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이억원, ‘AI 금융 대전환’ 로드맵 공개…150조 초대형 투자 시동2025.1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초대형 자금 공급,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금융을 한국 AI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식 환영사에서 “금융권의 ‘AI 대전환’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첨병이 될 것”이라며 “AI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이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금융이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과 AI 산업 간 연결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금융이 AI 대전환을 주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S

• [인사] 삼성글로벌리서치2025.11.26

  ◇일시 : 2025년 11월 26일 ◇ 부사장 승진 ▲ 배노조 ◇ 상무 승진 ▲ 강도혁 김상지 안신현 정대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 비상임위원에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임2025.1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비상임위원에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선임은 기존 조윤남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및 금융감독원의 후보 추천에 따른 것이다. 이정두 신임 비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미 인디아나 주립대에서 로스쿨 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를 거쳐 미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감독국, 은행감독국, 공시제도실, 공시심사실, 신용평가실, 자본시장조사국, 감독조정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금융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지정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사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에서 선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심의·의결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

• 

  ‘안 내면 영치’…경기도, ‘상습체납‧대포차’ 3900대 적발2025.1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자동차세 상승체납자와 상시 대포차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차량 3914대를 영치하고, 212대를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를 통한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참여 기관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총 1425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및 대포차 의심 차량이다. 상습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2663대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이 중 6대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 자료를 각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에 착수했다. 영치된 차량은 1251대로, 이중 206대는 공매를 통해 7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1000만원, 2분기 1억4000만원, 3분기 1억9000만원, 4분기 3억1000만원 등 약 8억5000만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 

  한국관세사회, 국회 찾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촉구2025.11.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 대표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열 회장을 대신해 성태곤 상근부회장이 한국관세사 대표로 참석했다. 성 부회장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 다낭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수입물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관세행정 개선 건의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 개선 과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과 수출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 

  2025 시마을 시낭송 콘서트 '시(詩), 낭송愛 빠지다' 성료…대상에 이주훈2025.11.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학전문 플랫폼 시마을과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파크원> 및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조세금융신문> 및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후원한 ‘2025 전국시낭송 페스티벌 『시(詩), 낭송愛 빠지다』가 22일 합정동 소재 뉴스토마토 아르떼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열한 번째 열린 전국단위 시낭송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약 300여명의 예비 시낭송가들이 참여했으며, 본선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치열한 예심을 거쳐 선정된 15명의 낭송가가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향일화 시마을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이재영 전문낭송가 겸 MC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낭송작가 조서린, 황주현 낭송가는 시 ‘강물론’과 ‘속초’를 혼성 합송으로 연작시 형태로 낭송함으로써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어 열린 시낭송 경연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갈고 닦은 솜씨로 이면우, 김륭, 유치환, 마경덕, 서정주 시인 등 유명 시인들의 작품을 낭송해 복잡하고 힘든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함께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치열한 경연을 마치고 최경애 작가가

• 

  KB국민카드, 연말 고객 경품 이벤트 실시 “크리스마스엔 홈꾸, KB Pay에 다있소!”2025.11.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KB 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4일까지 약 3주간 운영되며, KB Pay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소 상품권 5만원권 50명, 3만원권 175명, 1만원권 1000명 등 총 1225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KB Pay를 신규 가입한 고객과 KB Pay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 결과는 12월 19일 이내 개별 안내되며, 경품은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대한부동산학회, 29일 ‘부동산 대전환’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2025.1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와 대한부동산학회가 오는 29일 서울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부동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출발 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가 주관하고 LH, HUG, 한국부동산원,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과 업계가 참여한다. 학계는 최근 6·27, 9·7, 10·15 대책 등 연속된 규제정책 이후 거래량 감소와 전세 공급 축소 등 시장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제도 변화가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 발표가 이번 세미나의 주요 목적이다. 세미나는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총 4개 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는 ▲ 비도시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기여 산정(이지은 대진대 교수) ▲ 한국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주거정책 방향(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특성과 임차인 만족도 분석(최영선 광운대 박사과정) ▲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의무화와 주거만족도 개선 방안(박상순 나사렛대 박사과정) 등이다. 이어 박필(동서울대), 서영천(서원대), 김학환(숭실사

• [인사] 삼성자산운용2025.11.26

  ◇일시 : 2025년 11월 26일 ◇ 부사장 승진 ▲ 김두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건설, 와이케이스틸과 당진공장 CCU 기술 적용 MOU 체결2025.1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와이케이스틸과 ‘당진공장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 적용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와이케이스틸이 추진 중인 당진공장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해 활용하는 CCU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대건설은 CO₂ 포집·액화시설 설계 및 기술 검증을 담당하며, 와이케이스틸은 플랜트 연계 설비 구축 및 활용 수요처 발굴을 맡는다. 당진공장에 설치될 CCU 플랜트는 하루 15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포집된 CO₂는 액화 후 액체 탄산·드라이아이스 등 산업용 소재로 활용하거나 인근 스마트팜과 연계해 에너지 순환 클러스터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고탄소 산업군의 대응 수요 증가에 따라 CCU 기술 역량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평택 수소 특화단지에 ‘CO₂ 포집·액화 통합공정 실증시설(81톤/일)’을 구축했으며, 이번

• 

  고태진 관세사, 민주평통 공로패 수상... 제22기 자문위원 활동 지속2025.1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 에어스카이호텔 인천 2층에서 '제22기 이·취임식 및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고 관세사는 올해 제21기 협의회 간사로 역임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고태진 관세사는 특히 지난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제22기 자문위원 위촉을 새로 받아 민주평통 인천중구협의회 자문위원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제21기에 이어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 관세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고태진 관세사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인사] 삼성카드2025.11.26

