 신임사장 후보에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 추천2016.08.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대우건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사장 최종 후보로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추천했다.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신임 사장 후보를 오는 8일 이사회를 개최해 본 건을 의결하고 2주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임사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1979년 현대산업개발에 사원으로 입사해 2011~2014년까지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주택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37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전문경영인이다.

• 정부 세법개정안에 세무사회 건의 12건 반영됐다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현행 유지와 함께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12건이나 반영되면서 세무사회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됐다.그 결과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12건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세무사회 건의중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는▲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의 모든 업종 확대에 세무사업도 포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금액요건으로 일원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확대(2%→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기한 확대(3년→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세금계산

• GS건설, 안산서 8766억원 규모 공사 수주2016.08.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GS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사동 90BL 주거복합용지 2구역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5일 공시했다. 공사 금액은 8766억원 규모이며, 완공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2개월이다.

• 공정위, 하도급업체 조사 협조시 보복행위 금지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업체가 보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법으로 금지된다.또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관련 분쟁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또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했다.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로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으로 하도급 업체의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하

• 주승용, 2년↑ 보유 한센인정착농원 내 부동산 양도세 감면 추진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 의원이 한국한센복지협회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843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약 94%는 60세 이상이며,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할 정도이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한센인과 관련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평소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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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유연근무제 우수기업 신한은행 방문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5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스마트워킹센터를 방문해 기업관계자 및 유연근무제 근로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유연근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으로부터 유연근무제 도입사례 및 운영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스마트워킹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박 대통령은 방문 자리에서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맞춤형 보육제도 등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은행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인터넷은행 등의 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객 수요를 바로 바로 반영해야 하는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합한 근무방식이라 생각하고, 신한은행과 같은 선도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대통령은 “ICT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듯이 직원들도 스스로 근무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창의성과 생산성에 기반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금융개혁의 성과이자

• CJ제일제당, 2분기 매출 2조 2,062억원…전년대비 12.2%↑2016.08.0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CJ제일제당이 2016년도 2분기에 전년대비 12.2% 증가한 2조 2,0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5일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0.4% 소폭 감소한 1,521억원을 기록했다.CJ제일제당 측은 “전 사업부문의 매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주력 제품군의 판매가 좋았던 식품부문과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생물자원부문이 전사 매출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회사의 주력 사업인 식품부문의 매출은 1조 1,035억원으로 전년비 11.1% 증가하며 두 자리 수 성장률을 유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비 6.3% 성장한 844억원을 달성했다.바이오부문 매출은 전년비 5.1% 상승한 4,55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9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7.5%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전체 매출의 약 74%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물자원부문의 매출액은 5,214억원으로 전체 사업부문중 가장 높은 22.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에 비해 58.8%나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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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식품 ‘아침햇살’이 캐나다서 리콜된 까닭은?2016.08.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웅진식품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쌀음료 ‘아침햇살’이 캐나다에서 리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최근 웅진식품의 ‘아침햇살’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CFIA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토론토 일원 한인식품점 및 중국식품점 등에서 판매돼 왔던 ‘아침햇살’ 500㎖~1.5ℓ 6종류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CFIA가 리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라벨의 성분표에서 우유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제품에 우유성분이 포함됐는데도 라벨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아침햇살’을 섭취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CFIA의 설명이다.CFIA는 소비자들에게 가정에 회수 조치된 제품이 있는 확인하고 회수 조치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이미 '아침햇살'을 섭취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이와 관련 웅진식품 관계자는 “캐나다

• 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 보험료 더 낮춘다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부회장 하만덕) 온라인보험이 주력 상품인 정기보험과 암보험의 가격을 낮췄다. 또한 비흡연건강할인, 진심할인 등 풍성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미래에셋 온라인 정기보험은 기존 보험료보다 평균 10% 싸졌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이 부담스러운 고객에게 적합하다. 20년간 매월 2만5천원으로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40세 남자, 표준체, 가입금액 1억원, 20년 만기, 20년납) 비흡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흡연건강할인 대상이라면 여기에 33% 추가 할인된 16,600원만 내면 된다. 그래도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최대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갱신형을 선택하면 된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을 매월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최대 보장금액은 3억원이다. 미래에셋 온라인 암보험 역시 8월부터 보험료가 약 5% 줄어든다. 암보험은 실손보험과 함께 수요층이 가장 많은 보험이다. 1만 7천원대로 7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40세 남자, 70세 만기, 20년납, 가입금액 1천만원, 비갱신형 기준) 특히, 미래에셋 온라인보험 보장성 상품을 2개 이상 가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