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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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하루빨리 재개되길”2015.10.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23일(금)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줄키플리 핫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평의회(하원)의장을 만나 양국관계 발전 및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작년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지난 번 중견국협의체(MIKTA)회의에 구스만 상원의장께서 오셨고, 이번 줄키플리 의장께서 방문하신 것처럼 빈번한 의회교류가양국관계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양국은 2006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이후 형제국가 이상의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다”면서“앞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서로의 문화와 철학이 상대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관계가 심화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줄키플리 의장은 이에“국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형제국이자 친구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방문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양국 의장이 만나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키플리 의장은 또한“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하는 내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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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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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한 '한국세무학회'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기용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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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 축사하는 백운찬 회장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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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 인사말하는 홍기용 회장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기용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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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범식 회장과 대화 나누는 백운찬 회장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오른쪽) 한국세무사회장이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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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 나란히 입장하는 백운찬-홍기용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오른쪽) 한국세무사회장과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이 대화 나누며 입장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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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회원들과 악수 나누는 백운찬 회장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학회 회원들과 악수 나누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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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세무회계 연구방법론'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강원대학교 정재연 교수가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세무회계 연구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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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재무제표자료를 활용한 세무실증 연구 사례'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고려대학교 오광욱 교수가 '재무제표자료를 활용한 세무실증 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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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비급여의료비 관리로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시켜야"2015.10.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비급여의료비 관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중 급여본인부담액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비급여의료비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위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 37.1%에서 2012년 32.%로 감소했으나 비급여의료비의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했다.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2009년 103.3%에서 2013년 119.4%까지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오 연구위원은 "비급여부문에서 의료수가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급보험금은 위험보험료와 손해율에 영향을 주므로 적정 보험료와 손해율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비급여의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진료비 및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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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한국국제걷기대회’ 실시2015.10.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화생명이 오는 24일과 25일,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출발하는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실시한다.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하고 한국걷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4천여명이 참석하는 국내 대표적인 걷기대회이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이번 행사에는 한화생명 고객과 FP 300여명이 함께 참여해 ‘한화생명 따뜻한 동반자 코스’를 같이 걸을 예정이다. 한화생명이 운영하는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20여명도 봉사자로 참여한다.한화생명 박호진 CPC전략팀장은 “한화생명은 늘 고객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 생명보험의 나눔 정신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고객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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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행락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캠페인2015.10.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대비 ‘행락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캠페인을 추진한다.신고대상은 교통시설 파손 및 오설치, 낙석, 보행 및 등산로 파손, 길안내 표지 오표기, 불법취사 및 소각 등으로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신고된 건은 국민안전처를 통해 담당기관에서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손보협회는 캠페인 기간 중 매주 최우수 신고자 2명과 우수신고자 10명을 선정해 부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는 안전신고 교육⋅홍보자료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가 감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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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라이나생명2015.10.23
◇전무 승진▲CMO 김수화 ▲COO 조지은◇상무 승진▲헤이데이사업부 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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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엄제일(라이나생명 이사)씨 모친상2015.10.23
