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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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2016.08.20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으로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1.성실납세 협약제도란?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정기 또는 수시 만남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2. 「성실납세 협약제도」 기대효과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참여할 경우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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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확인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2016.08.20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다(재삼 46014-1841, 1995.7.19.). 자금출처조사는 조사이전 단계인 ‘서면확인’과 조사단계인 ‘자금출처조사’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를 우선 설명하고 다음 회에 자금출처조사를 소개한다. 1. 자금출처 서면확인 제도 (1) 자금출처 서면확인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는 실지조사대상자 선정의 전 단계로서 서면확인 대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우편 등의 질문에 의해 납세자에게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해명내용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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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관세청장,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8월 19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소속 섬유수출입업체 CEO들을 만나 섬유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천 청장은 이날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대구세관을 방문, 개청 46주년을 맞이한 대구세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고충직원을 위로했다. 천 청장은 또 특강을 통해 관세행정 운영철학과 계획을 전 직원과 공유하며 하나된 관세청을 강조했으며, 직원들이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즉답하는 ‘청장과 함께 活짝 웃으며 Talk’ 행사도 실시해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천 청장은 이와 함께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대구지역 섬유수출입업체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청 및 세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 청장은 간담회에서 대구가 한국 경제 발전을 견인한 섬유 산업의 중심지역인만큼 대구의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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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급증 대책마련 착수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집단 대출을 꼽고 집단 대출 규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또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현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은행권 집단대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 3가지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끈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집단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지만 별다른 정책을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억제 방안도 별도로 마련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2금융권의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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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합회, 비상장주식 물납 주제로 포럼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6년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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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26~27일 하계학술대회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천안 상록호텔‧리조트에서 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An Empirical Study of Stabilizer fun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the South Korean Capital Market’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곽장미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가 토론의견을 밝히게 된다. 또 윤성철 연구윤리위원장(법무법인 정진)이 ‘학술저작물의 표절과 최근 판결례의 동향’에 대해, 정재연 편집위원장(강원대학교)이 ‘국문 초록 및 영어 Abstract 작성’에 대해 각각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회식 이후에는 문점식 고문(회계법인 바른)이 이재수의 난을 통해 본 제주도의 조세저항 반란에 대한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특강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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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먼저다2016.08.19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2016년 3월 기준 가계부채가 1224조원을 기록하고 그 증가속도도 가파르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2015년 1분기에 138%이던 것이 2015년 3분기에는 143%로 증가되고 제2 금융권대출과 다중채무자의 숫자도 증가되어 가계부채의 총액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하여 당시 134%이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를 3년 내 5% 줄이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게 보인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최근에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70%를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변경하고 일시상환을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부채 중 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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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글로벌 금융교육용 동영상 제작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조영제)은 온라인 기반의‘금융 3.0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금융 4.0 시대’를 대비해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이 금융에 끼친 영향”(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Financ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번 동영상 프로그램은 한국금융연수원의 자체 스튜디오에서 최첨단의‘크로마키’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최근 정보통신 발달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빅데이터, 핀테크 등 선진 금융기법들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8개 시리즈의 英語 심화강의로 구성되었다. 