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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득세 환급입니다’…국세청 사칭한 피싱 이메일 유행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을 사칭한 소득세 환급 안내 피싱메일이 횡행하고 있다. 9일 확인된 피싱 메일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란 제목이며, 보낸 사람은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mahthy@c-able.ne.jp>’로 되어 있다. 해당 피싱 메일은 첨부파일 클릭을 유도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구조로 보인다. 당연히 국세청이 보낸 건 아닌데, 범죄 일당이 사용한 이메일 도메인은 일본 거주자 도메인이다. 이 도메인 역시 한 다리 건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스팸메일 내 클릭을 유도하는 문서는 구글 클라우드 API쪽 통로(https://storage.googleapis.com/)로 연결하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은 보안 문제로 구글 API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세청은 절대 이메일로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사칭 소득세 환급안내 문자를 발견한 경우 제목조차 누르지 말고 그 즉시 삭제하라며, 만일 클릭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9월 인적용역 사업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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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올해 2천명, 내년 6천명 가동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전수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규모는 올해 2000명,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000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독려하고, 없는 사람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015~2017년, 경기도의 경우 2019~2021년 운영한 결과 2155억원의 체납을 징수하고. 일자리를 5807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2887명을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39개(광역 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지난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거쳐 체납관리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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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설계안 공개…단지명 ‘THE SEONGSU 520’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건설이 9일 입찰 마감한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이날 공개했다. 먼저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THE SEONGSU(더성수) 520’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단지명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의 협업 과정에서 결정됐다. 대우건설측은 “‘THE SEONGSU(더성수) 520’는 성수4지구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성수4지구는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만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의 입지적·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사가 보유한 혁신 역량을 집약해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THE SEONGSU 520’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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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KPGA 볼 사용률 1위’ 거짓·과장 광고 던롭스포츠 과징금 2억여원 부과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PGA 볼 사용률 1위’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던롭스포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는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을 2022년 8월 3일부터 회사 공식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이중 회사 공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 등의 광고는 지난 2023년 1월 8일까지 계속됐고 던롭스포츠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작성된 인터넷 신문기사는 현재까지 검색됐다. 던롭스포츠는 ‘일부 기간’(2022년 7월, 8월, 11월)에 한정해 산정된 ‘KPGA 주관 1, 2, 3부 투어’에서의 합산 볼 사용률이 1위임에 근거해 ‘사용률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가 프로 선수의 수준, 인지도, 상금액, 방송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KPGA 투어’를 1부 투어만으로 한정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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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李, 다주택자 정조준...“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는다”2026.02.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금융투자협회2026.02.09

