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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2025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건설분야 대상2025.1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건설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으며, 본선에 오른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건설부문에는 총 259개 현장이 참여해 예비심사를 거쳤다. 반도건설은 고양장항지구 M-1블록 ‘카이브유보라’ 현장에서 운영 중인 수시위험성평가 체계를 주요 사례로 제출했다.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는 방식과 개선 프로세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실시간 이해를 위한 ‘AI 자동번역 시스템’ 적용 등이 평가 요소로 언급됐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통해 개선 사례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최근 6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 7년 연속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건설 시공부문 이정렬 대표는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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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2025.11.27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 전면 확대한 규제망… 대출‧세금‧거래 ‘3중 압박’ ​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세하게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지정 효력은 10월 16일부터 발생하며,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어 투자 수요 진입이 어려워지고, 사실상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만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

• [인사] 삼성E&A2025.11.27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부사장 승진 ▲ 김종민 양기영 이기열 조원식 ◇ 상무 승진 ▲ 안성찬 연명모 윤혜연 주재영 최용호 한성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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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부사장 10명’ 대폭 승진…내년 인사 핵심 ‘세대교체’2025.1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27일 2026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부사장 10명, 상무 21명 등 총 31명을 승진시켰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현장 기반 실적을 중심으로 차세대 리더들을 전면 배치해 ‘세대교체·성과 중심’ 기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현장 일선 성과 창출에 기여한 리더군을 적극 발탁했다”며 “이번 승진을 통해 미래 사업 환경에 대응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승진 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부문에서는 김종훈·이주용·진창국·표원석·정호진 등 5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능력, 글로벌 사업 성과, 현장 조직 안정화 등이 승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로는 김영진·김은정·박근·이수왕·임종묵·조영훈·최헌정·한만근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사부문에서는 강병오·강태규·조용남·최경근 등 4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트레이딩·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한 점이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상무에는 김민석·김정완·윤현태·이정수·조명희·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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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환율·집값 부담에 4회 연속 ‘멈춤’2025.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 앞서 10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을 당시 1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치솟는 환율과 집값이 들썩이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됐다. 특히 금통위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리를 내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미국 투자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빨라질 수 있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원화 약세 속도 역시 가속화될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높았던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 입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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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부실은 줄었는데…개인사업자만 ‘10년 최악의 늪’에 빠졌다2025.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전 분기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은 오히려 10년 3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가 취약층 중심으로 타격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전 분기 말 대비 0.02%p 떨어진 0.57%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p 올랐다. 부실채권은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 줄어든 16조4000억원이었다. 부실채권 항목별로는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3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줄어든 5조5000억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졌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전 분기와 같은 1조4000억원이었으나,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조원 줄어든 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채권비율 항목별로는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이 전 분기 말 대비 0.01%p 떨어진 0.71%였다. 대기업여신은 전 분기 말과 같은 0.41%였지만, 중소기업 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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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서 기준금리 연 2.5% 동결2025.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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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티스-캅스바이오, 차세대 DAC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1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앱티스(대표이사 한태동)와 캅스바이오(각자대표 최환근·김남두)는 26일 차세대 항체-분해약물접합체(이하 DAC, Degrader-Antibody Conjugate) 신약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혁신적인 DAC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앱티스는 3세대 위치 선택적 링커 접합 플랫폼 'AbClick®'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에 분해약물(payload)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캅스바이오는 공유결합 저해제 및 분자접착 분해제 개발에 특화된 신생 바이오벤처로, 자체 구축한 화학단백체학 플랫폼 ‘RaPIDome’를 통해 신규 타겟 발굴 및 분해기전(payload)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앱티스의 링커/접합 플랫폼과 캅스바이오의 분해약물 설계 역량을 결합, 고형암 및 혈액암 치료용 DAC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사의 협력은 항체 기반 전달체 기술과 단백질 분해 치료제(payload) 기술이 융합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특히 기존 ADC(세포사멸형)를 넘어 표적 단백질 제거형 치료제로의 전환이

