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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용산 1만가구, 국제업무지구 취지 훼손”…주택 비중 논쟁 재점화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사업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도시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서울시 간 시각차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논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었다”며 “주택 물량이 1만가구까지 늘어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본 구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비중 확대가 업무·상업 중심으로 설계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고, 업무 기능 축소로 이어져 사업 완성도와 속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물량 확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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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수주전 ‘신호탄’…출근길 인사로 존재감2026.0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며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 DL이앤씨는 10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 직접 나서며 입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브랜드 ‘아크로(ACRO)’를 강조한 현수막을 내걸고 약 2시간30분 동안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통상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입찰 준비와 달리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수주 참여를 알린 점이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에서 공정 경쟁 원칙을 강조하며 투명한 수주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차별화한 상품성과 사업 추진 속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조합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 측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압구정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단지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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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EU CBAM 확대...‘한-EU 품목 연계표’ 공개2026.0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CBAM 개정안에 따른 대응책이다. 기존에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기초 원자재가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사용하는 가공 완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관세청이 공개한 연계표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규제 대상은 EU CN코드 기준 총 180개 품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다. 일반 승용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신품 기준)가 포함됐으며, 특히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전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용 건조기(용량 10kg 이하)가 규제 대상에 명시됐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되어 건설 및 하역 기계 제조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은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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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대상 자율보안 수준 진단 체계 마련2026.0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오는 3월부터 희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금융보안 표준 진단 도구인 CRI Profile 등을 참고해 설계됐다. 금융보안원은 약 5개월간 20개 금융회사와 작업반을 구성해 논의와 시범 테스트를 거쳐 프레임워크를 완성했다.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공급망 등 7개 분야 및 45개 항목, 127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돼 금융회사 보안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이 가능하다. 보안 수준은 초기(Initial)·기반(Defined)·발전(Managed)·고도화(Advanced)의 4단계로 평가된다. 금융보안원은 평균적인 보안 체계를 갖춘 금융회사가 2단계인 ‘기반’ 등급을 받도록 설계했으며, 보안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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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2026.02.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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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자격정지 3개월 정당"2026.02.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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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2026.02.10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몸은 많이 나아졌는데 잠이 안 와요.” “사고 이후로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통증만큼이나 자주 하는 말이다.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교통사고는 근육과 관절뿐 아니라 신경계와 정신계에도 진한 흔적을 남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 기혈순환 장애, 심신불안(心神不安) 시각으로 접근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은 통증 치료와 함께 정서적인 면도 살펴야 한다. 신경정신적인 면에서 주목받는 한약재가 산조인(酸棗仁)이다. 갈매나무과의 잘익은 씨인 산조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불안감과 초초함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을 부르는 씨앗으로 불리는 산조인은 놀람, 불면, 수면장에, 긴장, 가슴 두근거림 등에 적용된다. 교통사고 후의 수면장애 원인은 사고 당시의 긴장과 공포가 몸에 남아 있는 탓이다. 근육은 이완되지 못하고 신경은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된다. 산조인은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손상된 기혈 회복을 돕는다. 수면과 마음 안정으로 인체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이 깊어지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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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고관세 정책에도 기업 북미 매출 14% 증가…반도체 주도2026.02.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도 한국 주요 기업들의 북미 매출이 반도체와 IT·바이오 업종 등의 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차전지와 건설 업종 등은 감소했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작년 3분기 북미 매출을 별도 공시한 67개사와 종속기업 194곳을 분석한 결과, 북미 매출은 343조7천985억원으로 집계, 2024년 3분기(301조2천222억원)보다 42조5천763억원(14.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은 1천28조1천517억원에서 1천110조4천567억원으로 8.0% 증가해 북미 매출 증가율을 밑돌았다. 전체 매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에서 31.0%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북미 매출은 130조8천345억원에서 157조9천407억원으로 20.7% 증가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북미 매출이 27조3천58억원에서 45조1천802억원으로 65.5% 늘며 전체 매출 대비 북미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도 북미 매출이 84조6천771억원에서 93조3천448억원으로 10.2%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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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고용증가 둔화 전망…인구증가 둔화·생산성 개선 영향"2026.0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불법체류 이민자의 출국으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높은 상황이 겹치면서 당분간 고용 증가 수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GDP(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성장률은 여전히 매우 높다"며 "현재 연말까지 성장률이 4%에 이르고 연간 전체로는 3%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급증 시 동일한 물량을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어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불법 체류자들의 국외 이탈로 노동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용 균형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람들이 국경을 무분별하게 넘나들던 시절보다 상당히 낮아졌다"며 "현재의 높은 GDP 성장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용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 증가가 둔화하고 생산성 증가율은 급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한 수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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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빗썸 현장점검→검사 전환…'유령 코인' 사태 본격 조사 돌입2026.02.