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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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자금융거래 기록 영구 삭제된다2015.04.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전자금융 거래 기록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이 금지된다. 또 오는 10월 16일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자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 실제 송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연 이체제도'가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전자금융 거래 기록 파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해야 한다.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고, 기록물이나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CISO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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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금융은퇴자를 위한 성공 창업가이드③2015.04.07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과 통찰이 성공창업 지름길… 창업은 사람이 전부다금융권에서 수익성 악화로 명예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의 정년은 60세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만55세가 사실상 정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70% 가량이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있다.증권사와 보험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특히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710만명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창업을 선택하는 퇴직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창업자가 몰리면서 창업시장에도 창업과 폐업이 난립하는 생존게임이 된 지 오래다. 그나마 종자돈마저 날리지 않으려면 창업 전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창업시 현실적인 예비창업자 멘토링제도와 현명한 자금조달 계획, 그리고 창업자 자세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조세금융신문) 창업을 하겠다는 40대 후반 A를 만났다. A는 20년 가까이 금융권에서 근무했던 정통 은행원 출신이었다. A는 지난 2014년 말 퇴직했는데, 본인은 좀 더 근무를 희망했지만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떠밀리듯 나오게 되었다.금융권에서만 근무하던 A에게 갑작스런 퇴직 은 따뜻한 온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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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웅섭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금융애로 해소 추진"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진 원장은 업무보고에서"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금융애로를 해소 추진"하겠다며 ▲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속 공급하고, 저축은행의 중금리대(10%대 금리) 대출상품 출시 기반 마련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형 금융제도 도입 ▲ 프리워크아웃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의 방안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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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안심전환대출, 향후 서민층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집중할 것"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고정·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약 7~8%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매년 1조원 수준의 부채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빚은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정착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층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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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하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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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취임 첫 업무보고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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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귀엣말하는 임종룡-진웅섭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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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대화 나누는 홍기택-정찬우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기택(왼쪽) 산업은행장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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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원장 참석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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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토탈 수입금융’ 출시2015.04.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입금융 활성화를 위해 ‘토탈 수입금융’을 7일 출시했다. 총 한도 3억불 규모로 마련된 토탈 수입금융은 기한부수입신용장(환어음을 제시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발행한도 이내로 파생상품 통화선도 한도를 운용해 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파생상품 통화선도 한도(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환율을 지정할 수 있는 한도)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된다.대출한도는 동일인당 300만불 이내로 기한부수입신용장 한도를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여신기획부 이해구 부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각국 통화완화 정책으로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토탈 수입금융 출시와 함께 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전문인력이 직접 해당 기업체를 방문해 환율동향 상담과 환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환위험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 현장으로 외환 전문인력을 파견, 외환시장 및 환율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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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5.04.07
<부이사관 승진>▲재정기획총괄과장 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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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워커·스미노프 ‘100대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세계 1위2015.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글로벌 주류기업 디아지오의 대표 브랜드 조니워커와 스미노프가 ‘임팩트 데이터뱅크(Impact Databank)’가 발표한 ‘2015 상위 100대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로 선정됐다. 7일 디아지오 코리아가 세계적인 주류정보업체 ‘임팩트 데이터뱅크’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최초 글로벌 스카치 위스키 ‘조니워커’는 2014년 기준판매액 53억 달러(한화 약 5조 8천여 억원)를 기록했으며, 프리미엄 보드카 ‘스미노프’는 2,560만 상자(1상자=9L)가 판매됐다.이들 두 제품은 물론판매량을 기준으로보면 디아지오의 브랜드 중 14개가 100대 브랜드에 포함됐으며, 전체 판매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또한 판매액 기준으로는 총 20개 브랜드가 포함됐으며, 상위 20대 브랜드 중 7개를 차지한 가운데 전체 판매액의 28%를 차지했다.디아지오의 최고마케팅책임자(Chief Marketing Officer) 실 샐러(Syl Saller)는 “이번 결과는 디아지오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강점과 깊이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좋은 계기이자 선도적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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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자금세탁 검사 집중2015.04.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보험사 등 2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 검사를 강화한다.