  ◇일시 : 2025년 11월 26일 ◇ 상무 승진 ▲ 고항진 김군호 지승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2025.11.26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은 신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요인인 사고나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과 연질막 사이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부위는 뇌의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출혈 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따르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다. 지주막하출혈은 교통사고, 낙상, 충격 등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동정맥기형 등의 내부 혈관 질환으로 인한 자발성(내인성) 출혈이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상, 넘어짐 등의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S06.6 코드로 분류되는 급성 지주막하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어도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부 원인에 의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외상성은 보장 제외)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으나 상해 또는 재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주막하출혈이 내부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상해의 3

• 

  대형 GA 내부통제 양극화 심화…10곳 중 3곳은 취약2025.1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설계사 규모가 작거나 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GA일수록 취약 등급을 받는 등 내부통제 격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사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3등급(보통)이었지만, 4~5등급(취약·위험)으로 분류된 GA가 22곳(29.3%)에 달했다. 1~2등급(우수·양호)은 29곳(38.6%), 3등급은 24곳(32.0%)이었다. 시범평가가 진행된 최근 3년간 우수·양호 등급 비중은 2021년 17곳, 2022년 18곳, 2023년 23곳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GA 간 편차는 여전히 컸다. GA 간 가장 큰 변별력은 규모였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20곳)의 경우 우수·양호 등급이 80%(16곳), 취약·위험 등급이 0곳이었다. 반면 설계사 500~1000명 GA(25곳)는 취약·위험 등급이 52%(13곳)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수가 많을수록 본사 중심의 관리 체

• [인사] 삼성증권2025.11.26

  ◇일시 : 2025년 11월 26일 ◇ 부사장 승진 ▲ 양완모 ◇ 상무 승진 ▲ 오선미 ▲ 장효선 ▲ 조제영 ▲ 최화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에스동서,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2025.1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는 환경경영·사회적 책임·투명경영 등 3개 영역 1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아이에스동서는 환경경영, 지역사회 문제 인식,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에스동서는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환경보호 캠페인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농구발전 기금 기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구호물품 지원 및 기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권혁운 회장이 2016년 설립한 공익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은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비 후원, 위생용품 지원, 학대 피해아동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로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메세나탑’을 6년 연속 수상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이 외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

• 

  쯔양·닥터프렌즈가 '에그테크코리아에?'...국내 최초 계란 축제2025.11.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계란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가 오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계란·미래·K-푸드·웰니스'를 키워드로 하는 이 행사는 60개사 100부스 규모로, 스마트 양계 기술부터 동물복지, 친환경 패키징, 건강한 먹거리까지 계란 산업 전반을 공개한다. 특히, 1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홍보대사로 나서 개막일(19일) 현장 브이로그를 촬영하며,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는 20일 '계란을 통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람객들은 어린이 스마트팜 체험존, 먹거리 안전 클래스, 로컬 베이커리 마켓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기업들에게는 실수요자와 만나는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K-푸드 및 웰니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등록자에게는 성심당 순수 마들렌이 제공되며, 현장에서는 매일 추첨을 통해 황금알 한 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

• [인사] 삼성화재2025.11.26

  ◇일시 : 2025년 11월 26일 <임원 승진> ◇부사장 ▲권종우 ▲김선문 ▲원동주 ▲한호규 ◇상무 ▲김재형 ▲김현재 ▲나종원 ▲박무룡 ▲백동헌 ▲윤소연 ▲이준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삼성생명2025.11.26

  ◇일시 : 2025년 11월 26일 <임원 승진> ◇부사장 ▲오성용 ▲이상희 ▲이팔훈 ◇상무 ▲김지은 ▲박훈민 ▲안철현 ▲이성녕 ▲장재순 ▲황동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 ‘된장용 메주’라 신고했는데…45% 관세 부과 사연2025.11.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 

  IMF "한국, 정년 65세땐 연금수급 68세로 늦춰야…임금구조도 고쳐야"2025.11.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생활전문관 새단장…"브랜드·체험 강화"2025.1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6일 강남점 생활전문관을 새단장(리뉴얼), 침구와 가구, 가전 등 주요 브랜드의 면적을 15∼20% 확대하고 신규 브랜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침구 브랜드 중 '더 조선호텔'은 구스 단독 존을 구성해 고객이 상품을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수·예단 상품과 차렵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구 매장은 '펜트하우스'와 '아파트먼트' 두 가지 콘셉트로 나눴다. 펜트하우스 존에서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체코티콜레지오니'와 일본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타임앤스타일' 등의 브랜드를 선보인다. 아파트먼트 존에는 USM, 허먼밀러, 보컨셉, 칼한센 등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브랜드를 모았다. 오디오·크래프트 아틀리에는 체험형 공간 중심으로 구성했다. 헤드폰과 이어폰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와 차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한구 통상본부장 "배터리 업계 EU 진출 애로 해소 위해 노력"2025.11.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EU와의 무역·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는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배터리 법' 등 새로운 규제를 순차 적용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EU의 규제 신설·적용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원 보장2025.11.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

• 

  반도체 호황에 기업 체감경기 13개월 만에 최고...소비심리 회복도2025.11.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기업 체감경기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p) 오른 92.1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p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해 계엄 전인 지난해 10월(92.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제품 재고(+1.1p), 업황(+0.4p) 등을 중심으로 10월보다 0.3p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1.8)도 자금 사정(+1.0p)과 채산성(+1.0p)이 개선되면서 2.3p 올랐다. 1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0.9p 하락한 91.7, 비제조업이 0.5p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전산업은 전월과 같은 91.1이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 일수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