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더존비즈온, 전국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 성황리 마감2026.03.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진행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0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WEHAGO T 및 WEHAGO Smart A 10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계사, 사무장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I 기반의 혁신적인 세무 업무 효율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3일 대전과 인천을 시작으로 안양, 수원,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을 순회한 이번 세미나는 3월 6일 서울 강남과 창원 일정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교육은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3가지 핵심 세션인 ▲2025년 귀속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사항 분석 ▲T edge 연결을 통한 증빙 관리 및 대차차액 해결 등 결산 전 필수 체크사항 ▲Smart A 10과 AI 법인 세무조정을 활용한 표준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 작성 노하우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이 기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150종의 서식을 정밀 분석해 필요한 서식을 추천하고,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서식 간
[인사] 기획예산처2026.03.10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과장급 인사 ▲ 예산소통협력과장 김영현 ▲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전보람 ▲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중진 ▲ 국민안전예산과장 김영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네트웍스, 자사주 2071만주 소각 계획 발표…주주가치 제고 차원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네트웍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2000만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10일 SK네트웍스는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약 2071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약 2억2000만주)의 9.4%이자 전일 종가 기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에 속한다. SK네트웍스측은 “향후 핵심인재 채용 및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할 약 3%를 제외한 자사주 전부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이달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SK네트웍스는 그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AI 중심 사업모델 전환 및 재무구조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주환원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각각 1240만주, 145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지난 2024년 중간배당 도입 이후 사업 및 투자 성과에 따라 매년 주당 250원 이상의 배당을 지급했다. 아울러 ‘주주와의 대화’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힘써왔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
우리금융,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포용금융 실천”2026.03.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10일 우리금융미래재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시니어 맞춤형 교육 과정이다. 스마트폰 사용부터 모바일뱅킹, 키오스크 주문 등 일상에서 필요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11개 배움터에서 총 280회 교육이 진행됐으며, 1837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올해는 교육 규모를 확대해 16개 배움터에서 총 456회 교육을 실시하고 약 3080명의 어르신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우리은행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복지관에 조성한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을 비롯해 모바일뱅킹 이용 방법, 키오스크 주문, 택시 호출, 인공지능(AI) 활용, 금융사기 예방법 등 실제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수강생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며, 배움터에
[부고] 남우진(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세무대 2기)씨 모친상2026.03.10

▲ 고인 : 황필순 씨 ▲ 별세 : 2026년 3월 9일 ▲ 빈소 : 혜민병원 장례식장 2호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5) ▲ 발인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전화 : 02-444-155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하이닉스, 10나노급 6세대 공정 적용 '1c LPDDR6' 세계 최초 개발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기가비트) LPDDR6 D램 개발에 성공했다. 10일 SK하이닉스는 “올해 1월 열린 CES 전시에서 해당 제품을 공개한 이후 최근 세계 최초로 1c LPDDR6 제품 개발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친 뒤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해 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에 따르면 LPDDR(Low Power Double Data Rate)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용 제품에 들어가는 D램 규격으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를 위해 저전압 동작 특성을 갖고 있다. 해당 제품 규격명에는 LP(Low Power)가 붙으며, 최신 규격은 LPDDR6로 1-2-3-4-4X-5-5X-6 순으로 개발된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가운데 1c LPDDR6는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서 AI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제품에 주로 활용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제품인 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855달러…원화절하에 0.3% 성장 그쳐2026.03.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천달러대에 머물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 이상 늘었지만, 원화 가치 하락 탓에 달러 기준 국민소득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진 까닭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6천855달러로 2024년(3만6천745달러)보다 0.3%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5천241만6천원으로 1년 전(5천12만원)보다 4.6% 많았다. 지난해 명목 GDP의 경우 원화 기준(2천6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 불었지만, 달러 기준(1조8천727억달러)에서는 오히려 0.1% 뒷걸음쳤다. 원화 절하의 영향으로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p)나 낮았다. 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21년 3만8천달러에 근접했다가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에 3만5천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2023년(3만6천195달러) 2.7% 불어 3만6천달러대를 회복했지만, 2024년과 지난해 증가율이 각 1.5%, 0.3%에 머