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RBA)으로 전환해 고위험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7일 밝혔다.RBA는 금융권역·금융회사·고객·상품·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평가해 부문별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자금 세탁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금융회사에 의심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고객 확인 등을 요구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자금세탁 방지 수준이 미흡한 증권과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금세탁방지팀이 수행한 검사의 65%가 은행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절반 이상의 검사를 2금융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각 중앙회를 통해 단위 조합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하고 문제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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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530조5천억원…전년比 40조7천억↑2015.04.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가채무가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7% 증가해 전년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3.9%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GDP대비 0.6%)를 기록했다.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8조원 흑자가 났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GDP대비 -2.0%)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한다"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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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춘진 "공적연금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공적연금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그 어떤 부분보다 주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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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승민 "고령화와 저출산은 국민연금의 기금액을 빠르게 고갈 시킬 것"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유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액을 빠른 속도로 고갈시킬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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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무성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합의 이루지 못하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사회에 살 것"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김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금액의 재원과 국민의 중대한 복리가 걸린 국가 현안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라며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능력을 내장하는 것이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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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희수 "국민연금,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때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운용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때, 국민연금은 고령사회의 안정적 복지기반 구축과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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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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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연금 토론회', 대화 나누는 김무성-유승민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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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연금 토론회', 악수 나누는 김무성-유승민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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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국세청 송무과장에 김신희·최성훈 변호사2015.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이어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도 현직 변호사를 임명했다.7일 국세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만47세)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만41세)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김신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검토로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또한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소송실무 역량이 뛰어나며, 구성원간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조세분야 전문성과 소송실무를 겸비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신임 최성훈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행정실무 경험을 갖췄다.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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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지원센터’ 개소2015.04.07
권선주 기업은행장(가운데), 시석중 기업은행 마케팅본부 부행장(왼쪽 세번째) 등 임직원들이 7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은행은 7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권선주 기업은행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지원센터’를 출범했다.‘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지원센터’는 핀테크사업팀 직원 3명이 상주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자회사를 연결해 주는 종합 지원창구다.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전화(02-6322-5343)와 이메일(ibkfintech@ibk.c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기업은행은 향후 공모전과 지원센터를 통해 발굴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지원(대출, 투자), 컨설팅, 테스트베드 제공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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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 핀테크 DREAM 공모전’ 개최2015.04.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과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IBK 핀테크 DREAM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총상금은 79백만원으로, 접수는 8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내 지원양식을 작성해 e-mail(fintech@ibk.co.kr)을 보내면 된다.공모분야는 사업부문과 아이디어부문으로 나뉜다. 사업부문은 핀테크 분야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으며, 아이디어 부문은 자격 제한 없이 핀테크 분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기업은행은 공모전 참여 기업 중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과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상품화를 지원한다. 또 아이디어 부문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신입행원 공채시 서류전형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이번 공모전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핀테크포럼 등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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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쇼핑몰', 배송 관련 불만 가장 많아2015.04.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전기자전거 3대를 주문했으나, 주문한 제품과 다른 자전거 4대가 배송됨. 구매한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이트는 해당제품의 판매자가 도망을 갔다며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 등의 제재를 취했음을 알려왔으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문의조차 불가능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태블릿PC 2개를 주문하고 페이팔로 결제했다.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 제품을 확인하니, 구매하려던 태블릿PC 대신에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경기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세일중인 패딩 두벌을 약 100만원에 주문했다. 유로 금액을 결제한 후 카드승인 문자를 받아보니 위안화 결제로 나와 확인해보니 사업자는 개설한 지 25일 밖에 되지 않은 중국 기반 사이트였음.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많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메일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 부산의 이모씨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바지를 구입하였으나 배송 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