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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조합 중심 경영 강화”2026.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기존 임원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강준현, 장철민, 장종태, 황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신협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고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앙회의 역할을 ‘회원조합 지원’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고 회장은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은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과 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AI, 디지털, 핀테크 혁신으로 수익 기반을 확장해 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는 ‘현장형 회장’이 되겠다”면서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으로 약속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임원 취임도 함께 이뤄졌다. 지역별 이사로는 방계혁 대방신협 이사장(서울), 여태현 송도신협 이사장(부산), 유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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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아성–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2026.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과 조세형사 및 조세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가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이동운 회장과 한준영 대표, 박중근 전무가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에서는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종근 대표변호사, 김용찬 변호사가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대응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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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2026.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 노동그룹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최종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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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장원지 부장판사‧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 영입2026.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장원지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하였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 소속되어 기업 자문, 민사 및 형사 소송, 감사·조사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은 2020~2022년 사이 광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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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임효량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2026.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임효량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고 알려진다.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소송, 상사‧경영권분쟁, IT‧기술 분쟁 등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거치며 축적한 임효량 변호사의 법리 분석 역량과 재판 실무 경험이 태평양의 복합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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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18일 일괄 지급…홈택스서 지급명세서 제출확인2026.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10일까지 제출해야 18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마쳤다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직접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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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사인연합회 “정부 회계감사 정책, 성패는 ‘디테일’…지정감사인, 품관투자 평가 필요”2026.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6일 ‘26-1차 회계·감사 품질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감사인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한다’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고의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실소유주를 최다 5년간 퇴출하고, 저가 덤핑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배구조 취약한 기업에 지정감사 확대,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많이 받도록 지정체계 변화 등이 주된 골자다. 한국의 회계감사 제도는 2018년 외감 3법 전면 개정 후 비약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한때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회계감사품질 신인도를 일약 중위권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오해, 자본시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의 감사 강화에 대한 반발 등 외감 3법은 여러 도전을 받았고, 그 결과 일부 제도적 장치들이 약화되면서 다시 한국의 회계감사 신인도는 바닥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지만,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언해왔던 구조적 문제를 잘 해결해야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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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에 한화 선정2026.03.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한화그룹의 지주사격인 한화를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했다. 6일 거래소는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16개사 중 한화를 포함한 8개사를 올해의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은 매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체계적인 공시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와 적극 소통한 기업에게 주는 표창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수법인에 선정된 회사는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공시담당자 연례교육 이수 면제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1년) ▲공시담당자 1인 해외업무연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오용근 한화 건설부문 기획실장은 “앞으로도 자발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그간 주주·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율공시, 영문공시, 공정공시, 안내공시 등을 정확하고 지체 없이 이행해 왔다”며 “특히 의무 공시사항이 아님에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영사항을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공시해 시장과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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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중동 사태' 편승 고유가 주유소 중심 월 2000회 이상 특별 점검"2026.03.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에 편승해 기름값을 올린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현장조사를 펼친다. 6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과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측은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면서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꾸려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을 면밀히 감시(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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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긴급 지원…“운송비 상승분 관세 안 매긴다”2026.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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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변수에 흔들리는 물가…한은 “유가 따라 향방 달라질 것”2026.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달 들어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은행은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움직임이 향후 물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가 이를 상쇄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재보는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가격의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커졌으나,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 역시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과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폭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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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소비자물가 2.0%↑, 6개월 연속 2%대…'중동 사태' 유가상승은 未반영2026.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긴 설 연휴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3%대를 보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지난달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공업제품은 1.2% 오르며 전월(1.7%)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가공식품이 2.1% 상승하며 전월(2.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2024년 12월(2.0%) 이후 최저다. 설 연휴 세일과 지난해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해석했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데이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설탕은 0.4% 상승해 상승폭을 축소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데이터처 이두원