8개 시리즈는 ▲Big Data의 개요, ▲Big Data Analytics Business Intelligence, ▲ Data Mining Algorithms in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Introduction to Fin-Tech, ▲Fin-Tech vs. Banks, ▲Market Structure Market Microstructure, ▲Algorithmic Trading Strategies, ▲Tr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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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S뱅크, 홍채정보 이용한 바이오 인증 시행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갤럭시 노트7’에 새롭게 추가된 홍채 인증 기능(Samsung Pass)을 활용한 ‘바이오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신한S뱅크’에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오 인증 로그인’ 서비스는 노트7 사용자가 신한S뱅크를 통해 홍채 정보를 등록한 후 바이오 인증 만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금융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신한은행은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바이오 인증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타인의 바이오 정보 등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은행 영업점 및 Digital Kiosk,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바이오 정보 등록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바이오 인증 방식에 보안성 및 부인방지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시에도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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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 활용 주제로 17주년 세미나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이 개원 17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해석 이슈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17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국내 기업의 IFRS적용 애로사항 중 하나인 IFRS 해석과 관련해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명칭(K-IFRS)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주제로 발표한 후김호중 건국대 교수, 손한집 대림산업 전무, 신용인 세아홀딩스 감사,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연석 KB국민은행 회계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기업의 IFRS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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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나무, 박람회 사전신청자 창업시 지원금 제공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면요리돈까스전문점 국수나무가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가해 특별한 혜택을 선보인다. 국수나무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2016년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 선착순으로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박람회 사전신청자에 대한 혜택은 소자본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수나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수나무는 최근 매년 20% 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토종브랜드로, 2016년 7월말 기준 462개의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분식업계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혜택 제공과 관련해 국수나무 관계자는 “세텍박람회를 통해 국수나무를 창업할 경우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예비창업자들이 사전신청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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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부영 아파트 1순위 청약 마감2016.08.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부영그룹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사랑으로’부영 아파트 청약결과 1867세대 분양에 9만 여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려 전 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하며 뜨거운 분양 열기를 반영했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고 경쟁률을 선보인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부영 A72블럭 청약접수 결과 84㎡A타입을 기준으로 최고 경쟁률 201대1로 성황리에 마감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호수공원을 둘러싼 A70~75 총 6개 블록 중 A70~72 3개 블록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청약완료 됨에 따라 향후 분양 예정인 A73~75 3개 블럭도 충분히 1순위 청약에서 마감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사랑으로’부영아파트는 A70블럭은 지하 2층, 지상 15~28층 규모, 7개동 641세대, A71블럭은 지하 2층, 지상 15~25층 규모, 6개동 520세대, A72블럭은 지하 3층, 지상 15~27층 규모, 8개동 706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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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8월 말 의정부시 ‘e편한세상 추동공원’ 분양2016.08.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대림산업은 8월 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 33-19번지 일대에 위치한 추동공원 안에 ‘e편한세상 추동공원’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은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124㎡, 총 1,561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59㎡ 368가구, ▲72㎡ 915가구, ▲84㎡ 273가구, ▲124㎡ 5가구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추동공원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회룡역 3번 출구 인근(의정부시 호원동 312-9 HC회룡빌딩 2층)에 사전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3-21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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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워터파크·생수·에어컨 판매 30% 이상 증가2016.08.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소셜커머스 티몬이 올여름 들어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워터파크와 생수, 에어컨 등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관련 상품 매출이 30%에서 많게는 373%까지 늘어났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여름 티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군은 ‘워터파크’ 이용권으로 6월부터 60만 명의 고객이 구매해 소셜커머스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더위가 극에 달한 7~8월에는 워터파크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30% 늘어났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평균기온이 높았던 경상지역의 ‘롯데워터파크’와 ‘블루원 워터파크’의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제트보트와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 이용권도 올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 7~8월 동안 10만 명의 고객이 이용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 동강과 한탄강 등에서 주로 즐기는 ‘래프팅’ 이용권도 1만장이 팔렸다. 그 동안 마니아 중심으로 즐기던 수상레저가 폭염으로 인해 대중적인 레포츠 반열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증감률로 따졌을 때 작년보다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품은 ‘선글라스’이다. 올해 7~8월 매출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373%나 증가했다. 폭염 속 실외활동을 불가피하게 할 때 선글라스를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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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부홍(전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씨 별세2016.08.19
