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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그룹, 핀테크 시장 선도...‘KB Starters Valley’운영2016.08.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윤종규 회장이 이끄는 KB금융그룹이 핀테크 시장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KB금융그룹은 핀테크 스타트업 집중육성 프로젝트인 ‘KB Starters Valley’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KB핀테크HUB센터 출범과 동시에 추진 된 이 프로젝트는 KB핀테크HUB센터의 핀테크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결합한 것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투자연계, 멘토링, 제휴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One-stop 서비스가 그 특징이다. KB Starters Valley 연구공간(명동본점 별관 內)에는 2014년 5월 설립된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업체인‘지오라인’이 입주 했으며 개인주차공유 플랫폼 기업인 ‘이노온’도 지난해 9월 입주했다. 올해 4월에는 인증 기술 특허 보유 업체인 ‘지코드이노베이션’과 P2P대출중개플랫폼 운영사인 ‘펀디드’가 명동 별관에 위치한 연구 공간에 입주하여 기술 상용화와 제휴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펀디드’는 2016년 1월부터 P2P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 전경련 "경제활력 제고 위한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한다"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본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경련은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 1년만에 강화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송원근 경제본부장 명의로 정부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발표했다고 29일밝혔다.전경련은 코멘트에서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전경련은 또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등과 함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경련은 그러나 시행 1년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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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그날들' 포스터 공개…멜로 그 이상의 브로맨스 예고2016.08.01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고(故)김광석이 불렀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두 주인공 정학과 무영의 브로맨스 사진을 공개 했다.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20년 전 사라진 ‘그날’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린 뮤지컬 ‘그날들’은 작품 속 두 남자 주인공인 정학과 무영의 브로맨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극 중 20년 이라는 시간을 넘나들며 전개 되는 두 남자의 우정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 된 카리스마 넘치는 개인 포스터에 이어 두 배역이 함께하는 사진을 공개 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두 주인공의 미묘한 대립구조와 함께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등 훈훈한 우정을 표현했다.정학역의 유준상, 이건명, 민영기, 오만석과 무영역의 오종혁, 지창욱, 이홍기, 손승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8명의 배우는 촬영장에서 마치 실제 무대에 선 것처럼 깊은 감정선과 우애를 선 보였다는 후문이다.한편 뮤지컬 ‘그날들’은 8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 상속인 일부만 외국 거주시에도 취득세 납부기한 9개월로 연장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는 우선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또한 담배 제조·수입판매 개·폐업 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과세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에도 법인 사업장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아울러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 [인사] 외교부2016.08.01

  □과장 인사▲창조행정담당관 조재홍(現 駐세네갈참사관)▲재외공관담당관 황소진(現 남미과장)▲정보화담당관 임진혁(現 정보화담당관실 외무서기관)▲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박남수(現 재외공관안전팀장)▲의전행사담당관 임형태(現 국무조정실 파견)▲북미2과장 강수연(現 창조행정담당관)▲남미과장 김건화(現 駐뉴욕영사)▲중미카리브과장 황경태(現 駐스페인공사참사관)▲서유럽과장 권혁운(現 아프리카과장)▲유라시아과장 문인석(現 駐미국1등서기관)▲중동1과장 조주성(現 중동1과 외무서기관)▲인권사회과장 최원석(現 駐유엔1등서기관)▲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손성연(現 駐에티오피아참사관)▲재외국민보호과장 구태훈(現 SOFA운영팀장)▲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류호권(現 재외국민보호과장)▲국제에너지안보과장 최재하(現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외무서기관)▲북핵협상과장 이원우(現 북핵협상과 외무서기관)▲대북정책협력과장 유창호(現 공보담당관)▲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최준호(現 중미카리브과장)▲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 임경훈(現 동남아과 외무서기관)▲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장 이종섭(現 연구행정과 외무서기관)□팀장 인사▲SOFA운영팀장 류인식(現 한미안보협력과 외무서기관)□인사 내정▲공보담당관 조성호(現 장관보좌관) ▲북미

• LG유플러스, 2분기 영업이익 1801억원…전년동기 대비 6.4%↓2016.08.0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유플러스는 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2분기에 매출 2조87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한 1801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2.8% 늘어난 1308억원을 올렸다. 2분기 무선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약 1226만명이었으며 LTE 서비스 가입자는 1047만명으로 전체 무선가입자의 85%를 차지했다.

