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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지수 2.4% 올라…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 모두 뛰어2026.04.0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28.5로 전월대비 2.4% 올랐고,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가격도 모두 뛰었다고 밝혔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2월 반등한 데 이어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곡물 가격지수는 110.4로 전달보다 1.5% 상승했다. 국제 밀 가격은 미국 내 가뭄과 호주의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른 파종 감소 전망으로 4.3% 올랐다. 옥수수는 북반구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비용 부담 우려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탄올 수요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이 비교적 풍부해 0.9% 상승에 그쳤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0% 오른 127.7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의 계절적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고, 브라질의 수출 가능 물량 감소로 쇠고기 가격도 올랐다. 반면 닭고기는 브라질 내 공급이 충분해 소폭 하락했다.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1.2% 오른 119.4였다.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유제품 가격지수는 탈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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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佛대통령 "140년간 쌓아온 신뢰로 한-프랑스 경제협력 강화해야"2026.04.0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바이오, 탈탄소, 딥테크 등 미래 산업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프랑스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불수교 후 14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두 국가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와 공동으로 '제3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Korea-France Business Dialogue for our Future)'를 열었다. 마크롱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마크롱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한 첫 유럽 정상으로, 2017년 취임 후 처음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행사에는 클라라 샤파즈 AI·디지털 특임장관,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방한 경제사절단 70여명과 프랑스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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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 "印·UAE에 원유·납사 협조 요청…기업 애로 적극해소"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유·나프타(납사) 수급난을 비롯한 중동발 이슈에 적극 대응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납사 수급 문제에 대해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국 상무관,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와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동향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했다. 아울러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 합의 후속 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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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마스크·요소수 기억 생생…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처"2026.03.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품 수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불안·불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 차가 멈춰 섰던 사회적 고통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되, 빠지고 놓치는 일 없이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김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한 경제적 기로"라며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란 거대한 파고가 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국회와의 협력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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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전쟁 장기화 대비' 재활용 원료 쓰레기봉투 제작 지시"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N에 출연해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을 가졌고, 아직은 (카드를) 뽑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링크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바 있지만, 보유세는 최후의 정책 수단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수석은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회의하면서 그 현황도 짚었다"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오늘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 (수입 원료가 아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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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흑자 인천공항에 ‘지방적자’ 떠넘기나...통합론에 인천 민심 '폭발' 조짐2026.03.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개조의 칼날이 국가 항공산업의 심장부인 인천국제공항을 정조준하면서 인천 민심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중복 기능 해소’를 내세우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3자 통합을 밀어붙이려 하자, 인천 지역사회가 “인천공항의 고혈을 짜내 지방 적자를 메우려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대개조’ 명분 “국제·국내선 칸막이 허물어 효율 극대화”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항운영사 통합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며 중복 기능을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국제선)과 지방공항(국내선)의 관리 이분화로 지방 공항은 고사 직전”이라며, 통합 공사를 통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인천공항 내 국내선 부재’ 문제를 해결해 국가 관광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중구, “1,626억 원 세금 감면의 희생, 배신당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시와 중구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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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한시지정…주유소 가격 더 내려야"2026.03.18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국내 수입물량의 54%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 파악하고 대체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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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로 소비자 부담 완화…위법 엄정 대응"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13일)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멀리, 더 빨리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는 각오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되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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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쌀·식용유·통신비·관리비 등 23개 품목 가격 특별 관리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먹거리 가격 담합과 중동 전쟁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한 23가지 특별관리 품목을 발표했다. 돈육, 냉동육류, 계란,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식용유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및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담합이나 암거래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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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고가격제 소비자 부담 일시 경감…도입 기간은 짧게"2026.03.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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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중동 사태' 장기화 韓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 전망"2026.03.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2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0%로 발표한 바 있다. 11일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중동 사태가)빨리 끝나지 않을 시 (성장률에)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추경의 이유는 이번 중동 사태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차 운송업자 등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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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물가안정 역행 행위 엄벌"2026.03.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 가격 급등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의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른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회사 등 업계에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저녁 캐나다·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일정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업계를 불러 가격 안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석했고,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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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美 관세인상 없을 듯…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2026.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 장관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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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李 '폭리 엄단'에도 기름값 2천원 육박…가격상한제 꺼내나2026.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천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30년만에 가격 상한제 지정을 검토중이다. 다만 시장 왜곡과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 발동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분이 통상 2주가량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전가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유통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을 넘어선 담합·폭리 가능성에까지 의심의 눈길이 쏠리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전면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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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중동 불확실성 우려…정부 위기대응능력 공고"2026.03.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축유 및 경제공급망 등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공고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상황으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게재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보다는 외부적 충격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실시간 경제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