▲별세 : 2016년 8월 19일 ▲발인 : 2016년 8월 22일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혜화동) 2층 6호실 ▲전화 : 02-86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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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베트남 호치민에 영업점 개점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이 18일 오후, 지역은행 최초로 베트남 호치민에 지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부산은행은 이번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점으로 지난 2012년 12월 개점한 중국 칭다오 지점에 이어 2번째 해외 영업망을 갖추게 되었다. 18일 열린 개점식에는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과 한국 측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노완 호치민 총영사 등과 베트남 측에서는 쩐 빈 뚜엔 호치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래 동 펑 호치민 공안청장, 부이 후이 토 베트남 중앙은행 국장, 보 떤 탄 호치민 상공회의소 회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은행은 호치민 지점 개점식과 함께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현지 고등학교 교육장비 구입용도로 10억동(미화 5만불 상당)을 기부하고 지난 7월 23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BNK금융그룹 임직원과 부산거주 베트남 유학생 및 이주민 300여명이 만든 학용품 꾸러미인 ‘히봉(Hy VỌng: 베트남어로 희망을 뜻함)가방’ 2천개도 전달했다. 앞으로 부산은행 호치민 지점은 베트남 현지직원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직원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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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사회공헌재단,‘신협 협동·경제 멘토링’ 발대식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8월 1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와 공동으로 대전 유성구 덕명동 소재 신협연수원에서 ‘신협 협동·경제 멘토링’발대식을 개최했다. ‘신협 협동·경제 멘토링’은 전국의 신협과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결연을 통해 신협 임직원이 멘토가 되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금융교육 및 협동의 가치를 전달, 건전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휴먼네트워크사업단이 공동주관하며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서 반세기 동안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신협이 더불어 사는 협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개하는 전국 단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국 15개 주요 시·도에 소재한 80개 신협과 인근의 80개 아동센터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6개월 간 신협 임직원이 소외아동들의 멘토가 되어 야외활동, 문화체험, 금융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문철상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現 신협중앙회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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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복합개발 허용…조합원 권리보호 강화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8월 18일 재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원 분양시 분담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상업‧공업 시설을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정비사업은 통‧폐합하여 유형을 간소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유사한 사업간 통‧폐합하여 3개로 단순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분리했다. 특히,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현행 재개발사업에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만 건설하도록 한 건축용도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상업‧공업시설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예: 쇼핑몰,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빌딩, 호텔 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서민 주거지역에 대하여 공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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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을의 집단교섭권 보장하는 법안 발의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사회적 약자인 을(乙)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부 단체 등 이른바 ‘을(乙)’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을(乙)이 초과이익을 배분받도록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조직해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6조원에서 2014년 551조원으로 7년간 166.5% 증가하는 등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1980년 중소기업의 임금이 전 산업 기준 대기업의 96.7%였으나 2014년은 62.3%로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제20대 국회 들어 초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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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금융기관 최초 CTCN 전문기관 승인받아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의 전문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상호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토록 명시하고 있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술 및 재정 매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UN산하의 기술 매커니즘 이행기구로서 기후기술 프로젝트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기술이전 수요관리 ▲ 개도국 기술지원 ▲ 기술수요 및 기술정보망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기보의 CTCN 전문기관 승인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보의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 노하우가 글로벌 기후기술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보관계자는 “CTCN의 해외 기후 및 녹색기술 수요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기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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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버드와이어저 '알루미늄 병' 한정판 판매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버드와이저의 ‘알루미늄 병’ 제품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 유흥시장에서 한정 판매되는 버드와이저 ‘알루미늄 병’ 제품은 종전의 유리병 대신 알루미늄 소재의 병맥주라는 점이 특징이다. 