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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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60주년 및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둔산경찰서 김효수 서장, 대전서부경찰서 김성백 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상신규 회장, 서대전지역세무사회 김한수 회장, 서대전기업인협의회 박태건 회장, 서대전세무서 명예서장단 박세용 회장과 역대 명예서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의 창업자인 ㈜이비가푸드 권혁남 대표이사를 일일 세무서장으로, 고급수제빵 제조업체인 ㈜드림푸드 차은숙 대표이사를 일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인 권혁남 대표는 세무서장 직무를 체험하고, 각 과를 순시하면서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고,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인 차은숙 대표는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중부에너텍 김진권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내 납세자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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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서승권(한화오션 안전총괄 전무)씨 빙모상2026.03.05
▲ 고인 : 정애자(향년 8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5일 오후 1시30분 ▲ 빈소 :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203호실 ▲ 발인 : 2026년 3월 7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53-801-999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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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 전달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5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인사 영상과 수상자 소개영상 상영을 통해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공유했다. 민주원 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개별 전수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민주원 청장은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납세자의 날에 대구국세청은 모범납세자 70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공적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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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표창했다. 이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정원철 대표를 포함한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성실한 납세를 격려했고 격려에 나섰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원철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업 운영을 다짐했다. 박종희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형성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6명을 선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참여 행사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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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공회의소, 중부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소통'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5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병주)의 초청을 받아 원주 빌라드이모르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다. 간담회 참석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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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납세자의 날] 부산국세청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5일 부산국세청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은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과 개청 60주년 축하영상 및 향토 장수기업 인터뷰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축사, 재정경제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수상자 14명 모두 손수표창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청사 1층 로비에 수상 축하 입간판(포토존)을 마련하여 모범납세자 별 훈격 및 공적을 소개하고, 부산국세청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개청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 산하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표창장 수여,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청사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부산국세청 수상자 18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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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권은용(HDC 현대산업개발 부장)씨 모친상2026.03.05
▲ 고인 : 박귀심 씨 ▲ 별세 : 2026년 3월 5일 오전 8시 ▲ 빈소 :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7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42-280-818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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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케이뱅크 ‘9880→8120→8330’…상장 이후가 관건2026.03.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 번째 도전 끝에 코스피에 입성한 케이뱅크가 상장 첫날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끝에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8300원) 대비 30원(0.36%) 오른 83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시초가는 9000원으로 형성됐다. 이후 장 초반에는 9880원까지 오르며 공모가 대비 약 19%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다 매도 물량이 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장중 한때 8120원까지 내려가며 공모가를 밑돌았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며 공모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다. 케이뱅크의 코스피 상장은 세 번째 도전 끝에 성사됐다. 2022년에는 증시 침체로 상장을 철회했고, 2024년에는 기관 수요예측 부진으로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상장에서는 공모 구조를 조정해 시장 눈높이에 맞췄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8300~9500원으로 제시했고, 최종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134.6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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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대성(대전 제일서적 대표)씨 부친상2026.03.05
▲ 고인 : 이윤형(향년 86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5일 08시 10분 ▲ 빈소 :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6년 3월 7일 오전 6시 30분 ▲ 전화 : 042-600-666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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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분사 대표 전원 제분협회 이사직 사임…"밀가루 가격 담합 책임 통감"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 대표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제분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5일 한국제분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제분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즉시 사임했다. 제분협회측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간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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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강남·송파 하락 전환2026.03.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강남·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하락이 나타난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3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나타났다. 용산구는 이촌·산천동 위주로 -0.05%,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중심으로 -0.09%,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0.07%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서구는 0.23%, 양천구 0.20%, 영등포구 0.17% 상승했다. 동북권에서는 동대문구 0.20%, 성북구 0.19%, 성동구 0.18%, 광진구 0.18% 등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이 하향 조정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나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둔화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에서 0.07%로 축소됐으며 인천 역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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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 세무조사 직권유예…신청 시 법인세 3개월 연장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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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 Pay 리뉴얼로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KB Pay’ 앱 개편을 완료했다. 이번 개편은 고객의 이용 상황과 관심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주요 서비스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KB Pay 홈 화면을 새롭게 구성했다. 카드 이용내역, 한도, 실적 및 혜택 정보를 새롭게 도입된 ‘듀얼홈’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카드 관리 기능이 한층 편리해졌다.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해 복잡한 메뉴 이동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카드 이용 패턴과 흐름을 분석해 쇼핑, 여행, 예약 등 일상에 밀접한 비금융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추천함으로써 KB Pay를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결제 수단’ 을 넘어 ‘생활 플랫폼’ 으로 확장했다. 또한 개인별 맞춤 금융 혜택을 금융 탭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도 간소화했다. 통합 대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여러 금융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상품 가입 도중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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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정사업본부2026.03.05
