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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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 美주재 교황청 대사에 전 유엔대사 임명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에 가브리엘레 카차 대주교를 임명했다고 교황청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카차 대주교는 레바논·필리핀과 유엔 등에서 교황청 대사를 맡았다. 교황청 내부에서 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주교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필리핀 주재 당시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가톨릭 주교 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차 신임 대사는 "교황이 고국의 주재 대사로 나를 임명하고 신뢰를 보여준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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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회 로또 1등 '10, 15, 19, 27, 30, 33'...2등 보너스 '14'2026.03.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19, 27, 30,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4'다. 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4억3천15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천91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18명으로 13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7천8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92만1천64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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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총선 중도 RSP 압승 전망…래퍼출신 30대 발렌 차기총리 유력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대규모 시위사태 후 새 정부를 구성하는 네팔 총선에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 발렌드라 샤(35·일명 발렌)가 이끄는 중도파 신생 정당이 압도적 우위로 발렌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의 보도를 인용, 지난 5일 치러진 총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도 국민독립당(RSP)이 이날 오후 기준 당락이 정해진 지역구 66곳 중 52곳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RSP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 99곳 중 68곳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현 추세대로면 전체 지역구 165곳 중 120곳(72.7%)을 석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지난해 시위로 물러난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의 좌파 연립정부에 참여한 네팔회의당(NC)은 9곳에서 당선되고 9곳에서 우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올리 전 총리의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은 2곳을 확보했고 11곳에서 이기고 있다. 특히 올리 전 총리의 '텃밭'인 동부 자파-5 지역구에 출마한 발렌 전 시장은 개표가 80% 이상 진행된 가운데 약 5만5천900여표를 획득, 1만5천400여표를 얻은 올리 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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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중동정세 불안 속 16개월 연속 금 보유 늘려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속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중국중앙(CC)TV 등의 이날 보도를 인용, 인민은행은 2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전월보다 3만 온스 늘어난 7천422만 온스라고 이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2024년 4월까지 18개월 연속 금을 순매입했으며, 이후 그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상태다. 인민은행이 보유한 금의 평가 가치는 3천875억9천만 달러(약 574조원)로 전월 3천695억8천만 달러(약 548조원)보다 늘었다. 금 보유 확대 등 중국의 자산 다각화에는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규모,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가 전월 대비 0.85% 늘어난 3조4천278억 달러(약 5천83조원)를 기록,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 증가에는 달러인덱스 상승에 따른 환율 영향, 주요 금융자산 가격 등락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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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설명환(포스코DX 그룹장)·진환(삼성전자)씨 모친상2026.03.07
▲ 고인 : 박옥선(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7일 오전 9시 ▲ 빈소 :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3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9일 오전 11시30분 ▲ 전화 : 053-560-958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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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계정 차단…호주 이어 세계 두번째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차단한다. 호주도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속을 막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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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추가 상승…서울 평균 2천원 앞두고 상승세 둔화2026.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섰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7일도 더 올라 리터당 2천원을 눈앞에 뒀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격 우상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오름폭은 전날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89.43원으로 전날보다 17.61원 올랐다. 이미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는 전날보다 23.26원 오른 1천910.59원으로 1천900원을 넘었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모두 1천900원 중반대에 진입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43원 오른 1천941.7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963.36원으로 9.74원 올랐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 폭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날 같은 시간대 휘발유가 전국 37.6원, 서울 41.6원 올랐으나 이날은 나란히 10원대 상승세에 그쳤다. 경유는 전날 같은 시간대 전국 57.1원, 서울 58.8원 올랐으나 이날 상승액은 전국은 20원대, 서울은 10원대를 밑돌았다. 주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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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지수 0.9% 올라…5개월 하락 후 상승 전환2026.03.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5.3으로 전달보다 0.9%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하락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로,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 2월 다시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육류 가격 상승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곡물 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달보다 1.1% 올랐다. 이 가운데 밀의 가격은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의 한파와 동해(冬害) 우려, 러시아의 물류 차질 등의 영향을 받았다.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보리는 중국의 호주산 수요와 북아프리카의 유럽산 수입 증가로 강세를 이어갔다. 팜유, 유채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3.3% 오른 174.2를 기록했다. 팜유와 대두유, 유채유의 가격 상승이 해바라기유 가격 하락을 상쇄했다. 팜유 가격은 세계 수입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동남아 지역의 계절적 생산 감소로 3개월 연속 올랐다. 대두유는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강화 기대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고, 유채유는 캐나다산에 대한 수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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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 1차 시험 응시율 67.8%2026.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67.8%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진 1차 시험에 응시대상자 1만1천778명 중 7천98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율은 2024년 70.5%, 작년 68.8%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맹학교 시험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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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승범(㈜에프앤에프 이사)씨 부친상2026.03.07
▲ 고인 : 한창선(예비역 공군소장·향년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6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6년 3월 8일 오전 9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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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6억짜리 건물 매입대금 미지급"2026.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약 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아 고소당한 현직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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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기존 혐의 같은범죄 추가, 공소시효는 기소시점 기준"2026.03.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임은 사적인 술자리로, 당시 벌어진 싸움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작년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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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CEO "CNN, 편집권 독립 유지돼야…스트리밍 강화"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의 통매각 계약으로 산하 뉴스채널 CNN의 미래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인수 기업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직접 편집권 독립을 약속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CNN은 놀라운 팀으로 구성된 놀라운 브랜드다. 