  ◇ 일시 : 2026년 2월 9일 ◇ 신규 보임 ▲ 국제부장 심명수 ▲ 산업협력부장 오승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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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우 회장, 기부로 소통하다…iM금융 타운홀 미팅 개최2026.0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iM뱅크 제2본점에서 지주사 직원들과 소통 증진의 일환으로 ‘CEO와 함께하는 iM PRO 기부 챌린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취임 이후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단발성 행사를 넘어 하나의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바리스타 체험을 한 ‘COFFEE with CEO’, ‘Talk & ART’ 등 다양한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와 함께 CEO와 임직원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그룹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iM P.R.O(W.O.W ver.2)’를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와 iM사회공헌재단의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됐다. ‘iM P.R.O’는 황 회장이 직접 제시한 ‘창의, 성과, 책임, 협력, 자율’ 5가지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으며, 프로답게 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날 황 회장과 임직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룹의 경영 방향성과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특산물 탑 쌓기, 전통놀이 릴레이 게임 등 직원들이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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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삭한 파티’에 AI 마케팅...별별 치킨 할인 이벤트 초대2026.02.0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 BBQ, 굽네, 푸라닭 등 주요 치킨 브랜드들이 설 명절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저마다 심혈을 기울인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하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프로모션에 더 후한 점수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bhc, ‘콰삭킹’ 출시 1주년 기념 ‘콰삭한 파티’ 프로모션 운영 외식전문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는 ‘콰삭킹’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할인 쿠폰부터 메뉴 교환권까지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콰삭한 파티(PART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뿌링클’에 이어 또 한 번 업계를 대표하는 치킨으로 등극한 ‘콰삭킹’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하고, 그간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2월 선보인 콰삭킹은 ‘뿌링클’에 이어 지난해 매출 점유율 2위를 차지했으며, 출시 1년을 앞두고 누적 판매량 700만 개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벤트는 bhc 앱에서 참여 가능한데,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 메뉴 주문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한 1천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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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설 명절 맞아 협력사 물품 대금 총 7300억원 조기지급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협력회사 물품 대금 총 7300억원을 조기지급한다. 9일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중공업,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12개 관계사가 회사별로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8일 앞당겨 물품대금 총 7300억원을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E&A,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17개 삼성 관계사는 전국 특산품과 중소기업 스마트제품 등을 판매하는 ‘설 맞이 온라인 장터’를 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 각 관계사 임직원들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농축수산물 등 전국 특산품 ▲지역 농가 상품 ▲삼성전자가 지원한 스마트공장 제품 등을 구매해 국내 소비 확대 노력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에 따르면 각 관계사 임직원들은 작년 설과 추석 명절 당시 총 35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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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300% 올랐다던 K조미료 업체…행사비‧고액 인건비 부풀려 가격 인상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주 일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안기게 해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D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며,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올렸다. ㈜D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에 고액의 임차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D는 사주와 사주의 자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수십억원을 보내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는 등 가격 인상 이익을 사주의 쌈짓돈처럼 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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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50% 가까이 올린 제분업체…사주 스포츠카 대주며 탈세이익 착복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사다리 타기로 담합순서를 정한 제분업체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익을 줄이고, 사주 일가에 연봉을 과다하게 챙겨주는 한편,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원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수백억원을 줄였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나눠 가졌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십억원을 안 받은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한편,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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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분‧청과물 등 탈루혐의 5천억…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 14곳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로 폭리를 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 14곳에 대해 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 내려감에도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 서민밥상에 고물가 폭탄을 던졌다. 제분업체 B는 사다리 타기로 가격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을 쪼개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률은 무려 44.5%에 달했다. B는 지난 2일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 C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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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광고비 뿌리며 가격인상…국세청, 독과점‧식품업체 등에서 1785억 추징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세무조사에서 17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진행한 4차 생활물가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25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건을 마무리하고 탈루세액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정세액 가운데 약 1500억원(85%)은 국민 먹거리를 독‧과점한 업체 3곳에서 추징됐다. 이들 업체들은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했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으며, 이는 5년간 광고비 중 16.4%에 달한다.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뿌렸다. 이 업체는 이러한 변칙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무려 5년간 22.7%나 가격인상을 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가격을 25%나 올리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더 얹어 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밖에 추모공원 장례업체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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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발표’ 관행 멈춘 금감원…공공성 압박 속 감독 행정 손본다2026.0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던 ‘검사 중간결과 발표’ 관행에 원칙적 제동을 걸었다. 검사 완료 이전에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독 행정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로 유보되면서 금감원이 떠안게 된 ‘공공성·투명성 제고’ 요구에 대한 자구책이자, 감독권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내적 쇄신 신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검사·제재 프로세스 전반을 손질하고, 금융회사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감독 권한 행사 과정에서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제도와 운영을 동시에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과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감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은 검사 절차다. 앞으로는 검사 완료 전 중간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공익적 필요가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관련 기준은

• [인사] 지식재산처2026.02.09

  ◇ 일시 : 2026년 2월 9일 ◇ 국장급 전보 ▲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신상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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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치유2026.02.09

