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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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찾습니다"2015.04.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올해로 7회째인 ‘2015 KB국민은행 대학생 광고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참가신청 및 작품접수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며, 국내 2년제 이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휴학 포함)인 학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공모 주제는 기업PR, 락(樂)star, KB국민은행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KB신용/체크카드 제외)이며, 모집 부문은 인쇄(신문광고 전면 사이즈), TV(스토리보드), 스토리텔링(헤드카피와 기획의도) 등 세 개 분야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접수 기한 내에 참가신청과 작품접수를 모두 마쳐야 하며, 공모전 홈페이지(www.kbstar-contest.com)에서 참가 신청을 한 뒤 출력되는 접수번호를 작품에 부착해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수상자는 오는 6월 30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 28개 팀에는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대상에는 700만원의 장학금과 상장, 대상 수상 팀 중 2명에게는 후원사인 종합 광고대행사 엘베스트와 오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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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저소득층 위한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할 것"2015.04.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저소득층의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일 ‘4월 경제정책브리핑’을 통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마무리된 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 수석은 이어 “국회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되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계층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안 수석은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그는 “안심전환대출의 주요 지원 대상의 70%가 소득 6000만원 이하였고, 90%는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였다”면서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 부채 증가 없이 대출 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했으며 특히 소득·자산 중하위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안 수석은 또 “안심전환대출로 40조원의 변동금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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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5.04.02
<부이사관 승진>▲정보화담당관 유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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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2015.04.02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광복70년기념사업추진단장 송경원<고위공무원(국장급) 파견>▲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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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임시청사에서 개청...5개과 80명직원 업무시작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충남 아산세무서(서장 김상훈)가4월 1일 배방읍 소재 토마토 빌딩 2~3층 임시청사(연면적 약 3200㎡) 에서 개청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아산세무서는 5개과 80명 직원 규모의 1급서로 각종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증 교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서 접수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개청식에는 이명수 국회의원, 복기왕 아산시장,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이종하 아산소방서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해 개청을축하해 주었다.김 서장은 개청사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무서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아산시 발전을 위해 세무간섭을 줄이고,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축사에서 “초대 서장으로 부임하신 김상훈 서장이 아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동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배방에 임시로 청사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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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세무서 개청식 갖고 본격적인 업무 시작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악세무서가 4월 1일 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관악세무서(서장 류종진)는 1일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유기홍 국회의원,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진규 관악경찰서장,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장 등 내외빈과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개청식을 가졌다.개청식에는 유기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유종필 구청장,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종 금천세무서장, 유진규 관악경찰서장, 이은재 금천역대서장,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장, 정종상 모범납세자 등 내·외빈과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류종진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악세무서가 금천세무서에 통합된지 15년만에 개청식을 갖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관악구 납세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커져가는 경제규모와 늘어난 관악구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다”며“관악세무서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갈 주춧돌을 놓아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직원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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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진심을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2015.04.0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현대해상(대표이사이철영·박찬종)은고객들이필요한담보만선택해가입할수있는‘진심을담은운전자보험’을판매한다고1일밝혔다.이상품은교통사고담보유형을‘자동차운전중·비운전중’으로구분해필요한담보만선택할수있다.응급실내원시진료비를지급하는‘응급실내원진료비특약’과상해사고로생긴얼굴과목의흉터성형수술시최고200만원까지지급하는‘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특약’도신설했다.이외에형사합의금을보장하는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소제기시변호사선임비용,벌금비용등교통사고로인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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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덜도 말고 류성룡 만큼만"…국세청 '절치부심'2015.04.01
최근 국세청 감사관 소속 청렴세정담당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류성룡'의 청렴정신을 예로 들며 전 직원에게 당부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 '징비록' 화면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최근잇따른세무공무원의비위에국세청이절치부심하고있다.국세청복수의관계자에따르면최근국세청감사관소속청렴세정담당관실은공직기강확립을위해‘류성룡’의청렴정신을예로들며전직원에게당부의메일을보낸것으로전해졌다.조선시대5대명재상으로꼽히는류성룡은임진왜란당시열세였던전세를역전시키는데공을세웠을뿐만아니라죽을때까지청렴하고정직한삶을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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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덕수궁에 싹 틔운 벚꽃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봄비가 그치고 서울의 낮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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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봄인사하는 덕수궁 진달래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봄비가 그치고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에 진달래가 싹을 띄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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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6천억…'나이롱환자' 급증2015.04.0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보험사기로적발된금액이6천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1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2014년적발된보험사기금액은5천997억원,관련혐의자는8만4천385명이다.