• 행자부, 지자체 예산총액한도제 도입…2015년 예산범위로 묶어2016.08.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행사·축제 예산이 대폭 삭감돼 2015년 당시 예산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됐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을 확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예산편성운영기준의 핵심은'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이다. 그동안 전국 행사·축제가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5,240여 건 중 1천만 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이런 행사·축제 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전국 11,423억 원)에서 행사·축제 예산을 운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일몰제 적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축제 포함),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순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 국토부, 업그레이드된 고속도로 휴게소 앱 서비스2016.08.0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일부터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휴게소 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정보’ 앱 서비스를 민자고속도로 휴게시설까지 확대해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게소별 대표메뉴, 편의시설, 브랜드 매장, 테마휴게소, 유가정보 등 정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휴게소 정보‘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검색기능을 통해 휴게시설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최저가 주유소인 ’착한 주유소‘, 고객과 음식전문가의 평가로 선정된 ’ex-food‘ 등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정보도 수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휴게시설 통합정보 제공과 사용자 편의성(UI) 증진으로 인해 휴게소 정보앱 이용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보다 나은 쉼터 제공을 위하여 휴게시설 정보제공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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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 받은 세무사 구속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세무사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세무사 김모씨를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면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의 허 사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가 김 세무사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허 사장은 이미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김모 세무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2016.08.01

  □ 고위공무원 승진▲ 고충민원심의관 박순홍 □ 과장급 전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TF장 나성운 ▲ 국방보훈민원과장 서차근 ▲ 재정세무민원과장 김승조▲ 복지노동민원과장 오정택 ▲ 주택건축민원과장 김창원 ▲ 행동강령과장 황인선 ▲ 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재구 (‘16.8.1.자)

• 현대BS&C, 우즈베서 LPG용기 합작법인 설립 MOA 체결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BSC가 우즈베키스탄 국영가스공사(UNG)와 복합소재 LPG용기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MOA(거래조건협정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현대BSC의 복합소재 LPG용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복합재료로 만들어지며 가볍고 수명이 오래 지속되고 폭발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기존 철제 LPG용기를 대체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현대BSC 정대선 사장은 “이번 국영가스공사(UNG)와의 MOA체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구 소련 국가모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현대BSC는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국제투자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UNG)와 복합소재 액화석유가스(LPG)실린더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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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 "벤처기업 세제지원 관리 미흡하고 생색내기 수준"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충실히 관리되지 않고 있고 그마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아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벤처 지원 내역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법개정을 통해 실적이 집계된 내역은 2개 분야에 불과했으며, 조세지출 내역 또한 3년간 98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의 조세감면액 9조2,127억 원에 비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이 정부의 최근 3년간 벤처 세제지원 실적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지원 실적만 관리되고 있을 뿐 기타 4개 벤처에 대한 조세지출 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신설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외에도 2013도에 신설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실적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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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중국서 2년 연속 판매율 하락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의 시장 경기 침체 등에 문제로 2012년 이후 한자릿수 대 점유율을 기록했다.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중국시장에서 각각 52만2800대(4.6%)와 28만5600대(2.6%)를 팔아 합계 점유율 7.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대차의 점유율이 반기 기준으로 5%에 못 미친 것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 9.0%로 두 자릿수대를 넘봤던 현대기아차의 중국 점유율은 2년 사이 1.7%포인트 떨어졌다.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지난해 하반기 7.9%로 3년 만에 처음으로 7%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 0.6% 포인트 하락했다.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자국 브랜드가 값싸고 향상된 차량을 선보이면서 해외 자동차 브랜드에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인 창안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점유율 5.6%로 현대차를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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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 8월 통탄2신도시서 ‘사랑으로’ 부영 1867세대 분양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부영그룹은 동탄2신도시 A70~75 6개 블럭에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4600여 세대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이 단지는 총 4600여 세대 중 먼저 A70~72 3개 블럭 1867세대에 대해 8월초 분양할 예정이다.‘사랑으로’부영 아파트는 총 1,867세대로 A70블럭은 지하 2층, 지상 15~28층, 7개동 641세대, A71블럭은 지하 2층, 지상 15~25층, 6개동 총 520세대, A72블럭은 지하 3층, 지상 15~27층, 8개동 총 706세대이다.부영그룹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분당 신도시의 약 1.8배,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해 향후 입주가 완료되면 총 11만 6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부고] 이용주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전무) 모친상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발인: 8월 2일 07시▲ 장지: 화양면 안정리 선산▲ 빈소 : 전남 여수 성심병원 신관2호 (전남 여수시 둔덕5길 19)▲ 전화 : 061-650-8334

