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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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으로 2년간 38만명 채무조정 지원2015.03.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2013년3월출범한국민행복기금을통해총38만명이채무조정지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지난2년간국민행복기금에280만명의연체채권을매입·이관해올2월말기준총38만명에대해채무조정을지원했다고26일밝혔다.이중약23만명의채무조정지원자를분석한결과1인당연평균소득은421만원이었고,총채무원금은평균1천41만원이었다.구체적으로한국장학재단이보유한5만9천명의학자금대출연체채권을매입해2만8천명에대해채무조정을지원했다.바꿔드림론을통해서도총&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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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BNK로 사명변경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S금융지주(회장 성세환)는 27일 오전, 부산은행 문현동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을 ‘BNK금융지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다. BS금융그룹은 지난해 경남은행을 계열사로 편입한 후 기존 사명인 ‘BS' 가 내포하는 부산이라는 지역색을 탈피하고 부ㆍ울ㆍ경 지역을 아우르며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금융그룹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번 사명 변경을 추진해 왔다. 작년 10월 6천여건이 넘게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을 대상 사명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던 'BNK'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만나 대한민국 대표 지역금융그룹(Beyond No.1 in Korea)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또한 BNK는 영어단어 ‘BANK’가 연상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명과 함께 BNK 이니셜 조합으로 구성된 워드마크형 CI(Corporate Identity)도 공개한다.이 워드마크형 CI는 BNK금융그룹의 브랜드 가치인 다이나믹(Dynamic), 글로컬(Glocal), 파트너십(Partnership)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일수 BS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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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자금 대출 상환, 집주인이 직접 해야"2015.03.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사례1.집주인A(임대인)는세입자(임차인)B의전세자금대출(4천만원)을위해캐피탈사에서요청한서류에동의해줬다.이후전세계약이종료되자A는임차보증금5천만원을모두세입자에게송금했다.그러나B가캐피탈사에대출을상환하지않고잠적,캐피탈사에서집주인A에게강제집행을통보했다.#사례2.집주인C는세입자D와전세계약을연장하면서전세금인상분을기존대출금상환에사용하여근저당권을감액해주기로구두로약속했다.그러나C는은행에대출금액을상환한후근저당권감액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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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늘려2015.03.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한국은행이중소기업지원을위한금융중개지원대출(옛총액한도대출)한도를5조원늘린다.한은은“4월부터금융중개지원대출의총한도를15조원에서20조원으로높이기로했다”고26일밝혔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시중은행의중소기업대출을촉진하기위해한은이연0.5∼1%의저리로은행에자금을빌려주는제도다.한은이은행의자금조달비용을낮춰줘서중소기업에자금이흘러가도록돕는것이다.지난달말현재금융중개지원대출잔액은11조9천81억원수준으로한도를3조원가량남겨놓고있다.이는1년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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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토론자들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 전병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성곤 하나은행 팀장, 김동현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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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공무원 재산공개…김낙회 청장 전년比 7300만원 ↑2015.03.26
<참조 : 관보 제18477호>(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26일김낙회청장을포함한관세청주요고위공무원들의'2015년도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을관보에공개한가운데,김청장의재산이한해전에비해7300여만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김청장의자산은부동산주로집중돼있으며,서울중구신당동에있는배우자소유의아파트(3억4천만원)를포함해성북구(1889만원)·성동구(5억1천만원)·강남구(7억5644만원)그리고대전유성구(5500만원)에있는다세대·단독주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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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금융당국이26일금융개혁추진차원에서현장을순회하는'금융개혁현장점검반'을출범시켰다.현장점검반은은행·지주팀(총괄)과비은행팀,금융투자팀,보험팀으로구성된다.금융위·금감원공동팀장체제로운용하고금융협회직원도포함한다.이들은현장에서해결가능한과제는현장에서즉시처리할예정이다.금융위·금감원실무부서의검토가필요한과제는최대한빠른시간안에처리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진솔한의견이개진될수있도록실무진을직접면담하고익명으로의견을수렴하는방식도쓰기로했다.특히금융회사가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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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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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행복기금 발전방향 세미나', 주제발표하는 이재연 선임연구위원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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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행복기금 발전방향 세미나', 축사하는 정찬우 부위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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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행복기금 발전방향 세미나', 개회사하는 신성환 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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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직원 격려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담창구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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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장한 세무사 그대로 방치한 국세청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을 적발하고도 정작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또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6일 밝힌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서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1억원 이상 탈루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전체 74건 중 절반 정도인 36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 조치 등을 취했다.