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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정상회담 전 무역합의 '신중론' 피력하며 조선협력 강조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9일(한국시간) 경주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무역합의가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에 신중론을 피력하면서도 조선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한미 무역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달랐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한미정상회담 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진행된 블룸버그통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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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 신규 AI 칩 내년부터 순차 출시…엔비디아와 경쟁 예고2025.10.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과 경쟁할 새로운 AI 가속기 칩을 출시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용 새로운 AI 가속기 칩인 AI200과 AI250을 각각 2026년, 2027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자사의 AI 칩이 전력 소비나 소유 비용, 메모리 처리 방식 등에서 다른 경쟁 AI 가속기보다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퀄컴의 AI 가속기 칩은 새로운 대규모 AI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용보다는 AI 모델의 실행을 돕는 추론용 칩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퀄컴의 두르가 말라디 수석 부사장은 "자사의 풍부한 소프트웨어 세트와 개방형 생태계 지원은 개발자와 기업이 우리의 최적화된 AI 추론 설루션에서 이미 훈련된 AI 모델을 통합하고 관리하며 확장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퀄컴은 무선 통신 및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 칩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이날 발표는 데이터센터용 칩 시장에 대한 진출 의지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용 AI 칩 시장의 경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CNBC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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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테크산업의 세무리스크2025.10.27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라1(Pillar One)’과‘ 필라2(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국에도 일정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필라2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최소15%)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심사항 기술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라는 ‘실질귀속’ 판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로 보아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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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옥타, 인천서 동포기업-모국 상생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열다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27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인천(KOREA BUSINESS EXPO INCHEON)'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58개국 127개 도시의 회원 971명을 비롯, 2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가했다. 회원들은 오는 29일까지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킹에 집중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수출상담회에 참가한다. 개회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월드옥타 박종범 회장 개회사,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 축하 서한 낭독이 이어졌다. 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김성원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 국회통상자원중기위원회 김원이·박성민·강승규·정동만 의원, 국회외교통일위 김건·조정식 의원, 임무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강덕 한국대도시장협의회장, 이달곤 동반성장위 위원장, 강경성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역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전 세계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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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한마음 걷기대회·국악제' 성료2025.10.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은 지난 25일 토요일, 내촌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일원에서 주민 약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내촌면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제3회 포천반월국악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촌면 체육회(회장 김창민)와 (사)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홍천기) 주최로, 최근 수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주민자치회 라인댄스팀과 고고장구팀의 흥겨운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외교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 측이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걷기대회 후 이어진 국악제에서는 실내악 연주, 어린이 명창 경기민요, 전통무용 태평무 등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손세화 시의원, 서정아 내촌면장, 김창민 체육회장, 홍천기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영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10회 내촌면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제3회 포천반월국악제 개최를 진심으로

• [인사] 국가데이터처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4급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유미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천 ▲ 복지통계과 이병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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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LNG운송 공급가액 누락한 세금계산서 가산세…타 항목에서 확인되면 ‘부당과세’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LNG 운송업체 A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건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303, 2025.09.17.).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착오 또는 과실로 쟁점이자수익만큼 기재가 누락되었다”면서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LNG 운송업체 A는 2008년경 조선소에서 선박 4척을 산 후 가스공사에 연간 350~400만톤의 LNG를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상운송 운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운송 뱃삯 외에도 해운사의 선박 대출 이자비용 등 차입금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자본비 중 이자비용). 선박은 워낙 비싸서 대출을 끼고 사거나, 돈 주고 배를 빌리는 데