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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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이사 "가상화폐시장서 트럼프집권후의 도취감 일부 사라져"2026.0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9일(현지시간) 최근 비트코인 급등락 사태에 대해 "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세계에 찾아온 도취감 중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가 규제 불확실성과 대형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 조치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월러 이사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은 주류 금융시장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접근한 회사들이 위험 포지션을 정리해야 했고, 자산들을 매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전통 금융시장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낙관론이 약화되자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 위험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자산을 대거 매도했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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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트먼 "챗GPT 월성장률, 다시 10% 넘어…새 AI모델 금주 출시"2026.0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미나이·클로드 등에 쫓겨 정체됐던 오픈AI의 챗GPT가 다시 이용자 몰이에 성공해 높은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의 보도를 인용,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직원들에게 "챗GPT의 월간 성장률이 다시 1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올트먼 CEO는 특히 지난 5일 코딩용 AI 모델 'GPT-5.3-코덱스'를 출시한 이후 코덱스의 이용량이 불과 1주일 만에 50%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코덱스의 성장세에 대해 "미친 듯한 수준"이라며 "엄청난 한 주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주에 새 챗봇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공지했다. 오픈AI가 새로 내놓는 모델은 'GPT-5.3-코덱스'의 챗봇 버전이자, 지난해 '중대경보'(코드레드) 발령 당시부터 준비해온 모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오픈AI는 지난해 말 구글의 제미나이와 앤트로픽 클로드 등에 추격을 당하면서 사내에 중대경보를 내렸다. 올트먼 CEO는 구성원들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한동안 접고 챗GPT 등 AI 모델 개선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GPT-5.2'의 출시 일정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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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70조원 쓴다는 구글, 수십조원 채권발행…英선 100년물도2026.0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등에 최대 1천850억 달러(약 270조원)를 쓰겠다고 밝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를 인용, 알파벳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150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만기가 다른 7종류이며, 가장 만기가 긴 40년물(2066년 만기)은 미국 국채 대비 1.2%포인트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얹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알파벳은 달러화 채권 외에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도 함께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들 채권의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파운드화로는 만기가 100년인 초장기채 발행도 타진 중이다. 100년물은 초저금리 시기 국채 등으로 발행된 적이 있으나, 기술기업의 채권으로는 이례적이다. 영국 시장에서 100년 만기 채권은 옥스퍼드대, 프랑스전력공사(EDF), 웰컴트러스트 등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기업 가운데는 IBM이 30년 전인 1996년에 100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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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중국발 약달러·美 고용 우려에 낙폭 확대…1,457.70원 마감2026.0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60원 선 아래로 후퇴했다. 중국이 자국 금융기관들에 미 국채 보유량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달러는 주요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80원 하락한 1,457.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60.30원 대비로는 2.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 1,460원 중반대까지 반등하기도 했으나 뉴욕 장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내리막을 걸었다. 한때 1,455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집중 위험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자국 금융기관들에 미 국채 매수를 제한하고 높은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줄이라고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중국 정부의 미 국채 보유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도는 미국의 일방주의 속에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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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 제조사, 미승인 유사제품판매 美업체 상대 소송2026.0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제조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않은 유사 제품 판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의 원격 의료서비스 기업 힘스앤드허스가 위고비의 활성 성분(세마글루타이드)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허 침해는 힘스앤드허스가 지난주 출시했다가 판매를 중단한 알약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시판해온 주사제 형태의 제품이 모두 해당한다고 노보 노디스크는 주장했다. 앞서 힘스앤드허스는 지난 5일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활성성분의 복합 조제 제품을 위고비 원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첫달 가격이 최저 월 49달러(약 7만1천원)로 위고비 원제품(최저 월 149달러)보다 훨씬 싸자 당일 노보 노디스크 및 경쟁사 일라이 릴리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있다. 힘스앤드허스 출시 제품의 적법성과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가운데 FDA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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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베이징 IT혁신단지 시찰…샤오미 CEO 등 기업인 만나2026.0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중국 최대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베이징의 정보기술(IT) 혁신단지를 시찰했다.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이좡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정보기술응용혁신 단지인 국가신창원(國家信創園)을 찾았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과학기술 혁신 성과 전시를 둘러본 뒤 연구원 및 과학기술 기업 책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또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가속하기 위한 베이징시 측의 보고를 청취했다. 국가신창원은 중국이 국산화된 정보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보기술 공업정보화부와 베이징시가 2019년 9월부터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국가급 IT 혁신단지로 중앙처리장치(CPU),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슈퍼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약 1천곳이 입주해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CCTV가 공개한 약 34초 분량의 영상에는 시 주석이 베이징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관련된 설명을 듣는 장면과 바늘에 실을 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을 유심하게 바라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기업인들이 국가신창원 전시 홀에서 줄지어 서서 박수치며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고 지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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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서 4분에 1대꼴 차량 도난…'車세탁' 후 중고로 팔려2026.0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프랑스에서 4분에 1대꼴로 자동차가 도난당하며 상당수가 이웃 국가에서 '세탁'된 뒤 중고차 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보도를 인용,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프랑스에서 무려 12만5천200건의 차량 도난이 발생했으며, 약 4분마다 차량 절도 사건이 벌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절도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범죄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최근엔 범죄 조직들이 유럽 중고차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도난 차량을 '위장'하는 기술을 체계화·전문화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차량 도난 방지 서비스업체 코요테시큐어의 스테판 쿠르틀랭 마케팅 이사는 "과거엔 차를 주로 부품용으로 분해하거나 항구 등을 통해 동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가 지난해 도난 차량을 추적한 결과 40%는 벨기에와 독일의 불법 변조 작업장에서 발견됐다. 이곳에서 가짜 차량 내역으로 세탁해 유럽 내에 재판매된다. 30%는 수출 경로, 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발견됐다. 