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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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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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의 집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나눔문화 앞장서겠다”2026.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설을 앞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라파엘의 집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에 나서는 한편, 매월 전국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 조세유물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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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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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트럼프 변덕 경계…"위협 안 끝났다. 1초도 믿지마"2026.0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 압박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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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25 연간 배당금 8000원 결의…전년比 14% 상승2026.0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2025년 연간 배당금을 전년 대비 14% 오른 주당 8000원으로 결정했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을 65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는 앞서 작년 8월 중간 배당금으로 15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더하면 보통주 1주당 2025년 연간 배당금은 총 8000원, 우선주는 1주당 8050원이다. 이날 SK가 결의한 2025년 연간 배당금은 지난 2024년 배당금 7000원과 비교해 14% 오른 규모다. 아울러 SK 설정한 연간 최소 배당금 5000원보다 60%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0월 SK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 변동과 상관없이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설정해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5년 연간 배당금 결정에 대해 SK 측은 “금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및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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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2.10
◇ 일시 : 2026년 2월 10일 ◇ 과장급 전보 ▲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권오민 ▲ 디지털소통팀장 박수진 ▲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정준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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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지지부진한 입법’…與 ‘상황실’‧野 ‘무응답’2026.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재차 입법속도를 촉구했다. 국회의 그간 입법행태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실을 만들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절차상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며, 매우 높은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 국제 질서 붕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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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당국 지침보다 빨랐다…대출문 먼저 좁힌 새마을금고의 셈법2026.0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넘긴 가운데 연초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지침이나 행정지도가 나오기 전에 취해진 조치로,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 채널을 조이는 것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에는 연초부터 해당 채널이 닫히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관리 목표를 크게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약 5조3000억원 증가하며 목표치 보다 약 4배 높았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분양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잔금대출로 파악된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아래 잔금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가 잔금대출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구간(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서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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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작년 영업이익 전년比 206% 증가한 2.4조원 시현…부동산 분양 이익 영향2026.0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이 해킹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양 이익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T는 연결기준 작년 한 해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205% 각각 증가한 규모다. 작년 실적에 대해 KT측은 “통신 본업 및 그룹 핵심포트폴리오 성장, 강북본부 개발에 따른 분양이익 반영으로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회사의 매출은 6조8450억원, 영업이익은 227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작년 3분기와 비교해 4% 줄었고 영업이익은 같은시기 57.8% 급감했다. KT측은 “작년 4분기에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유심(USIM, 가입자식별단말장치) 구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KT는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를 계기로 향후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집행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등 핵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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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2 효과에 숨 돌린 엔씨소프트…글로벌 공략 승부수 띄웠다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숨을 돌렸다. 다만 이번 실적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이라기보다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인 글로벌 성과로 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5069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연간 순이익에는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며 실질적인 수익 체력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화는 4분기 실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04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소폭 적자를 기록하며 최종 손익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영업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이 확인됐지만 비용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신작 ‘아이온2’가 있다. 아이온2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누적 매출 1600억원을 넘기며 실적 방어 역할을 했다. PC 게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아이온2의 흥행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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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서 택했는데 세금 폭탄?”… 소상공인, ‘경비율’ 신고 주의보2026.0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나 경비율(추계신고) 방식은 절차가 간단해 선호도가 높지만, 자칫 실제 지출보다 적은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장부 작성 건너뛰면 ‘비용 인정’ 손해… 영세업자도 복식부기 고려해야 최근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 신고는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실제 쓴 돈만큼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과세 표준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자라도 증빙을 기반으로 비용과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복식부기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는 복식부기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까다로운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진입장벽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수집부터 제출까지 AI가 척척"… 자동 장부 솔루션 확산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식부기 장부를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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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에 ‘명조 굿즈팩’·커피클래스...커피전문점 손짓2026.02.10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이디야, 탐앤탐스, 컴포즈, 더벤티 등 커피전문점들이 쿠로게임즈의 ARPG ‘명조:워더링 웨이브’와 협업한 이벤트와 커피클래스, 설 선물 세트등을 앞세워 소비자 발길 잡기에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이디야커피, 설 맞이 선물세트 3종 출시 1세대 토종 브랜드 이디야커피는 설을 앞두고 ‘이디야 설 선물세트’ 3종을 출시했다. 이번 선물세트는 커피·라떼·차로 라인업을 구성해 받는 이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디야 다정한 라떼&믹스 선물세트 ▲이디야 새해정(情) 커피&머그 선물세트 ▲이디야 복담은 제주티(TEA) 선물세트 등 3종으로 출시됐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디야 다정한 라떼&믹스 선물세트’는 자사 대표 커피믹스 2종(스페셜 모카블렌드, 스페셜 아로마 블렌드 헤이즐넛향 커피믹스)과 라떼 3종(카페라떼, 바닐라라떼, 토피넛라떼)으로 구성했다. 진한 향과 부드러운 단맛의 조합으로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베스트셀러 중심의 선물세트다. 또 ‘이디야 새해정(情) 커피&머그 선물세트’는 아메리카노 2종(오리지널, 스페셜)과 커피믹스 2종(스페셜 골드블렌드, 클래식 커피믹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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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소방 취약층에 6천600만원 상당 소방용품 전달2026.02.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소방 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를 포함하면 올해 협회가 소방 취약층에 지원한 금액은 총 6천600만원 상당이라고 중앙회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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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직원들과 남대문시장서 1억원 온누리상품권 사용2026.02.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진옥동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약 2천명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설을 앞두고 '상생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1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방한용품·생필품·식품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천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생 금융을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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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2026.02.10
