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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신설 재시동,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2017.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점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조직 확충 및 증원계획이 경찰이나 소방, 노동 및 사회복지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에 5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요정원안을 제출하고 관련 협의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중부청 산하 세무서는 33개로 서울 27개, 대전 17개, 광주 14개, 대구 13개, 부산 16개 등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숫자가 많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수도권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모두 관할로 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관할지역이 넓다는 사유도 함께 제기했다. 정작 칼자루를 쥔 행자부의 입장은 다르다. 세정수요가 늘어난 점은 인정하지만, 지방청 단위의 조직을 한 번에 늘려주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각 부처에서 조직증편이나 인력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모두 다 허가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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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바로 세우기는 대한민국 경제 바로 세우자는 것"2017.07.14
“회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최중경 제43대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6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자신의 첫 취임사의 슬로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슬로건처럼 최 회장은 취임 1년간 왜곡된 감사환경을 개선하고, 자유수임제하에 저조한 감사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계를 누비며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끌어냈다. 올해 4차 산업혁명, 공익법인의 감사규율정립 등 새로운 과제를 앞둔 최 회장은 올해도 회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꼿꼿이 세우고 있다. 논어의 자로편에선 ‘사람에게 항상심이 없으면 무당과 의원 노릇을 할 수 없다(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인이무항 불가이 작무의)’란 대목이 나온다. 맹자도 항상심을 지녀 흔들리는 마음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토록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어렵다. 지난해 회계업계는 우울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지난해 61개국 중 61위, 올해는 63개국 중 63위로 ‘만년 꼴찌’에 머물렀다. 또 STX 분식회계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란 초대형 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자유수임제를 개선하려는 최 회장의 ‘항상심’은 조금도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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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하이즈항공 부산공장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2017.07.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지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즈항공(주) 부산공장을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법 제89조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의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감면하는 세율불균형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다.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중 항공기(부분품 포함)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에 한한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제도는 면세물품에 대한 세관의 감시·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제조·수리공장으로 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부가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하이즈항공은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조립 및 수리업체로서 올해 2월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부산공장을 신축하고 항공기 기체 등을 제조해 대한항공에 납품할 계획이다. 부산세관은 하이즈항공 부산공장이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으면관세 등의 감면을 통해 연간 10억원의 세액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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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제20대 임원 구성 완료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년간 회를 이끌어갈 이사 및 상무이사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 인선작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첫 확대임원회의 및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상무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를 거쳐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 상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선임증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당선 시켜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거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제20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 ▲회원과 직원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세무대리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 제시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사무소 경영애로 해결지원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 훼손 및 문란행위 엄정대처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위상 강화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착 ▲지역세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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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35억 상당 국제 금괴 밀수조직 적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 세관검사에 적발되면 일본으로 다시 반송할 물품인 것처럼 말하라” 등의 계획을 세워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올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금괴 총 70kg(시가 35억원)을 복부에 부착한 후 테이프로 둘러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 밀수조직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일본인 운반총책 Y씨(24)와 한국인 국내총책 H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고발하고, 밀수입 금괴를 국내에 유통한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두고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금괴를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운반총책인 Y씨는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가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해 환승절차를 마친 다음, 미리 포섭한 일본인 운반책들과 함께 신변 등에 금괴를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로 밀수입했다. 한국인 국내총책은 운반책들이 투숙한 서울 명동 소재 호텔에 들러 운반책들로부터 수거한 밀수 금괴를 인수한 후, 이를 서울 종로에 있는 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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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롯데·SK 면세점 탈락하자 '특허제'서 '신고제'로 전환 지시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지시는 지난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후 나와 검찰이 롯데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호근 과장은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과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5년에는 ‘면세점 독과점’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같은 해 11월 14일 롯데‧SK가 ‘면세점 특허 연장’에서 탈락한 뒤 ‘기간 갱신’이 핵심 논의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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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설명회 개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13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이하 정산제도)’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삼성전자 등 6개 정산기업 임직원과 확인관세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기업이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정산제도 시행 업체는 총 10개사로 이 중 서울세관 관할 업체는 6개사(삼성전자, LG화학, 한국유미코아, CJ프레시웨이, 자화전자, LG디스플레이)이다. 설명회는 효율적인 정산보고서 작성방향 등 가이드라인 안내, 담당자 간 정보 공유, 정산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정산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5월 정산업체 선정 이후 업체 스스로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왔다”며 “정산제도 시행의 첫 해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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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계약당사자를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 타당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사건을 법원· 검찰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을 보더라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외 도000은 거래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도000을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6. 선고 2014가단 5278547 판결)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판결 등을 근거로 000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6.9.12.일 청구인에게 000과 관련되어 도000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 미납된 세액인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2.6.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과 도000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4년 4월경 도000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청구인이 알게 되자 도000은 가출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0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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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7개월…FTA 활용률↑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CO-PASS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 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 상승한 41.8%이며, 수입활용률은 전년대비 6.5% 상승한 64.4%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FTA 수출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출량 중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FTA 수입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입량 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비중을 말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만 아니라 한·중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적용해 왔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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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양수자 과세유형에 주의 필요2017.07.13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법 제10조 8항 2호, 부가령 제23조).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및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등을 포괄하여 그 사업전체를 양도할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즉시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자의 매출세액과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동일하여 조세 당국의 전체적인 부가가치세액 징수액이 없는 반면, 양수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최소 25일 동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사업장별’의 해석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차이가 있어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사업장별’이라 함은 사업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물적·인적 설비는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미수금 및 미지급금,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양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본다(부가령 제23조). 예규상으로는 여기에 더하여 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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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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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EU FTA 원산지 검증 설명회 개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2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EU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검증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최형균 FTA3과장은 ‘한·EU FTA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와 맞춤형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그동안 EU측에서 한국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을 요구했던 다양한 사례와 사후검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을 제시하면서 “원산지 기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및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진아 관세행정관이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아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들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발표했다. 이 행정관은 홍콩·싱가포르 등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EU 인증수출자번호 오류 등 FTA 특혜적용이 적정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제시하고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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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어르신 대상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실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2일 초복을 맞아 관내 노인복지 시설인 인천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인천세관은 초복 혹서기를 맞아 보양식인 삼계탕을 어르신 50여 분께 점심 식사로 대접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 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후원금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제공된 삼계탕 재료비와 후원금은 인천세관 개청 제134주년 기념 체육행사 시 세관 여직원회가 개최한 알뜰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오늘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무탈하게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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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 건설 중장비 밀수출 집중 검사 실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중고 건설 중장비의 밀수출 차단을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전 통관단계에서의 집중 검사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집중검사가 아니라 통관 및 조사부서, 위험관리센터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밀수출 단속과 함께 우범물품을 걸러내는 전산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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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소연] 이기철 전 파주서장, 광교세무법인 파주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새출발2017.07.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기철 전 파주세무서장이 지난 6월말2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광교세무법인 파주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 대표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사관 ▲국세청본청, 수원·동래세무서 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서기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장 ▲영덕·인천·파주세무서장을 역임했다. [개업 소연] ◎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10:00~21:00 ◎ 장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90-3 삼성플라자 702호 (파주세무서 후문 바로 앞) ◎ 전화: 031-948-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