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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산업, 주택부분 수익성 호조로 2분기 영업익 흑자전환2016.08.0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금호산업이 주택부문의 수익성 호조로 올해(누계 연결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14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산업에 올해 2분기 매출은 5773억원으로 전년(7207억원) 동기 대비 19.9% 줄어들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6억원, 79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금호산업에 흑자전환은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발생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재무구조도 대폭 개선됐다. 현재 금호산업의 부채비율은 2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감소했다.금호산업 관계자는 최근 검단신도시 주택건설사업, 부산 남천동 주택재건축 등 신규수주확대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말 워크아웃 졸업 이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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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銀, 빅데이터센터 설립기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16.08.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기념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8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9월 2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팀 참가 시 3인까지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모델 또는 신상품 ▲이종업계 데이터 활용 및 제휴를 통한 금융상품 또는 고객관리 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사업모델로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공모전 예선은 독창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을 고려한 서류 심사로 이뤄지며, 본선에 진출하는 4팀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이 결정된다. 수상작들은 대상(1팀) 상금 3백만원을 비롯해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에게 총 7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는 지난 4월 28일 출범해 약 2개월간 준비작업을 마치고 빅데이터 사업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3대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중점 사업은 ▲내부 데이터 정비 및 이용 활성화 ▲외부 기관과의 제휴 통한 신사업 기회 확보 ▲기존 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한 비정형 텍스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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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순방나선 정몽구 현대車 회장, “불확실성 극복하자”2016.08.0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러시아공장에 이어 슬로바키아 질리나市에 위치한 기아차 유럽공장을 방문해 생산·판매 전략을 점검했다.3일(현지시간) 정몽구 회장은 슬로바키아공장을 방문해 “지금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성장을 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해외 판매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정 회장이 이날 방문한 기아차 유럽공장은 현지 전략형 모델인 소형 MPV ‘벤가’와 준중형 해치백 ‘씨드’를 비롯해 작년 11월부터는 신형 ‘스포티지’가 신규로 투입돼 생산되고 있다.올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7만8000여 대를 생산했으며, 연말까지 총 33만5000대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다.정몽구 회장은 기아차 유럽공장의 생산라인을 두루 둘러보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품질을 꼼꼼히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지금 경쟁력의 기반이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사업장의 수익성 창출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브랜드 제고 등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회사 전체가 지속 성장해가는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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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대학생 봉사단 ‘해피예스 8기’ 발대식 개최2016.08.0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제철 대학생 봉사단 ‘해피예스 8기’가 용인의 씨닝리더십센터에서 봉사단 발대식을 겸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해피예스’ 봉사단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펼칠 예정이다.현대제철 전략기획본부장 김상규 전무는 “해피예스 활동을 통해 어려운 주위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새롭게 선발된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현대제철 대학생 봉사단 ‘해피예스’는 소외 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자발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출범했으며, 해마다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지금까지 7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봉사단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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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2016.08.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사] 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 (8월 5일字) 금융서비스국장 최 훈▲68년생, ▲강릉명륜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英, 버밍엄대 재무학 석사, 中,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제학박사 수료 ▲행시 35회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정책조정과, 금융허브협력과장, 증권제도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은행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중국 UNDP 광역무만계획(GTI) 사무국장 (고용휴직)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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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자 사망시 명의변경 안하고 15년 지나면 상속세 부과 못해2016.08.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어 조세일실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경기고양시정,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은 3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해외이주자 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세금부과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속히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서 50억원 이하 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 구간이 30억원 이상이고,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해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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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기 등록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 못한다2016.08.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과 경기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량도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내년부터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운행제한이 시작된다.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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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으로 달아난 입맛에 한정식이 제격2016.08.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이다.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로 잠들기도 쉽지 않다 보니 무더위를 식힐 시원한 음식만 찾는 이들이 많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우려도 높다. 외식 전문가들은 무더위에 시원한 음식만 찾지 말고, 폭염으로 달아난 입맛을 살리고 제철 식재료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고 조언하고 있다. 몇몇 외식 전문가는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으로는 한정식이 제격이라고추천했다.강남에 위치한 수담한정식은27년 경력의 한식조리기능장 여성 1호 셰프가 만드는데다 양까지 풍부해 젊은층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직장인 회식을 비롯해 상견례, 돌잔치, 칠순잔치로도 두루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수담한정식의 특징은 천연발효식초로 만든 특제소스를 이용해 건강함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통의 맛까지 담아 외국인 바이어 접대에도 제격이다.전통음식 중 최근 케이블방송 삼시세끼 고창편에서 나오면서 새롭게 각광받는게 청국장이다. 청국장은 항암식품이자 우수한 천연혈압강화제다. 또 다이어트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정식 프랜차이즈 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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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위한 ‘하나멤버스 1Q카드 Business’ 출시2016.08.