  치유_김희선 푸른 숲속에는 삶의 명약이 있다 환하게 번져오는 아침 햇살의 눈빛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발끝으로 닿는 흙내음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바위 틈새로 흐르는 청량한 물소리는 어제의 미련을 정화해 준다 절제와 중용의 지혜가 절실한 세상에 결핍이 낳은 상처를 자연의 넉넉한 품에 온전히 풀어놓는다 [시인] 김희선 부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이사 대한문인협회 부산지회 지회장 시집 [인연의 꽃]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는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균형과 쉼의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 일상에서 쌓인 상처와 후회는 해결하려 애쓸수록 더 무거워지지만, 시가 보여주듯 자연 앞에서는 그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흙을 밟고 물소리를 듣는 순간처럼, 삶에서도 잠깐 멈추는 시간이 마음을 정화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결핍과 경쟁이 익숙해진 세상에서 절제와 중용은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태도가 된다. 이 시는 치유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몸을 맡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독자는 자신의 삶에도 조용한 숲 한 자리를 마련해 보게 된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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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세제개편 시행령 두고 "조세형평성 정책 보완 절실" 요구2026.0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조세 제도 운영을 위한 공식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중,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5가지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단순 혜택 아닌 징세비용 절감의 보상" 세무사회는 가장 먼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세무사회 측은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가의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보전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축소할 경우 전자신고 유인이 약화되고, 오히려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대주택 공제 기준 및 어업 지원금 과세 논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건의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산정 기준을 ‘취득 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 정책과 무

• [인사] 인사혁신처2026.02.09

  ◇ 일시 : 2026년 2월 9일 ◇ 국장급 전보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 정지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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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 아동복지 '경동원'에 온정의 손길 전달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중부세무사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방문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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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가상자산의 법리적 이해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이란 주제로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성격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였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등록의무와 거래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외환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일까 아니면 거래재(去來財)로서 채권(債權)일까? 가상자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이전·보관되며, 경제적 가치의 이전 또는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전자적 자산으로서, 법정통화는 아니나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 외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수단’의 적용범위를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법정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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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만 없으면 신용점수 안 본다…‘재기 지원 카드’ 본격 가동2026.0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이행자와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연체 이력이 없으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와 신용 하위 개인사업자에게 한시적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햇살론 카드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별 출시 일정과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과제로, 채무조정 중 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신금융협회, 전업·겸영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금융회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월 이용 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 기능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 중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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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차례상 전통시장 23만원·대형마트 27만원…4% 넘게 상승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설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이 작년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천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천228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 4.8%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천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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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그룹 사외이사 절반 가까이 올해 상반기 임기만료된다2026.0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50대 그룹의 사외이사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올해 상반기 내 임기 만료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025년 50대 그룹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및 2곳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임기가 남아 있는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1천235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반기 안에 임기가 공식 만료되는 인원은 543명으로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중 공정 자산 기준 상위 50개 그룹이다. 각 그룹이 지난해 5월에 공시한 대기업집단현황의 사외이사 현황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체 사외이사 중 그룹별 인원을 살펴보면 SK그룹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75명) ▲농협(74명) ▲삼성·현대차(72명) ▲KT(52명) 순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543명 중 103명은 지난 2020년 6월 이전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이 넘는 회사에서는 사외이사를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어 이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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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주택조합약정 무효, 분담금 1억 돌려달라"…대법 "신의칙 위반"2026.02.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정상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추진위원회는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불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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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노원점, 동북 상권 최대 '뷰티 전문관' 오픈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 노원점 1층에 프리미엄 뷰티 콘텐츠를 모은 '초대형 뷰티 전문관'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노원점은 지난해 3월 새단장(리뉴얼)을 본격화했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각각 K패션 전문관과 스포츠 메가숍을 유치한 데 이어 이달 뷰티 전문관을 열었다. 서울 동북 상권에서 '초격차 프리미엄 뷰티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로 노원점 뷰티관을 약 1년에 걸쳐 완성했다. 서울 동북 상권 최대인 약 400평 규모의 공간에 25개 국내외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를 모았다. 해외 럭셔리 뷰티 매장은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로 수준을 높였다. 대표 브랜드인 샤넬, 디올 뷰티 매장은 면적을 넓혔고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형 매장으로 개편했다. 모두가 좋아할 '프리미엄 니치 퍼퓸' 브랜드도 확대했다. 메종마르지엘라 퍼퓸과 로에베 퍼퓸 매장 등을 서울 동북 상권 최초로 유치했다. 뷰티 서비스도 강화했다. 설화수 매장에서는 1대1 고객 맞춤형 뷰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스티로더 매장에서는 리클라이너 서비스를 추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6일에는 노원점 1층에 주얼리 전문관도 선보인다. 이곳에는 디디에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