• [인사] 지식재산처2025.11.27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과장급 승진 ▲ 처장비서실장 권성호 ◇ 과장급 전보 ▲ 의료기술심사과장 김갑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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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효과 빠른 액상형 진통제 ‘원큐’ 시리즈 리뉴얼 출시2025.1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효과 빠른 액상형 진통제 원큐 시리즈를 리뉴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원큐 라인업 3종은 기존 연질캡슐 대비 크기를 축소해 복용편의성을 높였으며, 뉴네오솔 공법을 적용해 체내 흡수 속도를 약3.3배 개선했다. 또한 천연 색소 사용과 제조 후 36개월 품질 안전성을 확보해 제품력을 강화했다. 동아제약 원큐 라인업은 성분에 따라 △이브원큐 △덱스원큐 △나프원큐 3종으로 나뉜다. 이브원큐는 이부프로펜 200mg이 주성분으로 두통, 편두통, 치통, 근육통,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 이부프로펜은 위장장애가 적으며 해열·진통은 물론 소염 작용까지 겸비해 인후통·근육통 등 염증을 동반한 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덱스원큐는 덱시부프로펜 300mg이 주성분으로 진통, 해열, 소염에 효과가 있다. 이부프로펜의 활성 성분만 뽑아 만든 덱시부프로펜은 빠른 통증 완화가 필요하거나 심한 통증에 효과적이다. 나프원큐는 나프록센 250mg이 주성분이며 치통, 편두통, 관절염,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 나프록센은 진통 완화 효과가 뛰어나고 반감기가 길어 다른 약물 대비 효과가 오래가는 특징이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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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제2회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2025.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수)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하여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돼 진행됐다. 대회 성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대표 이건국 세무사)가 금상을 차지해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우리 세무사공동체가 지닌 전문성과 실력,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해 세무사와 사무직원 모두가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세무사의 위상은 기장을 넘어 컨설팅과 세출 검증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2025.11.27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박소정 ▲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은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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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게시…대법 "별개범죄"2025.11.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 재판에 넘겨진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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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올해 마지막 금통위…'환율·집값 뛸라' 4연속 금리 동결 유력2025.1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수준을 결정한다. 전날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10월에 이은 4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다.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10·15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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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베이지북 "고용 소폭감소…절반지역서 노동수요 약화"2025.11.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6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고용이 소폭(slightly) 감소했고, 약 절반의 지역에서 노동 수요 약화를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2월 9∼1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낸 이번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해고 발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기업 등) 설문 대상자들이 해고보다는 결원만 충원하거나 자연 감원 등을 통해 인력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이 초급 직위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존 직원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알렸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미국 경제 전반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보고서 발간 이후 전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11월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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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2025.11.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만 중국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선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이날 보도를 인용,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 이는 앞서 중국이 현지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엔비디아 칩 대신 내수 기업인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AI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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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당국 개입 의사에도 탄력성…1,468.30원에 마감2025.1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줄였다.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쳤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인식은 달러-원 환율에 꾸준히 상방 압력을 넣고 있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10원 하락한 1,468.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5.60원 대비로는 2.70원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약발이 먹히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안정 계획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달러-원 환율에 충분한 하방 압력을 넣지 못했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 시간대로 접어든 뒤 장 중 1,476원까지 튀기도 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힘을 못 쓰는 흐름이다. 다만 뉴욕장 들어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다시 1,460원대 후반까지 밀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포지션 조정으로 달러인덱스는 약세다. 한편 다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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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민주 하원의원, 韓日 등 인도태평양 동맹 관세 폐지법안 발의2025.11.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 토쿠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40개 국가와 영토에 부과한 관세를 법안 제정 즉시 폐지하도록 했다. 폐지 대상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이른바 '상호관세'로 한국의 경우 원래 25%가 부과됐으나 이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를 적용받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토쿠다 의원은 하원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이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하는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쿠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이 갈수록 공세적인 중국을 마주하는 동안 관세를 때리는 것은 퇴행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위험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해친다"면서 "우리는 동맹과 함께해야지 대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비(非)시장 관행과 강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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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사랑의 연탄으로 이웃에 온기 전달2025.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6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 명은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연탄 14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누었다. 같은 날 3000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인천지부’를 통해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연탄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난구호, 배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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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예비 여성창업자에 세무 안내…세금교실 운영2025.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강의엔 실무경험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나서서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소개됐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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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공인회계사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규탄2025.11.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6일 공인회계사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밥그릇 챙기기’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 부문까지 회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인회계사 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회계 제도 개편 논의가 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회계 통제” 선언에 세무사 ‘정면 반발’ 갈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26일 개최한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과정을 단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은 전체 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한 외부감사뿐이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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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좌원상가 이주지원센터 개소…공공정비사업 최초2025.11.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 좌원상가의 이주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있는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현재 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상가는 2020년 안전 E등급 판정을 받아 서대문구로부터 사용 금지 및 이주(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LH는 공공정비사업 가운데 이주지원센터가 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LH는 좌원상가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의 공공 참여형 재개발 시공사로 각각 선정된 계룡건설산업·남광토건과 이날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시장으로, 좌원상가와 마찬가지로 안전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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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네이버–두나무 ‘공룡 동맹’…웹3·스테이블코인 戰 참전2025.1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가 간편결제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그룹 계열로 편입하고, 웹3.0과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사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최종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네파 2.54주’ 이번 거래에서 산정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이다. 이를 단순 비교한 기업가치 비율은 1 대 3.06이다. 다만 양사의 발행주식 수가 서로 달라 이를 주당 기준으로 환산한 최종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 즉 약 2.54주로 정해졌다. 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복수의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 및 주당 가액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 [인사] 법제처2025.11.26

  ◇일시 : 2025년 11월 26일 ◇ 서기관 전보 ▲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정성희 ▲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이유진 ◇ 서기관 파견 ▲ 대통령비서실 권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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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내년 공공분양 2.9만호 풀렸지만…‘서울 공백’ 못 메웠다2025.1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2만9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공급 신호를 다시 한 번 시장에 던졌다. 3기신도시 분양이 본궤도에 오르고, 비주택용지 4100호의 용도전환이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체 물량의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되고 서울은 고덕강일 한 곳(1300호)에 그쳐, 정작 서울 공급 공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 3기신도시 분양 본격화…2026년 수도권 공급 지형 바뀐다 이번 공급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3기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첫 해라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분양 2만9000호 중 약 1만호를 고양창릉·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3기신도시에 배정했다. 이는 지난 9·7 대책(2만7000호)보다 2000호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가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보상 마무리 진척 → 분양 일정 확정 가능이라는 구조적 변화다. GTX 노선과 간선도로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와 맞물리며 ‘신규 직주근접 벨트’ 형성 가능성도 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신도시 보상 마무리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