'소녀시대 유리도 납세퀸'...서울 강남구, 유공납세자 10명 선정 포상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올해 유공납세자에 가수 겸 배우인 권유리(소녀시대 유리)씨가 뽑혔다. 10일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 구청에서 '2026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성실납세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권유리씨를 포함해 개인 5명, 법인 5개사가 선정됐다. 구는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다. 또한 전년 납세액이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성실납세자에게 협약의료기관 건강검진비 할인 등 의료 지원, 공연료 할인 등 문화 혜택,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2026.03.10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외상과 함께 기혈(氣血)과 정신(精神)을 동시에 흔드는 손상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놀람은 기를 흩어지게 하고, 생각은 신을 상하게 한다(驚則氣亂思則傷神)' 하여, 강한 충격과 공포는 신경계와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교통사고 때의 강한 타박은 기혈의 순환을 정체시켜서 담(痰)과 어혈(瘀血)이 만들어지기 쉽다. 동의보감의 담음문에는 '담이 심규(心竅)를 막으면 정신이 흐려지고 건망이 생긴다(痰迷心竅則神昏健忘)'고 기록되어 있다.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두뇌의 멍한 상태, 집중력 저하, 건망, 가슴 답답함 등은 이같은 병리와 관련이 깊다. 환자들이 뼈와 근육 등의 통증이 많이 호전한 뒤에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때 주목되는 한약재가 원지(遠志)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원지를 '심신을 통하게 하고, 담을 제거하며, 기억력을 돕고, 뜻을 강하게 한다(通心氣去痰涎益智慧強志)'고 설명한다. 또 신농본초경에서 '오래 복용하면 건망을 없애고, 정신을 밝게 한다'고 효과를 기록했다. 원지는 불안정해진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 교
[예규·판례] 행법 "부하직원에 수차 성희롱 발언 군무원…해임은 부당"2026.03.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한 군무원을 해임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라고 발언해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이튿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했으며,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
금융위, 생산적금융 손실 면책 주문…지역투자 지원도 강조2026.03.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사들이 각자 생산적금융 관련 손실을 과감하게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하고 금융업권에 이같이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도 "단순히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 경제 체질 변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생산적금융 손실 관련 과감한 면책과 인사 불이익 제거를 검토하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조직·인력과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할 때 현장 직원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감안하고, 산업경쟁력 분석 조직과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지역투자 시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의 주력 산업과 '5극 3특' 전략에 맞는 구체적 금융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생산적금융 추진계획과 실적을 소개했다. 가령 신한금융지
[이슈체크] 호텔롯데, 운영자회사 '롯데HM' 설립…위탁운영 경쟁 본격화?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호텔롯데가 호텔 운영 전담 자회사를 만들어 위탁운영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 호텔 위탁운영 시장 경쟁이 본격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호텔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호텔 운영 전담 자회사 '롯데HM(Hospitality Management)'을 설립했다. 호텔롯데는 자산 경량화 전략에 따라 위탁운영 호텔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호텔 운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구축, 서비스 품질과 운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롯데HM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는 국내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와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 등 2곳, 해외에선 '롯데시티호텔 타슈켄트 팰리스'(우즈베키스탄), '롯데호텔 양곤'(미얀마) 등 5곳을 각각 위탁운영 중이다. 초대 롯데HM 대표이사로는 이종환 전 롯데호텔 글로벌본부장이 선임됐다. 이 신임 대표는 롯데호텔에서 기획과 신사업 전략을 담당해 온 호텔 사업전략 전문가다. 이번 자회사 설립의 핵심은 역할 분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위탁호텔 부문에서 브랜드 전략과 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롯데HM은 인력 운영과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하다 손실 나도 금융사 임직원 면책"2026.03.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7 비축유 방출 가능성에 오름폭 대거 반납…뉴욕유가 4% 상승 마감2026.03.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뉴욕 유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중동 산유국의 잇따른 감산에 유가는 30% 넘게 폭등하기도 했지만, 주요 7개국(G7)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열어두자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마무리됐다. 9일(미국 동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3.87달러(4.26%) 상승한 배럴당 94.7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8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날 WTI는 아시아 거래에서 장중 119.48달러(+31.44%)까지 치솟기도 했다. 고공 행진하던 유가에 제동을 건 것은 G7의 결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7의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화상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IEA도 "IEA 비상 석유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IEA는 현재 회원국이
'국방조달 노렸나' 트럼프 아들들, 드론업체 투자…韓KCGI도 참여2026.03.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국방부 조달을 노리고 미국 드론 업체에 투자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행동주의 사모펀드 운용사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I)도 참여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드론기업 '파워러스'는 이날 나스닥 상장사인 골프업체 오리어스그린웨이홀딩스(AGH)와 합병을 통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관여한 아메리칸 벤처스와 트럼프 주니어가 주주이자 자문위원으로 있는 '언유주얼 머신스'가 참여했다. 사모발행 등 주관사도 이들이 지원하는 도미나리증권이 맡았다. 이번 합병과 투자는 국방부가 내년까지 11억 달러(약 1조6천억원)를 투입해 미국산 드론 수십만 대를 조달하는 '드론 우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시장을 주도해온 중국산 드론의 신규 모델을 수입 금지한 조치 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파워러스는 미 육군 특수작전 부대 출신인 브렛 벨리코비치가 공동 창업한 자율 드론 시스템 개발사다. 벨리코비치는 파워러스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업을 인수하거나
