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美서 위고비 알약 복제품 시판 예고…노보노디스크 주가급락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 원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출시될 전망이다. 대체 제품 출시 소식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미 제약사 일라이 릴리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원격 의료서비스 기업 힘스앤드허스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활성성분(세마글루타이드)의 복합 조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격은 구독 첫달 월 49달러(약 7만1천원), 이후에는 5개월 선불 결제 시 월 99달러(약 14만5천원) 수준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다만, 가격은 복용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힘스앤드허스는 "1일 1회 복용하는 이 알약은 위고비와 동일한 활성 성분을 가졌다"라고 소개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달 초 미국 시장에서 경구용 알약 형태의 위고비 판매를 개시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의 출시였다. 위고비 원제품의 가격은 최저 월 149달러(약 21만천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
한국인 300명 구금사태후 韓기업 첫 美조지아 현지 신규투자2026.02.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사 동원금속이 미국 조지아주에 3천만달러(한화 약 440억원)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정부가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동원금속은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이 공장은 지난 2007년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설립된 호건스빌 공장에 이어 동원금속의 조지아주내 두 번째 생산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원금속의 투자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후 주정부 발표 등으로 공개된 사안을 기준으로는 한국 기업의 조지아주 첫 신규 투자다. 새 공장 부지는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의 현대-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다. 조지아주 정치권은 한국기업의 투자 재개를 환영하고 나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자동차 산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장관은 "동원금속의 두 번째 조지아 공장 설립은 주내(州內) 자동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
-
악시오스 "미·러, 뉴스타트 만료후에도 협정 준수 논의중"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러시아가 5일(현지시간) 종료된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계속 준수하는 내용의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악시오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양국이 지난 24시간 동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협상했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3자 협상을 하면서 러시아와 뉴스타트 문제도 협상했다. 양측이 6개월과 같은 일정기간 추가로 뉴스타트 협정을 준수한다는 식의 합의가 명문화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다만 양국은 뉴스타트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 매체에 밝혔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뉴스타트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서) 건설적인 반응이 있다면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
-
[부고] 남상국(에스에스테크 대표)·박병철(기업은행 강남본부 교수)씨 빙부상2026.02.06
▲ 고인 : 정연채(향년 95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5일 오후 2시1분 ▲ 빈소 : 경북 포항시민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6년 2월 7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54-253-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1월 기업 해고발표 10만8천건…1월 기준 금융위기 이후 최다2026.02.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기업들이 올해 1월 들어 발표한 해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이하 챌린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 고용주들이 1월 들어 10만8천435건의 일자리 감축을 발표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한 해 전 같은 달 대비 118% 급증한 규모이며, 1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챌린저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고용주들은 올해 1월 중 5천306개의 신규 채용을 발표해 2009년 1월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미국의 물류회사 UPS는 올해 중 최대 3만개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사무직을 중심으로 1만6천명을 감원하기로 한 바 있다. 챌린저의 앤디 챌린저 최고매출책임자(CRO)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감원이 많이 이뤄지지만, 이번 수치는 1월 기준으로 상당히 높다"라며 "대부분 기업이 2025년 말 감원 계획을 수립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주들의 2026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 폭이 둔화한 가운데 최근까지 실업률도 안정적인 모습
-
[인사] 재정경제부2026.02.05
◇ 일시 : 2026년 2월 5일 ◇ 실장급 ▲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2.05
◇ 일시 : 2026년 2월 5일 ◇ 국장급 승진 ▲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장 구본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상 최대 매출에도 순손실…넷마블, ‘이익의 질’ 시험대2026.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을 피하지는 못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최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실적 회복의 완성도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회사는 하이브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며 재무 체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76억원과 영업이익 110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영업이익은 214.8%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약 14% 수준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폭이 매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비용 효율화와 라이브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적의 이면은 다소 복합적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99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4.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59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영업 성과와 최종 이익 간 괴리가 발생한 셈이다. 영업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영업외 비용이 이익을 상당 부분 잠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외형과 영업은 회복됐지만, 이익의 질은 아직 검증 단계
-
주주환원율 50% 넘긴 신한금융…자본운용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2026.0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넘겼다.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을 합친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2조5000억원이다.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자본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본 배분에 초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자본 운용 전반의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한금융은 5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4조9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심의 성장과 비용 관리, 증권 부문 실적 개선, 전년도 비경상 손실 소멸이 실적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4분기 당기순이익(5106억원)만 놓고 보면 희망퇴직 비용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를 제외한 경상 이익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기존 분기 주당 배당금 570원에 추가 현금배당 310원을 더한 주당 88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주당 배당금은 2590원이며, 총 현금배당은 1조2500억원이다. 여기에 자기주식 취득 1조2500억원을 포함
-