• [인사] 행정안전부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과장급 전보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이종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성락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문정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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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입점 디저트 스페셜 케이스 출시2025.10.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11층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 입점한 인기 디저트 브랜드와 협업해 스페셜 케이스를 선보였다. 27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브릭샌드·그래인스쿠키·만나당·니블스 등 4개 브랜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선물 수요에 맞춰 감성과 한국적인 미를 살린 새로운 디자인의 포장재를 내놨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전국의 인기 디저트와 전통 간식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은 푸드 큐레이션 공간으로, 한국의 미식 문화를 세계 여행객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기념품, 선물용 제품도 차별화했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휘낭시에 전문 브랜드 '브릭샌드'는 시그니처 벽돌 컬러에 태극문양과 신세계면세점 로고를 담았고, '그래인스쿠키'는 신세계면세점 단독인 '제주 에디션' 틴케이스 패키지 2종을 출시했다. '만나당'은 약과 패키지에 대한제국 왕실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을 활용했고 '니블스'는 다크 마시멜로, 말차 아몬드, 밀크 크랜베리, 화이트 살구 등 네 가지 맛으로 구성된 이번 신상품을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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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아빠 찬스’ 대신 매물로…이찬진 금감원장, 서초 아파트 판다2025.10.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서울 서초구 보유 아파트 한 채를 일반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실거래가는 가구당 18억~19억원대로 알려졌다. 아파트 외에도 상가 두 채를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을 향해 “지난 21일 국감 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청년층에게 큰 좌절감을 준 부분”이라며 “‘아빠 찬스’를 쓰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 당시 제가 비록 저희 가족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할 예정이라 발언한 바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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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전략물자 비축기업 융자 신설…EDCF 차관 기준 2000만 달러 상향”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소액차관 기준을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 수준이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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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삼성서울병원, 인도네시아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2025.1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최근 심장병을 앓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삼성서울병원은 해마다 인도네시아 심장병 환아를 돕고 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등은 앞서 24일 수술을 마친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도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10년 넘게 국내외 아동 의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107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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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이은하 조세심판원 3심판부 5조사관실2025.10.27

  ▲73년 1월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경제학과 ▲중국화동정법대학교 법학석사 ▲7급 공채 ▲대전광역시 동구청 ▲행자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팀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운영팀장 ▲서기관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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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윤연원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2025.10.27

  ▲72년 3월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청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서기관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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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남연화 조세심판원 7심판부 4조사관실2025.10.27

  ▲82년 2월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변호사)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과장 직위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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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정오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실2025.10.27

  ▲73년 10월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조세법무학석사 ▲8급 경채(세무사)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총무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파견)·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과장 직위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조세심판원 과장 직위 승진·서기관 승진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4일자 ◇ 과장급 직위 승진(2명)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 서기관 승진(2명)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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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공사, 1.3조원 ‘검은 연기’ 비즈니스…내부 ESG 원칙과 반대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KIC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처는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과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이다.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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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독도 수호’ 법 근거 마련…민주당 지도부 대거 공동발의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관련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했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 표기를 왜곡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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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AI 대전환’ 열공 중…AI 리터러시 전문가 대거 양성한다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AI 대전환에 맞춰 구성원 전체의 AI 역량을 끌어 올리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를 초빙하여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상과 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며,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으며, 우리 국세청에서도 친(親) 납세자 세정 구현을 위해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장부터 실무 직원들까지 참여해 AI 통찰력을 높이고 조직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AI 대전환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더 나은 세정 서비스 구현 관련한 AI 기반 전략을 수립, 이를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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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 자산 745.8억 달러…국내 운용사 비중 1%대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체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전체 자산(745.8억 달러) 중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은 1.6%(11.6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설립 취지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지만, 정작 국내 운용사에는 운용을 거의 맡기지 않는 셈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으로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사모채권 등 헤지펀드를 제외한 다른 대체자산 분야에서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는 없었다. 그마저도 국내 운용사 위탁 자산 11.6억 달러 중 8.0억 달러(69.0%)는 주식, 2.2억 달러(19.0%)는 채권 등 주로 전통자산으로 드러났다. 헤지펀드는 1.4억 달러 정도였다. KIC는 운용성과, 운용자산 규모, 투자인력 직원의 수 등 규모를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 운용사는 선정되기 어렵다. 안도걸 의원은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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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부펀드가 ‘단타장?’…한국투자공사 5년간 투자지침 위반 42건”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433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약 350조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다. KIC 임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후에도 대부분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이밖에는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순이었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둘 다 위반했지만, 단순히 주의와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이 있었고,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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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수출입은행 국비 유학…전문가 만든다며 ‘뚝딱 패스’’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간 국비로 임직원 52명을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보냈지만, 논문 제출은 고작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한 결과, 논문 제출률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절 검증을 하지 않은 수치다. 5년간 투입예산은 약 38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며,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해외 MBA·석·박사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학 32명, 해외 대학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해외 대학 가운데에는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국내외 전체 통틀어 논문 제출은 0건에 불과했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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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맞는데 보상 안 된다?…김주영 “대법판례‧노동법 무시하는 중앙노동위”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 21건에 대해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를 들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21건 기각했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로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보상의 원천이 계약기간 내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측의 부당해고 ‘행위’에 근거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없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의 유지를 보상 조건으로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