달러-원, 유가 오름폭 대거 축소에 급락…1,473.70원 마감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급락하며 1,470원 초반대로 후퇴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주요국 간 공조 움직임 속에 오름폭을 대거 축소하자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70원 하락한 1,47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95.50원 대비로는 21.80원 급락했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뉴욕 시간대에서는 10원 넘게 하락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이날 의장국 프랑스 주도로 화상회의를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후 성명에서 "에너지 시장 상황과 변화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화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성명에서 "IEA 비상 석유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거래 들어 94~5
모건스탠리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땐 130∼150달러 웃돌 수도"2026.03.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 차질이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의 마테인 래츠 수석 원자재 전략가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의 핵심 변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량과 운송 차질의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래츠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운송 차질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운항이 빠르게 재개될 경우를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규정하고서 이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90달러를 유지하다가 공급 여건 정상화와 함께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수백만 배럴 규모의 공급 중단 사태가 유지되고 수급이 재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래츠 전략가는 "이런 환경에서 배럴당 100달러 유가는 놀랍지 않은 전망 수치"라고 평가했다. 래츠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단이 몇주 이상 장기화되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규정한 뒤 "이 시점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원유 재고를 얘
쿠팡美투자사, USTR청원 철회…"정부가 美기업차별 광범위 조사"2026.03.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벌이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이 이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들 투자사는 설명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한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 투자사는 이날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
[부고] 황대식((창원상의 감사·대주회계법인 대표회계사)씨 별세2026.03.09

▲ 고인 : 황대식(창원상공회의소 감사·대주회계법인 대표회계사·향년 76세)씨 ▲ 별세 : 2026년 3월 9일 오후 ▲ 빈소 :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 발인 : 2026년 3월 1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5-270-1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 ‘묻지마 환전소’ 집중단속…불법행위 31곳 적발2026.03.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상속증여·양도세 '베스트셀러 저자 특화' 강좌2026.03.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
李대통령 "경영은 정상적으로…담합 등 불법 예외없이 엄중제재"2026.03.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기업 경영 행위를 겨냥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런 글을 적었다. 그간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을 계기로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성탁 광장리앤고 변리사, AIPPI 코리아 회장에 재선출2026.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달 26일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코리아)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AIPPI 코리아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는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다. 안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28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IP 전문가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문 매체인 ‘Managing IP’로부터 '업계 권위자(Notable Practitioner)'로 선정된 바 있다. 안 변리사는 “국내 로펌 및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IP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성과가 국내 전문가의 실무와 IP 유관 기관의
[이슈체크] 중동 변수에 유가 급등…건설업 원가 안정 기조 흔들리나2026.03.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가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원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업 비용 구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유연탄과 철근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건설사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었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원가 부담 완화 기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주요 건자재 가격이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유연탄 가격은 톤당 약 91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9% 하락했다.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는 원자재로 가격 하락은 시멘트 제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 자재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 기준 시멘트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3% 하락했고 레미콘 가격도 약 6.1% 떨어졌다. 철근 시장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 8.3% 하락하는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 GS칼텍스·SK에너지·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현장조사2026.03.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SK에너지·에쓰오일(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상대로 담합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통상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 3일 대한석유협회는 “유사시 대비 국내에 약 7개월(208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 차질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이러한 시차 없이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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