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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2015.02.12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행사, 교육이나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새로 정한 업무추진비 범위로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행자부는 이번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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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송·우편 통해 들어오는 짝퉁 집중단속2015.02.1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을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소량 지재권 침해물품(소위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상표권 권리자들과 함께 지재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 중이라고 12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15. 2. 6.시행)에 따라 특송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단속은 현대모비스, 루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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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중기중앙회와 함께 ‘성실납세 지원단’ 운영2015.02.12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성실납세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구지방국세청>(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경북 지역 중소상공인의 성실납세 지원 및 납세 불편 사항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 경북 중소상공인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성실납세 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국세청은 앞으로 2개월 단위로 업종별 조합장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개최,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상담 수요가 많은 업종을 선정해 중소상공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애로사항을 발굴해 세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성실납세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성실납세 지원 및 세금 관련 현장 불편사항의 수집 및 건의를 주도하게 된다.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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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주일 전…농축수산물 7개 성수품 수입가 상승2015.02.12
주요 설 성수품 농축수산물 수입 동향 <자료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설 연휴를 1주일 앞둔 가운데, 설 성수품 수입가격이 무·고사리·마늘·명태·조기·돼지고기·쇠고기 등 7개 품목에서 작년 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12일 설 연휴 시작 일을 기준으로 5주전부터 1주전까지 1개월간 조사한 ‘주요 설 성수품 수입 동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농산물 수입가격은 무(+93.4%), 마늘(+23.3%)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한 반면, 도라지(-29.2%), 양파(-19.5%)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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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검토해야"2015.02.12
(조세금융신문)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가 이같이 답변했다.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 20년동안 자동차,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한번도 인상이 없었다”며 “지방에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만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은 군인·사학연금은 적자가 아니다”며 “2030년쯤 되면 적자가 될 것 같다는 추계가 있다”고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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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크다2015.02.12
(조세금융신문)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 www.keri.org)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주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은 감소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비 재산세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2배 이상 높았다. 고령층 세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령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자산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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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신세계·신라·참존2015.02.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간 매출 2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조선호텔 등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했으며, 중소·중견기업 그룹으로는 참존이 입점업체로 최종 낙찰됐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피혁·패션 등 품목에 따라 총 4개 그룹로 나눠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일반기업 구역(DF1∼8구역)에는 호텔롯데가 4개 구역, 호텔신라와 신세계 조선호텔이 각각 3개 구역과 1개 구역을 차지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 규모 1위인 향수·화장품 사업권(DF1∼2구역)과 주류·담배 사업권(DF3∼4구역)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하나씩 가져갔다. 또, 부띠끄, 패션, 잡화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한 사업권(DF5∼8구역)은 호텔신라·신세계 조선호텔·호텔롯데가 하나씩 낙찰받았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4개 권역(9∼12구역·중복 불가) 가운데 향수·화장품 사업권(DF11구역) 사업자로는 참존이 선정됐으나, 나머지 9·10·12구역 등 총 3개 권역은 입찰 과정에서 일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서 미제출로 유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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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재위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 논의2015.02.11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연말정산 추가납부 관련해 분납을 가능케하는 연말정산 개선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세소위를 열기로 확정했다. 지난달 나성린 의원은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3개월간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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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특허청 “국경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지킨다”2015.02.1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국, 아세안(ASEAN) 등에서 한국 브랜드(K-Brand)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작년 12월 지재위에서 의결한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대비해 K-브랜드 권리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 통관지원국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외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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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라도 과다신고 적극 소명 필요하다2015.02.11
(조세금융신문) 성실신고대상자가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했지만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환급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이 나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A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처분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심2014서5161 2015.02.03.]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고 3개월 뒤 현금매출에 대해 일정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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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하회2015.02.11
(조세금융신문)2년 연속으로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과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아우른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8%(3조6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작년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보다 낮은 수준이다.경제 성장 정도에 걸맞게 세금도 걷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국세 수입의 증가율을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보다 세금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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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청 송무과장에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뽑는다"2015.02.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자리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임용한다는 개방형 공고를 실시했다. 임용직급은 서기관(4급)이며, 임용기간은 3년이다. 다만 현직 공무원 임용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중 반드시 1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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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인상'…'세수 확보에 긍정적'2015.02.10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치밀한 대비를 통해 세수확보에 힘쓸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2012년 1억원이던 것이,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그리고 올해 30억원으로 크게 인상됐다.이같은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은 탈세 제보건수와 추징세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재작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탈세 제보 포상금이 10억원으로 올랐을 당시 일반인들의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2012년의 1만1087건보다 69.3%(7683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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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등 사실증명 2종 지자체서 발급2015.02.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와 ‘신고사실 없음’의 2가지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월 5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 없음’과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의 2종의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구비서류는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발급수수료는 무료이며, 증명서 발급은 접수후 3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이번 2종의 사실증명 발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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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10조9000억원 부족…사상 최대2015.02.10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2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2차관과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기재부는 예산대비 세수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ㆍ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ㆍ증권거래세 부진 등을 꼽았다.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면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3조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1조9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도 환율하락과 민간소비 침체 탓