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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갑질' 막는다…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신속 추진 가닥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입법을 미루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공정위가 수수료 상한제 검토, 정산 기간 상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루빨리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마찰 우려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독과점 규제법과는 달리, 소상공인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공정화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의원, "입법 해태가 독과점 심화시켜…소상공인 피해 1조원" 질타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배달앱, 숙박앱, 택시 호출 등 대부분의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가 완성됐다"며 "법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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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올 3분기 영업손실 5913억원…美 관세정책 및 전기차 캐즘 여파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전기차 캐즘 장기화 여파 등으로 인해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삼성SDI의 적자가 지속됐다. 28일 삼성SDI는 연결기준 올 3분기 매출 3조518억원, 영업손실 5913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 2분기보다 4.0%, 전년 동기 대비 22.5% 각각 감소했다. 영업실적은 작년 3분기 영업이익 1299억원과 비교해 적자전환됐다. 또 지난 2분기 영업손실 3978억원에 이어 올 3분기 영업손실 5913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유지됐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편광필름 사업 양도에 따른 처분 손익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영업손실 1667억원에서 올 3분기 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사업부문별 올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배터리 부문 매출은 2조82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8%, 전년 동기 대비 23.2% 각각 줄었다. 올 3분기 영업손실은 6301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삼성SDI는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둔화와 ESS용 배터리의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등으로 배터리 부문의 적자폭이 전분기 대비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다. 같은시기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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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동반위,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위한 협약 체결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CC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28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KCC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뒤 기간(3년)이 만료돼 진행된 재협약이다. 이날 재협약 체결됨에 따라 KCC는 향후 3년간 ‘납품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제때 주기·상생결제로 주기) 준수를 포함해 다양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KCC는 동반위와의 재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협력사)의 복지와 기술경쟁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을 기존 157억원에서 26억원 증가한 총 183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여기에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 의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지원 ▲우수 직원 격려금 지급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 및 휴양시설 지원 제도에 더해 올해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KCC는 이를 통해 협력사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혜택을 강화하고 장기 근속 유도와 조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결혼] 이용규(더베스트금융서비스 감사, 전 메리츠화재 전무)씨 아들2025.10.28

  ▲ 일시 : 2025년 11월 1일 오후 5시 00분 ▲ 장소 : 메종드아나하 그랜드볼룸홀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 연락처 : 02-554-6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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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김’ K-푸드 수출 역대 최대 '돌풍'...9월 누계 12조원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푸드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84억 8100만 달러(약 12조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이어온 상승세를 이어간 최고치 기록이다. 주요 품목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 가공식품이 60% 이상 차지…라면·김 쌍끌이 수출 증가는 가공식품이 이끌었다. 가공식품은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인 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두 핵심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라면은 24.5% 급증한 1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K-푸드 매운맛’ 트렌드를 주도했다. 김 역시 14.0% 증가한 8억 8200만 달러를 수출하며 글로벌 건강식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외에도 전통 한과를 포함한 과자류(+2.0%), 믹스커피 등 커피조제품(+15.8%), 고추장·된장 등 소스류(+7.2%), 수산물(김 호조로 11.2% 증가), 축산물(50.3% 폭증)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 수출 절반은 ‘빅3’… APEC서 홍보전 K-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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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가솔린 첫 생산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이라크 남부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의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가솔린 첫 생산에 성공했다. 이번 설비 가동은 이라크 정유산업의 현대화와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현대건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현장에서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Muhamma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 하얀 압둘 가니(Hayan Abdul Ghani) 석유부 장관, 이준일 주이라크 한국대사, 류성안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솔린 첫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이 2020년 일본 JG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2조원 규모의 일괄턴키(EPC) 공사로,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바스라 정유공장 내에 하루 2만4000배럴 규모의 가솔린을 생산할 수 있는 고도화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설비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사유(重質油, Heavy Oil)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와 경유로 전환하는 핵심 설비로, 이라크 정유산업의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라크는 세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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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SH공사, 상업용 부동산 공급 활성화 ‘맞손’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보유한 토지, 분양상가,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및 임대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SH공사 수의계약 대상 토지 및 분양상가 매각 시 거래금액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활동 지원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 임대공급 활성화 협력 ▲협회 ‘한방’ 거래정보망과 SH공사 부동산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종호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중개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주거 부동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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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티스, World ADC 출격…'앱클릭' 우수성 알린다2025.10.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앱티스(대표이사 사장 한태동)는 11월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World ADC 2025에 참석해 앱클릭(AbClick®) 홍보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World ADC 시리즈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분야 최고 행사로 꼽힌다. 