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KEB하나은행은 4일 개인사업자를 위한 ‘하나멤버스 1Q카드 Business’를 하나카드와 공동 개발해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멤버스 1Q카드 Business’는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성 경비 사용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했으며,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4만 하나머니 적립과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다른 개인사업자 카드와 차별화 한 것이 특징이다.하나은행에 따르면, 우선 쇼핑, 주유 등의 사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 하나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다.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비롯해 SSG, 홈플러스몰, 롯데마트몰에서 사용한 금액과 4대 주유소(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에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월 통합 최대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하고, 온라인 대표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간 최대 1만 하나머니를 적립해 준다.또한, 4대 보험료 납입 이용금액과 사업성 경비(전기요금, 케이블 TV) 이용금액에 따라 월 통합 최대 1만 하나머니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하나멤버스 1Q카드 Business’이용 시 복잡한 부가세 환급 절차

• 전세자금대출 나눠서 갚으면 이득?2016.08.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언제 상환하는 것이 이로울까?만기 전액 상환할 경우 만기까지 이자만 내게 돼, 원금 분할 상환보다 월지출액은 적겠지만 만기에 목돈을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는다.금융위는 4일,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해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도 줄이고 총이자부담도 낮추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1억원의 전세자금대출(금리 3%)을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시2년후 만기시의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으로2년간 1000만원 목돈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은 60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감소한다.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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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서민 감세에 여야 협조 바란다"2016.08.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고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3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는 새누리당 단독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또 국민의당에게도 야3당 공조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재정을 건강하게 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4일 열린 제1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변 의장은 “우리 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기본적 방향은 재정 부담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놓은 18%대에서 조금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지난 10년간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산물로 이득을 보신 분들께서 조금 더 세금을 납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보면 GDP 성장률에 비해서 기업소득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낮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최소한 5백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고소득 법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담해 달라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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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8월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2016.08.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화장품 등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또한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가 보도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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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기업 부가세로 어려움 겪어"2016.08.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일 년 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대회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며 기업의 후원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전경련이 인용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운영예산 2조 2,731억원 중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8,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37.4%)을 차지한다.그러나 지난 6월 감사원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에서는 국내스폰서 수입 목표액 8,500억원 중 5,543억이 완료되어 목표액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은 기간 동안 기업과의 후원계약 달성이 올림픽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기업후원 계약 부진으로올림픽 준비 차질 우려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조직위와 후원 계약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후원 계약은 크게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으로 나뉘며, 계약규모에 따라 3개 등급(Ti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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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청소년 진로 선택 돕는 ‘경영‧경제교육’으로 재능기부2016.08.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삼정KPMG는 3일과 4일 이틀간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캠프는 미래의 건전한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학을 흥미있는 사례와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교육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회계전문가에게 배우는 회계‧조세‧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경제에 대한 교육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김동훈 학생(세화고 1학년)은 “교육 프로그램 중 엔터테인먼트사의 CEO가 되어 연예인 영입과 영화투자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보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이 매우 흥미 있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강남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 국내 가계자산, 부동산에서 금융안전자산으로 이동중2016.08.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서현금·예금·적금·보험 등금융안전자산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둔화와 금융자산 운용 규모 증가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였고이런 추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부문의 실물자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자산을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에 70.5%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말에 63.1%까지 하락했다.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에 29.5%를 기록하여 저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말에 36.9%에 달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비금융자산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부동산가격의 상승폭이 이전에 비해 낮아진데다, 부동산의 순매입도 줄어들었기 때