알루미늄의 특성 상 급속 냉각이 가능해 맥주를 빠른 시간 내에 차갑게 해주고 병 모양으로 그립감을 살려 버드와이저 특유의 상쾌하고 부드러운 맥주 맛을 한층 더 짜릿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번 한정판의 기본 색상은 버드와이저를 상징하는 열정적인 붉은 색을 선택하면서 특히 광택감이 돋보이는 유광 레드 컬러로 버드와이저만의 역동성을 강조했으며, 중앙에 고유의 크리드 문양을 배치해 버드와이저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표현했다. 버드와이저 ‘알루미늄 병’ 한정판은 클럽과 라운지 등 유흥시장에서만 한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버드와이저는 한정판 출시를 기념해 20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야외 수영장 ‘리버파크’에서 열리는 ‘핫 스트리크 파티(HOT STREAK PARTY)’를 공식 후원할 예정이다. ‘핫 스트리크 파티’는 W 호텔이 여름을 신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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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직원 사생활 엿보는 앱 설치 종용 '논란'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카드가 최근 직원들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와 국민카드에 따르면최근 국민카드는직원들에게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면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카드가 직원들에게 설치하라고 지시한 앱은 MDB(Mobile Device Management)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는기업보안솔루션 제품이다. 하지만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관리자가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개인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조회, 위치추적까지 가능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MDB를 도입했으며, 강제 사안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노조 관계자는 “문서상에는 직원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 설치라고 명시했으나 임원들이 (본인들의) 설치 사실을 알려 압박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서무직원을 통해 설치를 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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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산업, 수익성 저하 빅데이터 활용으로 돌파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들은 규제 강화와 이윤 축소, 새로운 리스크 부상 등에 대응하여 향후 10년간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활용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세계 3대 경영컨설팅 회사중 하나인 맥킨지는 최근 선진국‧신흥국 금융회사 모두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산업은 바젤Ⅲ를 근간으로 역외 탈세, 금융 포괄(Financial inclusion) 등으로 규제범위가 확대하고, 자금세탁, 탈세 등 금융범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비대칭 해소 및 은행 이동의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연계성에 따른 위기전염 리스크와 더불어 자료 입력 실수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사이버보안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맥킨지는 “규제강화, 이윤축소 등으로 은행산업은 전반적으로 지역사업 및 금융상품의 이윤이 축소되고 있다”며 “기술 혁신과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이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킨지는 “글로벌 은행들은 향후 한정된 자원을 투자 효율이 높은 업무에 우선 할당하는 제로베이스 예산과 단순화, 표준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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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엄마 마음으로 함께 그린 꿈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화생명 여성 임직원 및 FP, 보육원 아이들, 청년 아티스트 45명은 18일 오후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미나리하우스에서 아이들의 꿈을 미술작품으로 만드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명이 한팀을 이뤄 15팀이 아이들의 꿈인 야구선수, 유치원 선생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로보트를 만드는 과학자 등을 아름다운 미술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미나리하우스는 청년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한화생명도 미나리하우스를 통해 청년 아티스트의 창작활동을 지원했다. 완성된 미술작품은 한화생명이 베트남 호아빈 성 킴쭈이지역에 11월 완공 예정인 보건소에 기증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임시보건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매년 보건소를 신축해 기증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최초로 건강보험증도 매년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빈롱, 푸옌, 꽝응아이, 응에안, 꽝빈 등 7개 지역 취약계층에게 4,330장을 전달해 이제까지 총 24,677명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한화생명 맘스케어 봉사단 단장인 황인정 브랜드전략팀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서로 다른 분야의 세 사람이 협력해 아이들의 꿈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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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 열어2016.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지난 17일부터 1박 2일 동안 일산연수원에서 고객 자녀 40여명을 대상으로 ‘GOLDWISE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GOLDWISE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은 PB고객의 자녀들에게 커리어 및 취업 관련 실질적인 코칭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청년 취업이 어려운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운영했으며, 올 해는 실습과 컨실팅 위주로 더욱 보강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최대 취업 포털을 운영하는「인쿠르트」와 제휴해 각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 마인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입사 지원서 작성법, 면접 대응전략, 이미지 메이킹 비법 등을 전했다. 또한, 개인별 희망직무를 중심으로 현직 인사 담당자와의 1:1 입사서류 컨설팅과 면접실습을 통한 VOD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패밀리 특화서비스로 지난 4월 ‘스페인 여류화가 에바알머슨 초청 어린이 도예교실’, 6월‘자기주도 학습법/입시컨설팅’, 7월 ‘스윗소로우 콘서트’를 실시하며 ‘세대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