약 750여명의 ADC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고 포스터 발표 세션, 전시부스, 파트너링 등 ADC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비롯해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진다. 앱티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비지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앱티스는 3세대 ADC 링커 기술 '앱클릭(AbClick®)'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구두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소개한다. 앱클릭은 항체 Fc 도메인의 특정 위치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결합할 수 있고, 돌연변이 항체 제작이 필요하지 않으며, 균일한 품질의 항체-약물비율(drug-to-antibody ratio, DAR)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표 제목은 'Harnessing the site-selective conjugation platform Ab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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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신규 도입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한다. 기존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은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 비용이 저렴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산업통상부2025.10.28

  ◇ 일시 : 2025년 10월 28일 ◇ 실장급 전보 ▲ 대변인 이용필 ▲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강경훈(조달법인 강산 대표·前조달청 조달관리국장)씨 부친상2025.10.28

  ▲ 고인 : 강정갑 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전 7시 ▲ 빈소 : 경북 상주시 상주장례식장 특1호 ▲ 발인 : 2025년 10월 29일 오전 8시 ▲ 전화 : 054-53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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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주택신축 멸실기간 경과로 취득세 중과…동업자‧매도인 갈등, 예외사유 아니야2025.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저율의 취득세를 적용받고도, 동업자가 매도인과 갈등을 이유로 1년간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주택신축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멸실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지0493, 2025.09.17.). 심판원은 “청구법인 A는 동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다”며 “납세의무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A는 동업법인 B와 함께 경기도 일대에 주택신축 및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지역을 나눠 A는 토지와 주택건물(헌집)을 취득했다. 헌집을 부수고(멸실), 새주택을 지으려 구매한 경우 1~3%의 일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A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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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미래는? [현지취재-알래스카 LNG]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말 알래스카를 방문해 LNG 프로젝트 예정 부지 답사, 코노코필립스 알래스카 지사·지역 건설업체·현지 한인회 등과의 인터뷰 등을 마친 ‘조세금융신문’은 이후 미국 텍사스 휴스턴시에 소재한 다수의 글로벌 에너지기업(Global Energy Companies) 및 에너지기술기업 등을 상대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글로벌 에너지기업 및 에너지기술기업들은 사업전망성, 기술적 관점, 경제성, 글로벌 시장 공급선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글로벌 에너지기업들과의 인터뷰 기사는 해당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익명처리됐음을 독자분들에게 양해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한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은 기사화 이후 주가 등에 미칠 영향, 기사화 이후 예상되는 주요 주주들의 항의·문의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 A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현지 수요 해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 글로벌 에너지기업 중 한 곳인 A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A사 관계자는 “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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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 국제회의서 "캄보디아 범죄 심각…국제 공조 강화해야"2025.10.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조직범죄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한 신규 지침서 채택 ▲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인공지능(AI)·딥페이크 관련 보고서 논의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메콩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범죄자산 추적·몰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지침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해당 지침서에는 자산 환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단들이 담겼다. 또한 FATF는 이란과 북한을 '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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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자궁경부이형성증,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산부인과 진료 후 종종 듣게 되는 낯선 이름,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서에 이 단어가 적혀 있는 순간, 많은 환자들은 ‘암’과 연관된 병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자궁 목(경부)의 상피층에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형세포가 국한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지속 감염이며, HPV 감염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을 무려 250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개 세포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최초 발견되는 자궁경부이형성증에 대해서는 병변을 포함한 자궁경부 일부를 절제하는 원추절제술이 시행되며, 절제된 조직은 반드시 병리조직검사를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확인되면, 진단서에는 N87 코드가 기재된다. 그러나 이 코드는 보험약관상 ‘암’과는 무관하며, 단순 종양으로 취급되어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CIN1~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의 경우 경증에 해당하며 자연 소실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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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불법파견"2025.10.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남양연구소가 제작한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 차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계약을 맺어 시험을 맡겼고 수급업체는 여러 번 바뀌었다.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다. 이들은 총 3개 회사에 속했고 고용간주일(고용의무발생일)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근로자들은 주행시험일지를 제출했고, 팀장은 시험차 현황 문서를 매일 현대차에 보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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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생산성기구 대표자 총회 서울서 28∼30일 개최2025.10.