▲장 소 : 서울시립서북병원 장례식장 3호실▲발 인 : 25일 오전 7시▲연락처 : (02)35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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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직구’ 반품 전년比 3배 늘어…1위는 '의류'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들여오는 이른바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직구물품의 반품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 따르면, 개인이 수입신고해 들어온 물품을 반품하면서 관세 환급을 신청한 건수가 올해 9월까지 3934건, 환급액은 2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326건(환급액 8억원)과 비교해 3배(환금액 2.6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주요 반품 대상은 의류 57.9%, 신발 16.2%, 가방 9.5% 등이었으며, 반품사유는 상품 하자를 비롯해 인터넷 화면으로 보고 구매한 물품의 색상, 사이즈 등이 구매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세관 관계자는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마다 환불 기간이 각기 다르고 별도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입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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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3분기 당기순익 2534억원…전기比 32%↓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올 3분기 25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3749억원)에 비해 32% 감소한 수준이다.은행 통합에 따른 일시적 초기 통합비용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779억원(7.7%) 증가한 판관비와 원화 약세에 따라 1,128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한 점이 주요 원인이다.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누적 당기순이익보다 1,159억원(13.1%) 증가한 1조 23억원을 기록했다.수수료이익은 3분기 누적기준으로 1조 4,481억원을 시현하여 전년 동기(1조 3,015억원) 대비 1,466억원(11.3%) 증가했고, 전분기 3,590억원이었던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분기에 1,080억원으로 2,510억원(69.9%) 감소한 점이 누적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그룹의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와 동일한 1.8%로, 지난 3월과 6월에 시행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속에도 핵심저금리예금 증대 및 정기예금 감소 등 조달구조개선 효과로 인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3분기에는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대손비용률 등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그룹의 3분기 고정이하 여신금액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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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95.5t 적발…5억2천만원 규모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세관은 올해 냉동고추 등으로 위장해 반입하려는 중국산 마른고추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시가 5억 2천만 원 상당(6건, 95.5t)의 밀수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2건) 보다 3배 늘어난 수치이며, 적발된 건고추는 컨테이너 5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세관 조사 결과 밀수업자들은 높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컨테이너 문쪽에 냉동고추(관세율 27%) 또는 고추씨가루(관세율 3%)를 쌓고, 안쪽에는 건고추(관세율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를 넣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을 사용했다. 20㎏짜리 포대 상단에 냉동고추를, 하단에는 건고추를 넣는 등 지능적이면서도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연말 김장철을 앞두고 냉동고추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할 정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검사율을 높이는 등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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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개최2015.10.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이 지난 21~22일, 서울 광진 청소년 수련관 대극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교통안전, 약속해 주세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뮤지컬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600여명 등이 참여한 행사는 무단횡단 금지, 도로 근처 활동 조심하기, 안전벨트 매기 등 4개 주제로 진행되는 뮤지컬 공연과 안전한 도로횡단, 가상 음주운전, OX퀴즈 등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9월 21~22일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8~29일에도 서울 노량진 CTS아트홀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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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고성만 시집 ‘마네킹과 퀵서비스맨’2015.10.23
마네킹을 배달하는 퀵서비스맨여자를 들고 달린다가방 속에 든 여자의 몸은 여러 겹의 포장으로 둘러싸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 벌거벗은 마네킹이다 마네킹이 쳐다본다 마네킹을 때린다 마네킹이 운다 마네킹을 다시 집어넣는다 마네킹과 함께 도망친다 한사코 시의 외곽으로··‘마네킹과 퀵서비스맨’은 1998년 『동서문학』으로 등단한 고성만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다.시골에서 나서 도시로 나와 오십대가 된 시인은 현 세태를 한탄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이 악보처럼 느껴지던 시절의 기억을 그러모아 조심스레 서정적 풍경을 복원해낸다. 「남원역」에서 농약가게 빵집 우체국 담벼락에 기댄 낡은 자전거와 고압선 철탑, 벼가 자라는 논에 꾹꾹 심어놓는 기차 등으로 그리운 풍경을 회상하며 현대사회를 건조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유홍준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고성만의 시들은 ‘홑겹의 슬픔’을 안고 있다”면서 “시골에서 나서 도시로 나와 어느덧 오십 대가 된 자들은 그냥 이 시집을 펼쳐 읽으면 된다. 기어이 오염되고 변질된 우리들의 자화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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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검증 우수직원 선정…김송영 행정관 ‘최우수’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올해 3분기 원산지검증 분야에 공이 큰 우수직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상에는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용 룸미러 부적정 수출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송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우수상은 국제 현지검증을 통해 싱가포르산 팜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권일 행정관과 터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오류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미애 행정관이 각각 수상했다.그 밖에도 부적정하게 인증수출을 받은 불법특혜업체를 적발하는 등 수입 및 수출 분야 검증업무에 기여도가 높은 4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FTA 원산지검증 업무는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 정확한 품목분류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세업무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검증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직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검증 업무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 FTA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불법·부정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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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안경 고쳐쓰는 이병기 비서실장2015.10.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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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병기 비서실장 '국정감사 피곤하네'2015.10.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다소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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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2015.10.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현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해 준다.또한 해당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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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목 축이는 이병기 비서실장2015.10.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목을 축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