보험 분쟁 늘자 전문가 키운다…국내 첫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개설2026.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보험 분쟁 증가로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손해사정 최고위과정을 개설하고 제1기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실제 분쟁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정이 보험 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수요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보험 분쟁 늘며 전문 인력 수요 확대 보험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여부나 보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나 약관 해석, 손해배상 범위 등 보다 복합적인 법률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의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 단순 손해액 산정을 넘어 분쟁 해결 과정 전반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전문 영역으로 기능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보험 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객관적인 손해 판단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첫 최고위과정…손해사정 교육 체계화 신호 이번 최고위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손해사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
-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수출 활로 연다…‘수출 PLUS+ 전략’ 선포2026.0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제는 기업 규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5일 오후 서울세관. 이명구 관세청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수출 PLUS+ 전략’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지난 20년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핵심 규제를 타파하고 민·관이 함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수출 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 “주말에도 연구 가능해진다”…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의 파급력 이번 전략의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유보 상태에서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인데, 그간 연구소는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연구용 원재료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수입 통관을 거쳐야 했고, 이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로 업체에서만 연간 약 2만 건의 통관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 추산 약 1조 2,000억
-
‘위스키vs와인vs소주’ 설 선물세트 격돌...당신 선택은?2026.02.0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류업계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양주부터 와인, 소주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심혈을 기울인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소비자 유치전에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5일 주루업계에 따르면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윈저(WINDSOR)’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마(赤馬)’를 모티프로 한 ‘2026 윈저 설 선물세트’ 3종을, 농업회사법인 지평은 ‘지평소주’와 전용잔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또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총 46종의 다채롭고 품격 있는 와인 선물세트를 각각 선보인 것.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선물세트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윈저, 병오년 맞아 ‘적마 에디션’ 설 선물세트 3종 출시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윈저(WINDSOR)’는 전통적 길상의 상징인 ‘적마(赤馬)’를 모티프로 한 ‘2026 윈저 설 선물세트’ 3종을 지난달 28일 출시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설 패키지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담아, 새해를 향한 도약과 전진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 특히 적마(赤馬)가 지닌 에너지와 상승의 상징성을 위
-
[단독] ‘쿠팡 최저가’ 판 흔든다…네이버, 물밑서 ‘가격 맞불’2026.02.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가격 경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판매자가 쿠팡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네이버가 한시적으로 물류비나 프로모션 등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검색’과 ‘멤버십’을 앞세웠던 네이버가 “쿠팡보다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을 깨기 위해,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상의 정면 승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유통 및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는 최근 주요 대기업 제조사들과 접촉해 핵심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쿠팡 수준으로 맞추는 새로운 프로모션 및 지원 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네이버, ‘변형된 가격 매칭’ 협상…“강요 아닌 거래” 네이버가 택한 방식은 ‘변형된 가격 매칭’이다. 네이버는 판매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개(3P) 사업자다. 가격 결정권을 쥔 직매입 사업자(쿠팡)와 달리, 플랫폼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했다가는 공정거래법상 ‘경영 간섭’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제재를 받을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강제’가 아닌 ‘거래’ 형식을 택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네이버
-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공사계약 체결2026.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용산 일대 개발 축 확장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약 9244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63.1%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확보한 이후 진행된 후속 절차다.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80세대와 오피스텔 651실,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될 경우 서울 도심 개발의 핵심 사업지로 평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을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디벨로퍼’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용산역 일대와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HDC용산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시공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회사는 수주 과정에
-
[인사]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6.02.05
◇ 일시 : 2026년 2월 5일 ◇ 신임 단장급 ▲ 사업지원단장 김진상 ▲ AI반도체·SW단장 황호선 ▲ 국방·보안단장 김영진 ◇ 단장급 전보 ▲ AI·디지털융합단장 최령 ▲ 디지털인프라단장 장은정 ▲ 차세대네트워크(6G)사업단장 김근대 ◇ 신임 팀장급 ▲ 동향분석팀장 이현재 ▲ 디지털인재확산팀장 류재훈 ▲ 양자기술·산업팀장 이규환 ◇ 팀장급 전보 ▲ 정책기획팀장 배성환 ▲ 미래전략팀장 이승민 ▲ 기획조정팀장 김현중 ▲ 평가기획팀장 이금희 ▲ 기술전략·평가총괄팀장 양현 ▲ AI·융합전략팀장 이민경 ▲ 가상융합팀장 양성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아파트 상승세 둔화…李대통령 한마디에 매수심리 ‘흔들’2026.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둔화하며 시장이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 목적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매수를 경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매수심리가 갈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상승하며 전주(0.3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값 역시 0.09% 상승했지만 상승 지역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방위로 확산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0.57%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이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기보다는 성북·강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이 나타나며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가격대’를 찾는 매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강남권 재상승보다는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
-