• [경제 브리핑] 한진家 3세 조원태 부사장, 정석기업 사내이사로 선임2016.08.0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한진그룹 정석기업이 조원태 총괄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정석기업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분 48.27%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번 인사에 대해 “자회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한진관광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한진관광은 권오상 대표와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 [경제 브리핑] SK그룹, 서울 본사서 리우 올림픽 응원 현수막 설치2016.08.0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SK그룹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에 현수막을 설치해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4일 밝혔다.SK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5천만의 심장이 함께 뜁니다’, ‘SK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사옥 외벽에 설치할 예정이다.SK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현수막을 준비했다”며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얻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 브리핑] 삼성전자, 이탈리아 피아트 크라이슬러 전장사업부 인수 논의중2016.08.0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자동차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FCA)의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일 전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피아트의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인 마그네티 마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알려졌다.인수 예상가는 30억 달러(약3조40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진행한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다.특히,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마그네티 마렐리의 차량 조명과 엔터테인먼트·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사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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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미국 원·휘발유 재고 감소에 상승…WTI 3.3%↑2016.08.0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 감소에 상승 마감했다.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날보다 1.32달러(3.3%) 오른 배럴당 40.83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런던 ICE 선물시장의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1.32달러(3.2%) 뛴 배럴당 43.12달러 선에서 거래됐다.유가 상승은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해석된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지난주 휘발유 재고가 330만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0만 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 국세청 사무관 승진심사 9~11일 실시…200명 승진 자리 놓고 경쟁률만 2:12016.08.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9월초로 예정된 국세청 정기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가 오는 9~11일 3일간에 걸쳐 진행된다.국세청이 최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한 2016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승진 역량평가는 오는 9일부터 3일간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다.이번 승진 역량평가를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인원은 약 42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승진인원이 지난해 231명 보다 감소한 20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대략 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이들 입교자들은 전문역량(50%)과 관리역량(50%)으로 나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전문역량에서는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국세공무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또한 관리역량에서는 기획력 및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과 함께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평가받게 된다.전체 승진 인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예정인원의 명부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역량평가와 감사관실 검증을 반영해 일정 수의 승진예정 인원을 선발하게 되며, 나머지는 역량평가 및 감사관실 검증결과,

• 금감원 "해외사무소 주재직원 부실 보고 사실 아냐"2016.08.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감독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제기한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보고서가 현지 뉴스를 스크랩하는 정도의 부실 덩어리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박용진 의원은 3일, 연간 70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 뉴스 스크랩 수준의 보고서를 본부에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또 공교육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 영국 등 영어권 선진국 주재원 자녀에게 사립학교 학비까지 대주는 파격적인 지원조항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연간 70억 원 쓰는 금감원 해외사무소 보고서는 부실 덩어리)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는 해외 금융경제동향에 대한 자료수집, 외국 금융감독당국 및 국제감독기구와의 협력,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영업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사무소는 해외 현지의 금융감독 등에 대한 조사이외에도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 발생시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현지진출을 위한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

•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2016.08.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올림픽 메달의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경연은 올림픽에서 획득하는 메달 1개의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최소 약 1950억원에서 최대 약 2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 통합 및 사기 진작 등으로 인한 소비 증가의 경제적 효과는 약 70억원에서 최대 약 430억원, 노출되는 기업의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는 최소 약 120억원에서 최대 약 200억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전세계에 홍보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는 최소 약 1760억원에서 최대 약 2060억원으로 추정했다. 현경연 관계자는 “올림픽 메달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소비침체로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돌파구로써 올림픽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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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사외이사의 전형 보여준 이스타항공2016.08.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토종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창업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장녀인 이수지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뒷말이 일고 있다.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수지씨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사외이사에 등재됐다. 1989년생(만 26세)인 이수지씨는 현재 해외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지씨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의 68%(524만2000주)를 갖고 있다.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상직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후 회장직을 사퇴했으며 관련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그러나 이상직 전 의원의 직위와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은 그의 형인 이경일 전 회장이었다. 이경일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20대 총선 당내 공천 경선에서 낙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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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만 글 올렸다고 계약해지한 '죽이야기'에 시정명령2016.08.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인터넷에 불만 글을 올렸다고 부당하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죽이야기’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프랜차이즈 ‘죽이야기’를 운영하는 ㈜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가는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사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이 대호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특히 대호가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 [예규·판례]‘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2016.08.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제30조1항). 부모가 단기간 내에 사망 시기를 달리하여 상속이 두 번 개시되는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그 이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단기간에 상속이 재차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에 의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속세의 이중과세는 아니지만(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해 재차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단기간에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부의 상속재산이 20억, 채무 등이 8억 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2억 이고 상속공제가 10억 일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된다. 모가 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8억 원이라면 모의 상속세 상당액은 12백만 원이며, 모의 상속개시로 인한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