이는전년(5천190억원,7만7천112명)보다금액은15.6%,인원은9.4%증가한수치다.구체적으로장기손해보험관련사기가전년대비23.6%증가한1천793억원으로집계됐다.같은기간생명보험관련사기가18.0%(877억원),자동차보험사기가6.6%(3천8억원)증가했다.이중허위·과다입원을하는소위'나이롱환자'의보험사기금액이전년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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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덕수궁에 찾아온 봄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봄비가 그치고 서울의 낮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에 산수유가 노랗게 물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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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익률 6% 넘으려면 “서울 벗어나라”2015.04.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지면서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보다 수익률이 높은 非서울권인 경기도나 인천, 지방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등)에 소재한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 경기도 6.12%, 인천 7.10%로 서울(5.58%)보다 높아지난 18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2월 기준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5.58%로 전국 평균치인 6.02%를 밑돌았다.반면 경기도는 6.12%, 인천은 7.10%, 지방광역시는 6.55%로 조사돼 서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서울지역의 경우 2억1,730만원이지만 경기지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6,799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1억703만원, 지방광역시는 1억6,90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의 경우 저금리와 중소형 아파트의 월세화 심화에 따라 지난해(5.61%) 대비 임대수익률이 하락했지만,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서울 대비 오피스텔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월세는 서울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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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수상자 기념촬영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수상자들이 단상에 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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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기념사하는 정재찬 위원장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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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포상 수여하는 정재찬 위원장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유공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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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축사하는 정우택 위원장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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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회사하는 박용만 회장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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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국민의례하는 정우택-박용만-정재찬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우택(가운데) 국회 정무위원장,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재찬(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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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2015.04.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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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철 기보 이사장, 창립 26주년 ‘기술금융 선도’ 강조2015.04.01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일 창립 26주년을 맞아“기술금융 선도자로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기술금융 선도자로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김한철 이사장은 1일 부산 본점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창립 26주년 기념식에서 “기보가 26세의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임직원에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올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와 내수침체, 투자부진 등으로 우리 고객인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제거하고, 모든 규정과 절차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보는 기술금융이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함께 지식재산(IP)보증, 기술융합 및 R&D보증, 재기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금융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이고 실행력이 강한 조직으로 거듭 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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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Hanaro 실버케어’ 신청시 쌀‧상품권 배달2015.04.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 및 지역 농·축협에서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노인 장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쌀과 상품권을 배달해 주는 ‘쌀·상품권 모두 배달 이벤트’를 실시한다. ‘Hanaro 실버케어’란 요양시설 전용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으로서, 평가·회계·급여·노무 등의 요양시설 관리 업무를 NH농협의 금융 서비스와 연계하여 편리한 시설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Hanaro 실버케어의 신규 가입 요양시설에는 쌀 10Kg를 증정하며, 이미 가입한 요양시설이 타 시설의 가입을 추천한 경우 상품권 5만원을 증정한다. 본 서비스는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NH농협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 .com)나 전용콜센터(1588-0223)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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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된다2015.04.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 경제부문 활성화를 위해 판매, 유통, 가공 및 등을 여러 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도입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일, 수협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러 개의 지역 또는 품목조합들이 공동법인을 만들어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및 수출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이는 현재 지역 또는 품목별 수협들은 조합별로 수산물 판매 등의 경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출하중심의 유통을 개선하고 대형 식자재업체와 외식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지 거점유통센터 등 가공 및 유통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하지만 2014년말 일선 수협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6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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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연예인 등 소비 과세에 '리버스 차지 방식' 도입2015.04.01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 기자)일본의 2015년도세제개정에서는국외사업자가행하는사업자용전기통신역무의거래에관련된소비세납세의무를서비스를받는국내사업자로전환하는'리버스차지방식'이도입된다.해외연예인이나스포츠선수의보수및상금에붙는소비세과세에도리버스차지방식이도입된다.이개정은2016년4월1일이후에이루어지는역무제공에대해적용된다.세제개정법안에서는'국외사업자가국내에서진행하는연예·스포츠등의역무제공에대해,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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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연말정산 결과 신속히 보고해야"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호중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보고 지연을 성토하며 신속한 결과 보고를 촉구했다.새민련 기획재정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월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음에도 약속한 3월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 10일이 20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들 위원들은 이어 “현재까지 예산 2,300억 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한 결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특히 “소속 위원 전체 명의로 2013년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