나머지 51%(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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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이 신뢰받아야 금융개혁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이날"금융이 양극화 요인이나 위기 진앙지가 아닌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충실히 담당해 국민들에게 신뢰받아야 금융개혁 역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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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식', 유공자 시상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유공자 포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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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행복기금 2주년', 축사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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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8억원 재산신고…1888만원 늘어2015.03.2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임환수청장을포함한국세청주요고위공무원들의'2015년도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을26일공개했다.임환수청장은전년(7억9088만원)보다1888만원늘어난8억976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본인소유인서울강남구대치동아파트가1200만원이전년보다떨어졌지만급여적립 등으로 총 재산이 늘었다.김봉래차장은전년(14억2944만원)보다2억5516만원줄어든11억7425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장남의독립으로2억5천여만원이줄어든영향이다.김연근서울청장은전년(20억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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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안 신종마약단속 작전 세계관세기구서 채택2015.03.26
세계관세기구에서 개최된 조사감시위원회의에서 신종마약 글로벌합동단속작전을 제안하는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앞으로관세청주도하에전세계관세당국과공동으로신종마약확산방지를위한국제적인합동단속작전이전개될전망이다.관세청은지난23일부터4일간벨기에브뤼셀에소재한세계관세기구(WCO)에서개최되는‘제34차조사감시위원회’에참석해신종마약 글로벌합동단속 작전을제안한결과,회원국전원의동의를얻어WCO의정식프로젝트로채택됐다고26일밝혔다.관세청관계자는“올해중관세청주도로전세계모든관세당국이참여하는대대적인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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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LG유플러스와 전략적 MOU 체결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LG유플러스와 함께 양사의 협업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불결제 시장의 서비스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온라인-모바일 지불결제 환경에서 양사의 역량을 집중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자체 PG(결제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국내 온라인 10만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은행과 PG사가 상호 노하우를 결집시켜 핀테크를 선도하는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며 “양사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신 서비스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앞으로 양사는 모바일 지불결제 분야, 글로벌 페이먼트 분야 등 다양한 지불결제 분야에서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양사의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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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핀테크HUB센터 출범2015.03.26
3월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KB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KB핀테크HUB센터' 출범식이 열렸다.(사진 왼쪽부터 권혁순 KB핀테크HUB센터장, 박충선 KB인베스트먼트 사장, 전병조 KB투자증권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김윤태 KB데이타시스템 사장)(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그룹(www.kbfg.com 회장 윤종규)은 3월 26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윤종규 회장 및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핀테크HUB센터 출범식을 갖고, 핀테크 start-up의 지원과 제휴협약 추진 등의 공식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KB핀테크HUB센터는 KB금융지주의 전계열사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선발된 6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계열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핀테크 start-up의 발굴과 육성’과 ‘제휴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등 핀테크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윤종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핀테크와의 경쟁보다는 핀테크의 핵심 추구가치인 편의성과 신속성을 KB의 상품과 서비스에 접목하여 고객분들께 혁신적이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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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④] 조세정의 구현 위해 세액공제 전환 바람직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졌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 임시직,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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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후순위 조건부자본증권’5천억원 발행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26일 10년 만기 ‘후순위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상각형 코코본드) 5,000억원을 발행하였다.‘상각형 코코본드’는 일반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아 국내에서도 각광받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 기준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어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발행금리는 2.77%로 국내에서 10년 만기 후순위 조건부자본증권을 3% 이하로 발행한 경우는 농협은행이 최초이다.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조건부자본증권의 기준금리인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 우려에도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이라는 안정성 홍보와 전략적 마케팅 실시로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어 순조롭게 발행에 성공하였다. NH농협은행 자금시장본부 윤동기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금차 ‘후순위 조건부자본증권’ 5,000억원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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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 균형적인 제도 발전 모색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 지난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2013년 세액공제전환 세법개정이 납세자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버렸다. 근로자들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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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②] 세액공제전환으로 중산층 이상 근로자, 역진성 발생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을 겪고 있다. 납세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납세자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로 세부담이 떨어진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이 세금을 물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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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찬반논란 재점화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세액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커지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