◇ 일시 : 2026년 3월 5일 ◇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 충청지방우정청장 곽병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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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RC, SK이노·한수원 투자 테라파워 상업용 원전 건설 승인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10년만이며 SMR과 같은 첨단 원전의 건설 승인은 미국 내 최초 사례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는 “오늘은 미국 원자력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이라며 “테라파워는 이 달 내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 사업단장은 “미국에서 최초로 4세대 SMR 건설이 승인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한수원과 함께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과 글로벌 SMR 공급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NRC의 원전 건설 승인에 따라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하고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RC의 원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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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에 일침한 임광현 국세청장 “지배구조도 엄정 대응할 것”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세무조사 주요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의 탈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임 국세청장은 “중동발 대외 충격에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탈세를 넘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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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도 제트분사” vs “용도 달라”…고압세척기 품목분류 분쟁2026.03.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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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흔들린 코스피…전문가들 “충격 제한적”2026.03.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영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해외 투자은행(IB) 시장 전문가 4명과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3명,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1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배경으로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단기 차익실현 수요 증가를 꼽았다. 다만 최근까지 이어진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이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 등에 기반해 형성된 만큼, 낙폭이 과도한 경우 일정 수준의 하방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 고조로 단기적으로 유가와 환율 등 거시지표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과 시장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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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자녀 증여 위해 장외거래 통매매로 헐값주식…국세청, 증여세 철퇴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장외 저가거래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헐값주식을 증여한 사주 자녀에 대해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하는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 甲은 ㈜B 주식 수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눠줬다.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와 ㈜A, ㈜B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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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통정매매로 주가조작…국세청 기업사냥꾼에 수십억대 추징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법인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경영권까지 차지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에 대해 수십억원대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사 ㈜A를 인수했다.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원을 챙기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甲은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A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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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투자한다더니 횡령 끝 상장폐지…국세청, 탈세 등 혐의로 고발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다가 상장폐지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그후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B, ㈜C 등을 만들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주 甲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수십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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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장외주식 통매매’ 국세청, 주가조작 일당 등 2576억 추징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처분 유형으로는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는 946억원 추징‧30건 고발‧13건 통고처분(벌금부과) ▲알짜기업을 인수 후 횡령 등으로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8개 기업에는 410억원‧1건 통고처분 ▲회삿돈을 빼돌려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에 대해선 1220억원 추징‧2건 통고처분 등이다. ◇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조사대상 기업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거짓 거래를 꾸며 회사 실적을 부풀렸다. 모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투자금 형태로 횡령한 수십억원의 회삿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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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역할자’ 도약 선언2026.03.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건설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5일 발표한 ‘2026 경영전략’에서 기술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첨단 산업시설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역시 시장 대응력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위해 ▲에너지 사업 확대 ▲원천기술 확보 ▲첨단 산업건축 수주 다각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LNG,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힌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로 핵심 설비 설계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원자력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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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본격화…대우건설, 연약지반 대응 공법 검토 착수2026.03.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전날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 이번 회신은 조달청이 수의계약 전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로, 향후 현장설명과 기본설계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조7000억원 규모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동남권 관문공항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안정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 토목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기본설계 착수 이전 단계에서부터 공법 검토와 기술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연약지반 안정성과 공사 기간을 동시에 고려해 두 가지 공법을 중심으로 기본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법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연약지반 대응을 위한 대안 공법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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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청약저축 전환 및 모임통장 개설 이벤트 초대2026.03.0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NK경남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전환서비스 오픈 이벤트와 모바일뱅킹 앱 내 모임통장개설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그 행사의 자리로 초대했다. 먼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전환서비스 오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자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청약 예금과 부금을 보유한 고객이 ‘BNK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면 선착순 300명에게 2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 또는 영업점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후 계좌를 유지한 고객이며 캐시백은 이벤트 종료 후 5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더불어 고객들의 다양한 모임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모임서비스’를 오픈하고 대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서비스는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을 통해 모임비 납부·조회 등 공동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가입 대상은 입출금통장(명의자)을 보유한 만 17세 이상 내국인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