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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북미 수출형 스파크 5만5천여대 생산 잠정 중단2017.05.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지엠이 미국에서 리콜 대상이 된 북미 수출형 ‘더 넥스트 스파크’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한국지엠은 북미 수출형 ‘더 넥스트 스파크(이하 ‘스파크’)’ 차량을 이달 초부터 잠정 생산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파크 차량이 미국에서 리콜 결정이 난 원인은 조수석 에어백 안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 대상 차종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형 모델 5만5000여대다. 한국지엠은 개선 자재가 도입되는 대로 북미 수출형 스파크 차량을 생산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북미 수출형 스파크 차량은 전량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며, 한국지엠은 오는 6월 중으로 생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엠은 이번 생산 중단된 스파크 차량은 북미 수출형 모델에만 해당되며, 같은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국내 판매용 스파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콜은 미국의 규정으로 인한 것이며, 국가별 장착부품이 달라 국내 판매용 차량은 문제가 없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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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전경련 건물 1/3 빈다…입주기업 구하기 나서2017.05.30
주요 회원사의 무더기 탈퇴로 재정난에 처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번에는 임대료 수입을 지키기 위해 입주기업을 한시바삐 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30일 재계와 전경련에 따르면 총 50층 높이의 전경련 건물에서 13개 층을 사용해오던 LG CNS가 올해 말께 이전을 시작해 내년 초 13개 층을 모두 비우겠다고 전경련에 알려왔다. 이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준공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건물에 입주해 2개 층을 쓰던 팜한농(LG화학이 인수)도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전경련에 밝혔다. 전경련 건물에는 전경련을 탈퇴한 LG그룹 계열사인 LG화학 등도 입주해 있으나, 이들 기업은 아직 이전 여부를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건물에서 로비 층, 예비층 등을 빼고 임대 가능한 층은 40개 층이다. 이중 15개 층이 연초에 한꺼번에 비게 되는 것이다. 전경련 임대팀이 입주기업 구하기에 나선 가운데 건물을 둘러보는 발길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입주기업을 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과 종로, 여의도 일대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은 상태라 15개 층을 채울 입주기업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전경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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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7일 SKT·KT·LGT 이통 3사 번호이동 금지2017.05.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다음달 3일 오후부터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3일간 전면 중단된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 동안 SK텔레콤 전산장비 교체로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금지된 바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SK‧KT‧LGT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3일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이통 3사간 번호이동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고 알렸다. 번호이동 전산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인 관계로 사실상 4일부터 사흘간 3사 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이통 3사 번호이동 작업 중단은 KT의 전산시스템 통합과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KT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요금납부 ▲각종 서비스 해지 및 변경 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A/S 접수‧서비스 일시정지 및 복구 신청은 114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KT가 이 기간 동안 전산시스템 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번호이동을 제외한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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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대기업집단 SW계열사 대금 지연 지급 등 하도급 갑질 논란2017.05.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한화‧농협 등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SW 업체들이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SW개발‧구축‧유지 보수 업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엔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모두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정위는 SW업종은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 이후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거나 서명‧기명 날인 없는 발주서만 교부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4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대금도 법정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늦은 기일만큼 지연이자‧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한 3개사는 계약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3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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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탈원전 정책·김영란법 등 논의2017.05.29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에 나서는 기관은 원안위,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등이다. 이 가운데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적발 현황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갈 전망이다.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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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중 항공여객 89만명…작년보다 47% 감소2017.05.29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한국행 단체여행 제한으로 지난 4월 한국∼중국 노선 항공여객이 89만7천명에 그쳤다. 작년 동기대비 47.0% 감소한 수치다. 이로 인해 항공여객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으나 아직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제주 국내선과 일본·동남아 노선 여객 증가로 전체 항공여객은 868만명을 기록, 작년 4월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항공여객은 작년 대비 12.6%, 2월 8.7%, 3월 8.9% 증가했다. 28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여객 통계발표에 따르면 4월 항공여객은 국제선 582만명, 국내선 286만명으로 작년 대비 각각 2.1%, 7.4% 증가했다. 중국은 3월15일부터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한국∼중국노선 항공여객이 3월에는 113만여명으로 작년보다 22.5% 줄었다. 4월에는 89만7천여명으로 작년 4월 169만3천여명 대비 47.0%(79만6천여명)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국토부는 4월 중국노선 여객 급감을 예상해 "일본·동남아를 중심으로 노선을 다변화하고 최대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며 긴급지원책을 시행했다. 중국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한 제주공항 슬롯(Slot·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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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관리관 70% 로펌行…변호사는 취업제한 없어2017.05.29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 출신 공무원 중 70%가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관리관은 법원의 1심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판관리 업무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심판관리관(1997.8 이전은 과장급)을 거쳐 간 고위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이중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중 7명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 임영철 전 심판관리관(1997.8∼1997.12)은 대형로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공정위 출신 퇴직자 중 한 명이다. 