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오늘(28일)부터 30일까지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제66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생산성본부 대표자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A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1961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현재 20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이번 총회에는 19개 회원국 대표단 약 80명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AI·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APO 비전 2030' 전략 및 실행 계획이 중심 의제로 다뤄진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생산성 향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국가들에서 AI 대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는 AI 전환,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APO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이번 총회가 변혁의 근간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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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계 리더 1700명 경주APEC 집결…엔비디아 젠슨황도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오늘(28일) 개막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을 비롯해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2025 APEC CEO 서밋'을 이날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행사에는 글로벌 기업 CEO 1천700여명이 참석해 'Bridge, Business, Beyond(3B)'를 주제로 ▲ 지역경제통합 ▲ AI·디지털 전환 ▲ 지속가능성 ▲ 금융·투자 ▲ 바이오·헬스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황 CEO뿐만 아니라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리더들 연사로 나서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황 CEO는 마지막 날인 31일 특별 세션을 통해 AI,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기술 등 전 세계의 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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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아래 두고 탈세 원천 차단…국회 첫 법안 발의2025.10.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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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경주APEC서 트라이폴드폰' 세계 최초 실물 공개2025.10.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두 번 접는 폼팩터의 스마트폰 '갤럭시Z 트라이폴드' 실물을 최초로 공개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 엑스포공원 에어돔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에 참가해 트라이폴드를 비롯한 자사의 혁신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전시한다. 트라이폴드 실물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관람객이 직접 제품을 만져볼 수는 없고 유리 전시관을 통해 실물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시된다. 세부 사양은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된 공식 출시 행사에서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출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이폴드는 기존 양면 접이식 '폴드' 시리즈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완전히 펼치면 10인치대에 달하는 대화면을 제공하고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출고가는 복잡한 힌지 구조와 추가 디스플레이 부품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300만 원 후반대로 점쳐진다. 올해 7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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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아마존, 본사 인력 최대 3만명 감원 추진"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최대 3만명 규모의 본사 인력 감원을 추진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회사 측의 이런 계획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감원 규모는 본사 전체 직원 약 35만명 중 거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는 아마존이 2022년 말부터 진행한 약 2만7천명의 해고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원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감원은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장중 오후 3시(미 동부시간) 기준 전장보다 1.12% 오른 226.71달러에 거래됐다. 아마존은 오는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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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값, 미중합의 기대에 급락세…장중 온스당 4천달러 하회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 갈등 긴장이 완화되면서 27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급락세를 나타내며 장중 온스당 4천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9% 하락한 온스당 3천991.39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한 온스당 3천985.9달러까지 저점을 낮췄다. 국제금값은 이달 초 온스당 4천 달러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온스당 4천30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게 안전자산 수요 약화를 가져오면서 차익실현 성격의 매도세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최종 타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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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이사회 "머스크, 1조달러 보상안 통과 안되면 떠날수도"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 이사회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의 최고경영자(CEO) 보상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 CEO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빈 덴홀름 테슬라 이사회 의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일론을 붙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론의 이탈은 그의 재능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인재 채용 및 유지의 핵심 동력이 되는 리더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는 주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탁월한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일론의 독보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통해 테슬라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기업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공학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보상금이 일론이 테슬라에 남아 그의 독보적인 리더십 능력을 테슬라 주주들을 위한 추가적인 주주 가치 창출과 테슬라 인재 유치·유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덴홀름 의장은 이날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도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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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재무 "韓과 무역합의 아직"에 상승폭 확대…1,433원대 마감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거래서 상승 폭을 키우며 1,433원대에서 마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신중론을 보이자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70원 내린 1,433.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70원 대비로는 1.70원 높아졌다. 1,431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상승 폭을 확대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29일)에 한국과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 아직 완전히는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직 완전히는 아니다(not quite)"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뉘앙스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곧이어 "전체적인 틀은 완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이 많고 복잡한 협정"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달러-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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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의 버크셔, 월가서 '매도' 투자의견…"핵심사업 수익압박"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투자은행 KBW가 '투자의 구루(스승)' 워런 버핏(95)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고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KBW는 버크셔 A주의 목표주가를 종전 74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을 이처럼 변경했다면서 지난 24일 기준 버크셔 종가는 73만8천500달러라고 전했다. KBW의 마이어 쉴즈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거시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버크셔의 역사를 고려한 독특한 승계 관련 위험을 넘어 실적 문제가 나타나고 지속되면서 버크셔 주식이 저조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KBW는 자동차 보험 부문의 수익 둔화, 철도 운송시장 성장 약화, 친환경 에너지 세제 지원 축소 등 여파로 버크셔의 핵심 사업 영역이 향후 몇 년간 동시에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버크셔는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와 대형 화물철도 회사인 BNSF 등을 사업 부문의 핵심 자회사로 두고 있다. 95세 고령인 버핏은 앞서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