셀트리온, 작년 영업이익 1조원대 돌파…고수익 신규 제품 성장 여파2026.02.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셀트리온이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 1조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 역시 전년 대비 17% 증가한 4조원대를 기록했다. 5일 셀트리온은 연결기준 지난 2025년 누적 매출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137.5% 각각 증가한 수치다. 작년 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1조3302억원, 475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5.1%, 영업이익은 142% 각각 늘어났다. 이번 호실적에 대해 셀트리온측은 “기존 제품에 이어 새롭게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고수익 신규 제품의 가파른 성장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실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 속에 램시마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짐펜트라, 스테키마, 옴리클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등 신규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시장 공략 결과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매출은 전년 대비 24% 성장한 3조863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신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4%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셀트리
-
[인사] 국토교통부2026.02.05
◇ 일시 : 2026년 2월 5일 ◇ 국장급 전보 ▲ 주택정책관 장우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금융저축은행, ‘미래동반성장’ 속도낸다…포용금융부 신설2026.0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포용금융 확대를 가속화하고 실효성 높은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관련 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용금융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중금리신용대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포용금융 성격의 상품을 부서별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포용금융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 운영 체계를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해 보다 일관된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상품 출시, 성실상환 고객 금리 우대, 연체이자 부담 완화 등 포용금융 정책을 전담 조직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
[부고] 정욱(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씨 모친상2026.02.05
▲ 고인 : 박순자(향년 86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4일 오후 10시34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5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2월 7일 오전 6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정숙 변호사,“전세금 안 주면 당연히 책임?”… 실무는 ‘동시이행’부터 본다2026.02.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결국 계약금까지 날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이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핵심에는 ‘동시이행 항변’이라는 법리가 자리 잡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구조 때문에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우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동시이행 관계가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 집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은 먼저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본다. 그런데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지체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무너지는 구조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에
-
병오년 설 선물은 KB국민카드로 준비하세요2026.02.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설을 맞아 KB국민카드로 설 선물 세트 구매 시 상품권 증정과즉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서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설 선물세트 3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60만원 이상 구매 시 4만원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에서 2월 6일부터 16일까지 설 선물세트 2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4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품권 또는 H.Point를 증정한다. 또 현대백화점 정관장 매장에서 20/40/60/100만원 이상 구매 시 2/4/6/10만원 상품권 또는 H.Point를 증정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온라인몰 포함, 일부점포 제외)에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KB국민카드로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50%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는 2월 12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 행사상품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시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G마켓과 옥션에서 2월 28일까지 설 빅세일 행사 상품 최대 10%(최대 15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컬리에서 2월 16일까지 설 선물대전 기획전 제품 구매 시 최대 15%(최대 1만5천원) 할인을 제공한다. 2월 12일
-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 '나눔봉사 이웃사랑' 변함없는 온정 실천2026.02.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민주원 청장은 지난 4일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과 함께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방문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남산보호작업장(원장 김성식)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어울려 '자동차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김성식 원장은 “늘 잊지않고 매년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 며 변함없는 온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입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HN, ‘어비스디아’ 사전등록 이벤트…1분기 출시 앞두고 마케팅 확대2026.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NHN이 신작 서브컬처 RPG ‘어비스디아’의 1분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등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사전등록 인증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공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는 출시 전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게임 세계관과 캐릭터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전등록 인증 이벤트는 공식 네이버 라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카카오게임 사전예약 등에서 등록을 완료한 뒤 인증 화면을 게시하면 응모된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한정 굿즈와 네이버 포인트, 구글 기프트 카드 등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게임 사전예약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지급 이벤트도 마련됐다. 주요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김상호 NHN 게임사업본부장은 “사전등록 이용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캐릭터 소개와 영상 등 관련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비스디아’는 서브컬처
-
관세청, ‘현장 목소리’로 규제 뚫는다…면세점 환불·체납 처분 대폭 개선2026.0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편익 증진과 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2건의 민생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직원과 제도를 설계하는 본청 담당자가 함께 출석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면세품 환불 절차가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여행객이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하고자 할 때, 세금을 먼저 완납해야만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국민들의 불편과 금전적 부담이 컸다.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즉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환불 과정에서 겪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는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법령에 따라 즉시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