이 놀라운 기자들을 위해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를 지원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 진보 또는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70%의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상"이라며 "우리는 진실과 신뢰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그간 진보 성향의 뉴스채널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엘리슨 CEO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서 보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엘리슨이 세운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와 합병한 뒤 파라마운트 산하 CBS방송에서 이뤄진 변화가 이런 예상에 힘을 실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반복하는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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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판정된 IEEPA 관세 환급 간소화 시스템 45일내 완성"2026.03.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00만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천660억 달러(약 246조4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세 및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새로운 절차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로드 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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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고용 '쇼크'에 상승폭 대거 축소…1,481.60원 마감2026.03.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축소하며 1,482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1,495원까지 오르던 달러-원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하자 10원 넘게 빠지며 1,48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50원 급등한 1,48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76.40원 대비로는 5.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8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려 상방 압력을 받았다. 카타르 에너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도 저장 시설 포화로 감산에 나서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1% 넘게 치솟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이란에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러한 재료를 반영하며 달러-원 환율은 장중 고점인 1,495.00원까지 치솟았다. 달러-원 환율의 방향을 돌려세운 것은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 부진이다. 미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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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월러 이사 "이란전쟁, 인플레에 지속영향 미치지 않을것"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에서 비둘기파 성향(통화완화 선호)으로 평가받는 월러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의 향후 통화정책을 생각해볼 때, 이번 사태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미래 인플레이션을 더 잘 예견한다"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지금 상황을 근거로 연준이 아마도 6개월 후에야 금리를 변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을 근거로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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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행복주택 방문한 金총리 "청년 위한 공공임대 공급 대폭 확대해야"2026.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방문해 거주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관악구 봉천동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요새 주거 문제가 모두에게 고통이고 힘들다"며 "청년들에겐 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도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와서 둘러보니 시설이 매우 좋아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겠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년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 단축, 전세 사기 피해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고,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방문에서 공동 취사실과 공동 세탁실, 주민 카페 등 입주자 편의 시설의 상태와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기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저녁엔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공개하는 '삼청동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참여 범위를 확대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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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6.03.06
◇일시 : 2026년 3월 6일 ◇ 본부장·단장급 보임 ▲ 인공지능(AI)인프라본부장 원상호 ▲ 경영기획본부장 김은찬 ▲ 정책기획단장 임형규 ▲ 운영지원단장 이재경 ◇ 팀장급 보임 ▲ 소프트웨어(SW)기반팀장 김경인 ▲ 단말형인공지능(온디바이스AI)팀장 김도형 ▲ 글로벌전략팀장 신성우 ▲ 글로벌창업팀장 김서희 ▲ 회계팀장 이노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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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주유소부터 초강수 단속…"과다인상 땐 사업권 박탈"2026.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알뜰 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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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사외이사에 ‘금소보 전문가’ 연태훈 추천2026.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사외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 사추위에 따르면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사추위는 6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과정 및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연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IBK투자증권, Sh수협은행, 현대카드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할동하는 등 금융 현장 경험과 금융 소비자보호 분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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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항공사운영위, '마약' 선제적 차단 맞손2026.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과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 이동선)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체결된 업무 협약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및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 됐다. 아울러 세관 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위해물품 차단 ▲자진신고 홍보 ▲제도 개선 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운영위원회 측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마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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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조합 중심 경영 강화”2026.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기존 임원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강준현, 장철민, 장종태, 황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신협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고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앙회의 역할을 ‘회원조합 지원’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고 회장은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은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과 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AI, 디지털, 핀테크 혁신으로 수익 기반을 확장해 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는 ‘현장형 회장’이 되겠다”면서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으로 약속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임원 취임도 함께 이뤄졌다. 지역별 이사로는 방계혁 대방신협 이사장(서울), 여태현 송도신협 이사장(부산), 유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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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아성–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2026.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과 조세형사 및 조세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가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이동운 회장과 한준영 대표, 박중근 전무가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에서는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종근 대표변호사, 김용찬 변호사가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대응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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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2026.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 노동그룹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최종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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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장원지 부장판사‧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 영입2026.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장원지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하였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 소속되어 기업 자문, 민사 및 형사 소송, 감사·조사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은 2020~2022년 사이 광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