판사 출신인 임 전 국장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한 뒤 퇴직해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특허권 갑질을 이유로 사상 최고인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에서 퀄컴 측 대리인으로 공정위와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고 현재 과징금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 김상준 전 심판관리관(2004.4∼2006.2)은 심판관리관이 국장으로 승격되기 직전 심판행정담당관(19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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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정규직 최대 1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2017.05.29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검토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LH와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정규직 전환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LH는 29일 '정규직 전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LH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1304명이며, 이와 별도로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을 포함한 간접 고용 직원이 876명 정도다. LH는 이 가운데 고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최대 1000명 정도로 보고 TF 검토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1000명중 LH 자체 사업에 의한 비정규직은 30∼40% 수준이고, 나머지 60∼70%는 주거급여와 전세임대주택 등 정부 위탁사업에 의한 조사인력 등으로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인력이다. LH 관계자는 "우선 TF에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거친 뒤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도 최근 정규직화 준비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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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재무구조개선 자금조달 위한 5천억대 BW발행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00억원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다. 26일 두산인프라코어는 영구채 조기 상환을 통한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국내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사채 만기일은 2022년 8월 1일이며, 표면이자율은 2%, 만기이자율은 4.75%이다. 행사가격은 9090원이다. 이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게 두산인프라코어 설명이다. 올해 1분기 두산인프로코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한 1조5616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33.5% 늘어난 1484억원을 달성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7월 27일 공모사채 2300억원의 만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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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부담 환영”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25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영유아보육료 인상과 ‘유보통합’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매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때문에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별다른 문제없이 지원이 되어져 왔으나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매년 지방 교육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예산지원이 지체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어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부처의 소관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누리과정 때문에 매년 겪어오던 애로점을 해소하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며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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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 '갑질'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배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갑질’로 인한 ‘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우선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시 원자재 단가 변동사항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무비 변동내역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조치 조항과 대형유통업체의 보복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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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대형로펌 출신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제한"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국회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정위 위원에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7인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공정위 비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위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로펌 등에 소속되었던 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로펌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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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재 도전…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5000억 지원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창업 후 실패한 사업가들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이다. 지난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오는 2018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마련은 정부 재정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민간 재원 15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날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2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 조성 금액과 이날 금융위가 밝힌 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50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신보‧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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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편의 의혹’ 공정위 전 부위원장 증인 출석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분 주식 규모를 축소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병 후 삼성SDI‧삼성전기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공정위가 삼성물산에 유권해석을 공식통보하려하자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에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기존 유권해석 방침과 달리 삼성SDI가 보유 중인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특검팀은 공정위 방침이 이처럼 바뀐데에는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면담 이후 청와대 및 삼성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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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차전지 수출액 4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2017.05.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리튬류를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가 스마트기기와 전기자동자 등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 및 수출중량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17년 1분기 수출액도 1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10억 1천만 달러) 대비 22.9% 증가해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출 중량은 지난해 78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8.2%, 2012년(52만 9천 톤) 대비 48.1% 증가해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차전치 수출 품목은 금액기준 리튬이온(52.9%), 피스톤식엔진시동용, (34.0%), 리튬폴리머(12.0%) 순이다. 특히 지난해 리튬이온 이차전지 수출액은 2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기존 스마트폰, 태블릿 PC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산업 성장의 영향으로 고품질 한국산 리튬이온 전지가 인기를 끌며 수출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이차전지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18.9%), 독일(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