• [부고] 유남석(전 헌법재판소장)씨 빙모상2026.03.06

  ▲ 고인 : 백옥문(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6일 오전 3시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6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9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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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합격통지 4분 만에 문자로 돌연 취소한 건 부당 해고"2026.03.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후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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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외교관들 망명 신청하라…새 이란 함께 만들길"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면책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정말 옳은 편에 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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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구루' 하워드 막스 "사모대출, 시스템적 위험은 없어"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의 구루(스승)'로 꼽히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은 5일(현지시간) 10여년 간 이뤄진 사모대출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부실 대출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적인 위기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막스 회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사모대출 관련 위험성 논란에 대해 "사모대출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 위험이란 일부 금융회사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쳐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진 게 대표적이다. 다만, 막스 회장은 대출에 따라 향후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막스 회장은 "'최악의 대출은 가장 좋은 시절에 이뤄진다'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 17년간 호황을 경험했다"라며 사모대출이 급팽창 기간 낙관론 속에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대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혹은 워런 버핏의 말처럼 썰물이 되면, 누구의 신용 분석이 통찰력 있었는지, 혹은

• [부고] 이반석(갤럭시아에스엠 대표이사)씨 빙부상2026.03.06

  ▲ 고인 : 배상건(향년 80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5일 오전 11시12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발인 : 2026년 3월 7일 오전 9시4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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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벤 애플렉이 설립한 AI 영화제작사 인수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벤 애플렉이 설립한 인공지능(AI) 영화제작사를 인수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애플렉이 지난 2022년 설립한 회사 인터포지티브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터포지티브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 분량의 누락이나 부적절한 배경, 잘못된 조명 등의 어려움을 AI를 활용해 보완하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소규모의 엔지니어와 연구자 등이 제작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곳에서 촬영한 데이터셋을 기초로 이 같은 결과를 이뤄낸다. 다만 AI 배우가 등장해 연기하는 등의 작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렉은 이번 인수 이후 넷플릭스에 수석고문으로 합류한다. 그는 인터포지티브를 창업한 계기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요소인 판단력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넷플릭스 팀과 함께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스톤 넷플릭스 최고제품기술책임자(CPTO)는 "AI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항상 창작 커뮤니티와 회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혁신이 스토리텔러를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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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미국 24개주 CIT에 무효소송 제기2026.03.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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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외무 "美에 휴전·협상 요청안해…차기지도자 간섭말아야"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NBC방송과 화상으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미국과 협상해야 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두 번 협상했지만, 매번 협상 도중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이 모두 핵 협상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특히 이번 행정부와는 더욱 그렇다"며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협상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지난번에도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작년 6월 '12일 전쟁' 당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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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中수출용 H200 생산중단…생산설비 '베라루빈' 전환"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회사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엔비디아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의 생산 설비를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베라 루빈' 칩 생산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는 H200 칩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의 잠재적 규제 가능성이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엔비디아는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등 절차에서 상무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승인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H200을 구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중국산 AI 칩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피터스 상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이 중국에 아직 판매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달 25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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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이란發 유가 재급등에 상승세 전환…1,482.20원 마감2026.03.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며 1,482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오른 1,48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68.10원 대비로는 14.10원 급등했다. 뉴욕장에 1,47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방 압력을 받았다.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앞으로 며칠간 보복 공격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이란 군함이 미 어뢰에 격침되자 "내 말을 기억하라. 미국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선례를 쓰라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레인은 이란이 미사일로 자국 내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를 넘으며 8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전장 마감 가격 대비로는 6% 넘게 급등 중이다. 전날엔 이란이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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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전쟁에 유가 출렁이자 '물가비상' 백악관도 대응 고심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백악관도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조치들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인용,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임원은 "백악관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에 머물렀던 브렌트유 가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불과 이틀 만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뛰어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유가 안정 조치에 나섰다.

• [인사] 재정경제부2026.03.05

  ◇ 일시 : 2026년 3월 5일 ◇ 실장급 인사 ▲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 국고실장 황순관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지원단장 김구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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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1,800원선 돌파…서울은 1,900원 육박2026.03.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동 사태에 대한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천800원 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기름값을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도록 '최고가 지정'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63.0원 오른 1천840.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천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111.0원 오른 1천839.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12일(1천807.4원)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류값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1천900원을 앞두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48.6원 오른 1천891.1원을 기록했으며, 경유 평균 가격은 93.5원 오른 1천897.6원이었다. 최근 국내 유가 상승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