◇ 일시 : 2026년 2월 10일 ▲ 개발본부장(CDO) 정진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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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쿠팡, 고객 성명·이메일 등 정보 총 3367만건 유출"2026.0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당국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사태를 조사한 결과 고객 성명·이메일 등의 정보가 총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은 고객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4000여회, 배송지 목록 수정페이지 5만여회, 주문목록 페이지 10만여회를 각각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공격자)이 유출했다고 주장한 이용자 정보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의 성명, 이메일, 배송지 목록 페이지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 주문 목록 페이지의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 정보 등을 유출한 뒤 해당 정보 일부를 이메일에 기재해 쿠팡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쿠팡 전 직원은 쿠팡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메일을 작년 11월 16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쿠팡측에 보낸 바 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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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유찰 후폭풍…‘도면 제출’ 놓고 조합·대우건설 법리 충돌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공사비 검증 기준을 둘러싼 법리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시공 조건 경쟁이었던 수주전의 초점이 입찰 절차의 적법성 논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조세금융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필수 설계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했다”며 유찰을 결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한 절차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날 마감된 입찰에서 시공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조합이 서류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제출 요건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고, 조합은 필수 자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 조합이 공개한 입찰 서류 접수 당시 사진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제출 물량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조합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입찰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은 총 4개의 박스를 접수한 반면, 대우건설은 2개의 박스를 제출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구조·기계·전기·토목 등 8개 분야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수4지구는 초고층 개발이 예정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구조 안정성과 함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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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창립 64주년 기념식 성료…조세 전문가 위상 공고히 다져2026.0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조세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시상하는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내외빈과 1만 7천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해 세무사 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 “세출 검증 전문가로 비상하는 세무사” 강조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회는 지난 64년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지원의 사명을 다해왔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등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조례가 통과된 성과를 전했다. 이어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입을 넘어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확고히 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 회장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3대 혁신’(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 제도)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세무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및 광고 기준 제정 ▲세출 부문 검증권 확보를 통한 ‘세출검증전문가’ 직무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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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서진산업 대상 과징금 3.7억여원 부과2026.0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행위를 일으킨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서진산업은 현대·기아차 협력사이기도 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나 발급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진산업은 해당 사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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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미지급’ 놓고 평행선…IBK기업은행장 또 출근 실패2026.0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9일째를 맞은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두 번째로 본점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출입 저지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채 지속되면서, 신임 행장의 정상 출근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식 취임 이후 두 번째 출근 시도였지만, 건물 출입구를 점거한 노조원들과 대치한 끝에 끝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 행장은 현장에서 노조 측과 만나 “그간 진행 상황이 있었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소통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예외 승인과 관련해 정부와 사측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출근 저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구조여서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인건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장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윤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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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국세수입 373.9조원…3년 연속 국세수입 위축2026.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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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 있을 경우 실거주의무 유예…한도 제한 지시'2026.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 실거주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임대기간 종료 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실거주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는 등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아니다, 보통은 2년이다”라고 답했다. 보통 임대계약은 1~2년 정도 계약을 맺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부총리 의도는 현 임대계약상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한 후 무조건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읽히지만, 구 부총리 식으로만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현재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한을 무기한으로 돌리는 식이다. 무기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일종의 바지 임대인이 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1~2년짜리 임대계약을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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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시행”…계약·세입자 변수에 유예 카드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추가 연장 없이 5월 9일 종료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일정 기간 중과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르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매각분에 한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약 4~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최근 새로 지정된 지역 간에 유예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책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와 매도 여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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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 1만가구, 국제업무지구 취지 훼손”…주택 비중 논쟁 재점화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사업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도시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서울시 간 시각차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논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었다”며 “주택 물량이 1만가구까지 늘어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본 구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비중 확대가 업무·상업 중심으로 설계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고, 업무 기능 축소로 이어져 사업 완성도와 속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물량 확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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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수주전 ‘신호탄’…출근길 인사로 존재감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며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 DL이앤씨는 10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 직접 나서며 입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브랜드 ‘아크로(ACRO)’를 강조한 현수막을 내걸고 약 2시간30분 동안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통상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입찰 준비와 달리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수주 참여를 알린 점이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에서 공정 경쟁 원칙을 강조하며 투명한 수주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차별화한 상품성과 사업 추진 속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조합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 측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압구정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단지로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