쿠르틀랭 이사는 이런 변화가 자동차 시장 동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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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이벤트 실시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발렌타인데이을 맞아 KB Pay 머니 경품 이벤트와 초콜릿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품 응모 이벤트는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KB Pay 럭키드로우!’라는 이름으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행사 응모 및 KB Pay 푸시 알림 동의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달콤 여행지원금 100만원(KB Pay 머니쿠폰) 5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0명, 노티드 상품권 5만원권 50명, 스타벅스&티라미수 세트 100명 등 총 165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12일까지 GS25에서 KB국민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페레로 로쉐 2종(T-3, T-5) 2개 구매시 2개 증정 ‘2+2’ 행사를 실시한다. 교차 구매는 불가하고 1회 결제 시 T-3은 최대 8+8(16개), T-5는 최대 6+6(12개) 결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매장 및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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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세무서,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는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지역 주요 현안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주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핵심 과제인 '현장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주·예천·봉화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지역상공인이 참석,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투자유치 관련 현안 이슈들이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이슈는 ㈜베어링아트 본점 변경(경주→영주), 투자M0U 체결을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코리아화인에프티, 한국동서발전(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 등 3건, 봉화 베트남 마을 ‘봉트남’ 조성, 분천 산타마을 ‘로컬100’ 지정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 청년의 범위(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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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진보정부 110조↓, 보수 90조↑’ 재경부 세수추계위 개편…의혹 사라질까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정권 따라 세수추계를 축소,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정권을 암묵적 지지해왔다는 ‘정치 편향 의혹’을 벗기 위한 첫발을 뗀다. 재경부는 지난 5일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만간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3월~4월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경부 세제실에서 이뤄진 밀실논의를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실장급 회의로 격상해 칸막이는 걷어내고,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는 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보‧국고실장‧조세총괄정책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 국세청 차장과 관세청 차장이 각 위원으로 참석하며, 기존에 세수추계에 참여하던 국책연구기관 등은 자문단 형식으로 계속 참여한다. 일단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세청과 관세청 징수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과거에 비하면, ‘보는 눈’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음먹고 세수추계를 비틀려면 비틀 수는 있지만, 재경부와 예산처로 견제구도를 만든 상황에서 ‘보는 눈’들을 무시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해석이다. ◇ 정권 편향의 낙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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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같은 법, 다른 세금…국세 행정의 민낯2026.02.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30건과 함께 597억원 규모의 세수 누수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감사 결과는 올해 1월 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다. 동일한 세법을 두고 지방청과 법인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청은 수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는 일선 세무의 실패가 아니라, 조세 정책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라는 신호다.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추가공제 산정 방식은 현장마다 달랐다. 일반투자와 전략투자를 합산할지 분리할지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 투자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도 제각각이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개 법인에서 1,269억원을 더 걷어야 하고, 반대로 9개 법인에는 49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일부 기업의 편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형 조세제도가 중앙 통제 없이 현장 재량에

• [인사] 동부건설2026.02.09

  ◇ 일시 : 2026년 2월 9일 ◇ 임원 승진 ▲ 토목영업담당임원 상무보 김동진 ▲ 인사총무담당임원 겸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김상구 ◇ 임원 보직 ▲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 플랜트영업담당임원 겸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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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작년 영업이익 3조원대 돌파…전년比 75%↑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방산’ 호황 여파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3조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기준 작년 매출 26조6078억원, 영업이익 3조345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 2024년과 비교해 137%, 영업이익은 75%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회사의 작년 4분기 매출은 8조3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752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상방산 분야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3조926억원, 61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8%, 영업이익은 29% 각각 줄었다. 항공우주 분야는 매출 7293억원, 영업이익 7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규모며 2024년 4분기 영업손실 496억원이 발생해 적자를 봤던 영업실적은 올 4분기 흑자로 돌아섰다. 종속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0% 오른 1조398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67% 급감한 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다른 종속기업 한화오션의 매출은 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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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2026.02.09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그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관련 지침발표,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이 불거지면서, 2026년의 인사노무관리 방식에 대한 실무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및 4대보험료 요율 조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 대비 약 2.9%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2,156,88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요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5년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2026년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舊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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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부산국세청, 수출‧신산업 기업에 맞춤형 세정지원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9일 청사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추진한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세무행정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강 부산국세청장은 ‘생각의 전환으로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따뜻한 세정’을 주문하는 한편, “작은 개선이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달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을 고친 것처럼 납세자 시선에서 국세행정을 고쳐가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간이사업자 적용 확대 등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과 신산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성장 분위기를 만든다.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차고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