• [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2016.07.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확인된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10.5.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금 원은 대표이사 강 아무개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중 2012년 귀속분 금 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대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2005.1.1.일 설립하여 육상골재의 채취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을 2015.6.24.~2015.8.7.일 기간 중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관리부장 김 아무개 명의 차명계좌(000 351ㅡ0521ㅡ****ㅡ**)입금된 금액 금 원과 현금판매금액의 합계 금 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금 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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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로얄팰리스 상가 분양...신분당선 수혜지 '호매실지구'2016.07.29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교통환경은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활발한 공급이 이어진 수도권을 살펴봐도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수익형 부동산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권리금 부담이 없는데다 향후 발생하는 권리금 창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역세권상가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상업시설에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많아졌다. 수도권에교통호재가 더해진 수원 호매실지구는 상권 발전이 점쳐져 수요자들의 관심지역 이기도 하다. 특히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되며 서울 강남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된 이 지역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이 화서역과 호매실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원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다. 남북으로 걸친 구 주거지역과 신상권 조성으로 인해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에 광교와 영통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 [인사]조세금융신문2016.07.29

  ▲편집국장 이지한 2016년 8월 1일 자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가의 10% 환급해준다2016.07.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개설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소비자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산자부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쓰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환급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 제도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제도는이달 1일부터 9월까지 3달간 구매한40인치 이하의 TV, 에어컨, 일반 냉장고, 김치

• 민생안정‧납세편의 제고 위해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2016.07.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의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경기활성화‧국민안전‧건강 등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제·개정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대표적인 것이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다.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들은 또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과감히 개선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

• ‘진경준 게이트’ 김정주 “평생 이번 잘못을 지고 살아갈 것”2016.07.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진경준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등기이사를 사임한다. 김 대표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실소유주다. 김 대표는 29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저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올 저질렀다”며 “분노와 좌절을 느끼셨을 국민들, 넥슨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고객,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너무 죄송하여 말씀을 드리기조차 조심스럽다”며 “법의 판단과 별개로 저는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며 “앞으로 넥슨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꿈꾸었던 미래지향적 기업과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하겠다”고 사과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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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2016.07.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팩스,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청약과열 단지 및 택지지구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체계를 운

• 삼성화재, 상반기 당기순이익 5,156억원…전년比 3.2% ↓2016.07.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29일 올 상반기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한 5,1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3.2% 감소한 것이다.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한 9조 324억원을 기록했다.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은 인터넷 채널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20.0% 성장한 반면,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은 수익성 중심의 견실성장 전략에 따라 각각 3.6%, 1.8% 감소했다.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0.5%p 개선된 102.1%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비율이 0.1%p 소폭 상승한 반면, 손해율은 0.6%p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손해율의 경우, 장기보험은 1.3%p 하락한 86.5%를 시현했으나 자동차보험은 0.1%p 상승한 79.9%(IFRS기준), 일반보험은 고액사고 등의 영향으로 6.8%p 증가한 67.9%를 기록했다.한편,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한 9,193억원을 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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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연결기준 6673억원…전년比1.4%↓2016.07.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2016년 상반기 IBK캐피탈과 IBK투자증권 등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66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769억원)보다 1.4% 감소한 실적이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2896억원으로 전 분기(3777억원)보다 23.3% 감소했다.기업은행(별도기준)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6017억원) 대비 2.9% 감소한 58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자이익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손익 감소, 안심전환대출 수수료 소멸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것이다.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전 분기와 동일한 1.91%를 기록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예금 확대 등 개선 노력을 통해 순이자 마진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6.1조원(4.8%) 증가한 132.2조원을 기록하며, 중소기업대출 점유율(22.6%)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했다.총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0.12%p 하락한 0.55%(기업 0.62%, 가계 0.19%),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분기 대비 0.08%p 하락

• FTA 차이나 협력관,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큰 힘 됐다2016.07.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 중국 톈진과 다롄으로 파견한 차이나 협력관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관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협정 적용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통관애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FTA와 통관업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관세분야 베테랑이자 중국어에도 능통한 차이나협력관(4급 임창환 톈진, 5급 송기찬 다롄)을 선발하여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했다.이들 차이나 협력관들은 파견 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42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뿐만 아니라 중국 해관 역시 차이나 협력관이 중국 통관 제도를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에 잘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주고 있는 점을 높이 사고 있을 정도다.지난 6월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